전북 주요 뉴스 (201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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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7/02)

 

1. 고창군이 전봉준 장군 생가 철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고창군에서 복원한 전봉준 장군 생가는 처음부터 제대로 된 고증이 없었고, 주소도 잘못되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문화재 지정도 받지 못했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과장된 성과주의가 만들어 놓은 흉물”이라고 지적하면서 해결까지 18년이나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2. 황정수 전 무주군수의 재임시절 한 건설업자(박 씨)가 군청의 인사기록을 가지고 인사청탁 전화까지 했다는 이른바 무주군 비선실세 의혹, 경찰이 오랫동안 수사했지만 결과가 초라하다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군청 비서실장이 인사기록을 박 씨에게 넘겨준 사실은 확인했지만(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인사 개입과 무주군이 발주한 여러 공사에 개입 했다는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황 전 군수의 선거법 재판에서 박 씨가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것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것이라며 박 씨와 황 전 군수를 검찰에 기소했습니다.

 

3. 1130억 원에 GM군산공장 부지를 인수한 (주)명신, 그러나 민주노총은 (주)명신의 사업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자금의 대부분을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해 자금 조달 능력과 사업 계획이 불투명하기 때문입니다. KBS전주총국과 JTV는 대기업의 위탁 공장으로 전락해 자칫 고용 불안만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며 장밋빛 전망에 취해 정부 공모 사업에 매달리기보다는 지속가능한 모델로 만들 수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전라북도에 ‘농민공익수당’이 실현됩니다.

전라북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현금과 지역 화폐 총 60만 원(월 5만 원 수준)을 지급되며 도내 전체 농가의 90퍼센트 이상이 지급 대상입니다. 비용은 전라북도가 40퍼센트, 각 시·군이 6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민중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자치단체의 농민수당 협약식은 농민들을 철저히 배제하고 들러리로 삼은 밀실,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북 농민들은 전라북도에 ‘월 20만 원, 최소 월 10만 원’을 제시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역 언론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에는 지급액이 너무 적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전북CBS는 농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의 농업인구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각 지자체의 재정난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5. 부안군의회는 그동안 본회의 장면을 녹화해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회의인 행정감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은 본회의장이 아닌 운영위원회실에서 진행해 군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질 않자 (지난 2018년 10월 26일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깜깜이 행정사무감사 올해도 반복되나?> 보도) 군의회는 최근 장비를 교체해 다른 회의도 생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은 “보도나 회의록과는 달리 생중계는 의원들 개개인의 자질과 성실도 등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이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공무원의 두루뭉술한 답변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6. 지난 2015년 순창군이 민간 장례식장보다 저렴한 가격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명분으로 의료원 장례식장을 직영했었는데요, 상주에게 장례비용 고지서 미발부, 운영 시행규칙 없음, 공무원이 받을 수 없는 현금 입금 등 운영에 문제가 있어 운영을 중단하고 민간위탁을 할지 다시 직영을 할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최근 순창군이 다시 의료원 장례식장 직영을 결정했는데 민간장례식장 업주들이 “민간 장례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지 않다. 그래도 비싸다고 하면 협의할 생각이 있다”라고 밝히며 협의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열린순창은 의료원 장례식장 건립 당시 순창군이 민간 장례식 비용 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면서 군청 측이 이제는 “민간 장례식장 비용이 비싸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군청의 대응이 주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주간해피데이] 전봉준 생가 ‘문화재 가치없다’ 철거 계획 (6월 27일 보도, 2면, 김동훈 기자)

 

2. [전주MBC] 군청 인사기록이 건설업자 손에… 수사는 종결? (7월 1일 보도, 조수영 기자)

 

3. [KBS전주총국] 공시 살펴보니… 자금 조달력 의문 (7월 1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민주노총, ㈜명신 전기차 사업 우려 표명 (7월 1일 보도)

[JTV] 새 주인 맞은 군산공장… 우려 여전 (7월 1일 보도, 송창용 기자)

 

4. [전북일보]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60만원 지급 (1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 광역시도 최초 농민수당 도입 (2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전북 광역 지자체 중 첫 농민 수당 지급 (1면,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농민 공익수당' 지급… "환영하지만 부족" (7월 1일 보도, 한주연 기자)

[전주MBC] "농부 공익적 가치있다" 전북 '농민수당' 지급 (7월 1일 보도, 박연선 기자)

[JTV] 농민수당 연 60만 원 지급 (7월 1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전북도, '지속가능한 농촌' 위해 농민수당 지급…실효성 '글쎄' (7월 1일 보도, 김민성 기자)

[민중당 전북도당 논평] 농민과 노동자, 진보진영이 직접 나서서 농민수당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으로 참다운 전라북도 농민수당을 만들어가자! (7월 2일)

 

5. [부안독립신문] 부안군의회, 내달부터 주요회의 ‘생중계’...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어 (6월 28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

 

6. [열린순창] 의료원 장례식장 ‘직영’... 무주군처럼 (6월 27일 보도, 1면, 3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