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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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7/03)

 

1. 경찰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금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는 경찰 출신 변호사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설에서 주장했는데요, 로스쿨 출신 경찰관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지역에서 사건을 맡으면 수사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당장 공로연수에 들어간 강인철 전 전북경찰청장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며 전북에서 개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전관예우금지법은 검사나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지역에서 1년간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고위직 출신은 3년 동안 대형 로펌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2. 상산고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교육청의 평가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평가 반영 기간이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인데 이전에 실시한 감사 결과를 반영해 2점이 감점됐다는 것입니다. 또 2014년 평가와 중복해 반영했다면 원칙에 어긋나고 반영하지 않았다면 전북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감사 시점이 아니라 감사 결과가 나온 2014년 4월이 기준이라며 이전 평가와 중복 적용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3. 전주시가 종합경기장 대체시설(육상경기장, 야구장)을 짓기로 한 계획이 정부의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임대료·광고 등 수익 확보 방안 마련 등이 조건입니다. 전주시는 조건을 모두 수용가능하다며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는 전주시민회 등 시민단체가 여전히 종합경기장 개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4. 인구 감소 흐름을 제대로 반영해라! 국토부는 전주시의 ‘2035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해 인구 목표를 73만 명 수준으로 하향하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전주시는 계획안에 2035년 전주시 인구를 83만 5000명으로 설정했지만 고령화와 인구 감소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성장 산업(드론, 3D프린터 등)도 구체적인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구 부풀리기를 통한 잘못된 수요 예측 등을 지적해왔습니다.

 

5. 공장 매연 가짜 측정서 논란, 하지만 현재 지자체의 예산과 인력으로는 하루에 점검은 2~3건만 가능합니다. 전수조사는 5년에 한 번씩 가능한 수치입니다. 전주MBC는 전주시의 경우 3인 1조 점검반이 맡은 대상이 사업장 500여 개, 배출시설은 2000여 개나 되지만 하루에 점검은 2~3건 정도만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체 단속반이 없는 지자체도 있어 대행 업체에 측정을 맡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기자는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도 단속 권한을 지닌 지자체도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며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6. 장영수 장수군수가 공중보건의 숙소를 관사로 고쳐 쓰면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들여 논란이라는 KBS전주총국의 보도입니다. 14개 시·군 중 단체장의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장수군뿐인데요, 건물 내부를 손질하고 가구를 사는데 7100여만 원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장수군은 당시 장 군수의 거처가 마땅치 않고 군민과 소통을 늘리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일제강점기 권위주의 잔재로 전국적으로 관사가 거의 사라졌다며 시대에 역행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7. 익산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9곳이 도시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사라질 위기입니다. 매입 비용이 3천 억 원이 넘어 익산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 8곳을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익산 시민사회단체는 개발 방식에 반대하고 있다는 JTV의 보도입니다. 30%는 아파트,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만들어 익산시에 기부하는 방식인데 환경과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익산참여연대는 “민자개발은 최후의 수단이다. 익산시가 민자개발 아닌 수단으로 공원에 대한 대책을 세웠어야 했는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라며 전주시와 군산시처럼 도시공원을 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8. 문화재청이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의 사적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심의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문화재청은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는 초기 청자를 생산했던 가마의 변화양상을 통해 우리나라 초기청자의 발생과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 초기청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사적으로 지정되면 진안군 최초의 국가 사적이 됩니다. 진안군은 “보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 연구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경찰 출신 변호사 ‘전관예우 금지’ 적용을” (7월 2일 보도, 4면, 최정규 기자)

경찰 출신 변호사도 전관예우 금지 대상 포함을 (15면, 사설)

 

2. [전북일보] 상산고 “교육청 평가에 중대 문제점 발견” (1면, 3면, 이강모 기자)

김 교육감 ‘275명 의대 진학’ 발언 “터무니 없고 매우 무책임” 비판 (3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상산고의 반격... “감사기간 부당 평가”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상산고 “평가 오류”... 도교육청 반박 (3면, 김대연, 이수화 기자)

[KBS전주총국] 상산고 '평가 부당' 논쟁… 후유증 우려 (7월 2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탈락 결과 짜 맞췄다" vs "직권 취소도 가능했다" (7월 2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상산고 "부당평가로 2점 더 깎였다" (7월 2일 보도, 송창용 기자)

[전북CBS] 상산고 '감사 적용 시기'…또 하나의 블랙홀 (7월 2일 보도, 남승현 기자)

 

3. [전북일보]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건립 본격화 (2면, 최명국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주육상경기장 건립 확실시 (1면, 2면, 설정욱 기자)

전주종합경기장 ‘시민의 숲 1963’ 1천963명 시민참여단과 함께 조성 (4면, 남형진 기자)

[전라일보]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야구장 건립사업 ‘탄력’ (5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정부 투자 심사 통과… 종합경기장 속도 나나? (7월 2일 보도, 이지현 기자)

[전주MBC] "육상장·야구장 옮기고, 종합경기장 개발한다" (7월 2일 보도, 한범수 기자)

[JTV] "종합경기장 예정대로 개발" vs "검찰에 고발" (7월 2일 보도, 김철 기자)

[전북CBS] 전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 통과 (7월 2일 보도, 이균형 기자)

 

4. [전북일보] 2035년 전주 도시기본계획, 정부 “구체적 내용 보완을” (5면, 최명국 기자)

[전라일보] “전주 뻥튀기 인구 목표 수정 필요” (2면, 권순재 기자)

 

5. [전주MBC] 지자체 공장 매연관리, 사실상 방치 (7월 2일 보도, 유룡 기자)

 

6. [KBS전주총국] 장수군수 관사 개조… 세금 수천만 원 '펑펑' (7월 2일 보도, 유진휘 기자)

 

7. [JTV] 장기미집행 공원 개발 놓고 '갈등' (7월 2일 보도, 김진형 기자)

 

8. [진안신문] ‘진안 도통리 청자요지’ 사적 지정 예고 (7월 1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