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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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 (2019/07/05)

 

1. 완주군의회가 비봉면 보은 폐기물 매립장의 매립 허가 과정을 밝혀내겠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완주군은 지난 2014년 환경부로부터 고화토를 매립하는 건 폐기물 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지만 이를 허용했고, 오염 침출수를 배출한 업체에 과징금 처분을 하고도 매립을 막지 않았습니다. 산림청과 전라북도의 허가 절차를 피하기 위해 기준인 3만 ㎡을 넘지 않는 2만 9,900 ㎡로 줄여서 신고한 것도 논란입니다. 전주MBC는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폐기물 매립장도 허가면적 밖에서 매립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한 의혹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완주군 행정과 관련된 의혹은 또 있습니다. 전주MBC는 지난 2014년 완주산업단지 근처 비점오염 저감시설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3억 5천만 원의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브로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처벌을 받았지만 판결문에 “비용이 완주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로비나 영업비용으로 사용됐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가 부족해 아무도 처벌을 받지 않았는데요, 기자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3. 한빛원전 출력 급증 사고가 인재로 밝혀진 이후 도내에서 한빛원전 대책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죠. 도의회, 고창군에 이어 부안군도 비상계획구역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만 원전 측의 사과조차 없었다며, 안전대책과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전남 영광과 바로 인접해 있는 고창군과 달리 부안군은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심도 더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라일보는 사설에서 “한빛원전이 전남 영광에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15곳”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4.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주민 지원금으로 불법 증축한 빌라 시설물 철거가 시작됐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이미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고, 개선 방안까지 마련돼 그동안 제기된 논란이 일단락 되어가는 모습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진재석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책임을 지고 더는 위원장직을 맡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주민 지원금 부당 사용에 대한 수사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전주시민회는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운영을 촉구했습니다.

 

5. 도내 지방의회는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의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좋은 걸까요? 전주MBC는 11대 지방의회가 조례안 의원 발의는 크게 줄어들고, 비리나 겸직 금지 위반, 의정비 인상, 재량사업비 논란은 여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방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독점구조(도의회 92.3%, 시·군의회 74.6%)에서 같은 당 소속인 단체장의 감시, 견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것입니다. 송성환 도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사권 독립, 보좌인력 충원 등을 통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기자는 “주민을 먼저 살피고 정책으로 경쟁하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권한 확대 요구도 신뢰를 얻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6. KBS전주총국이 장영수 장수군수의 관사 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죠. 장 군수뿐만 아니라 역대 군수들이 20년 넘게 공중보건의 숙소를 관사로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역대 군수들은 그동안 재산 등록도 하지 않은 채 30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매번 써왔고, 숙소 한 곳은 창고로 사용하는 등 숙소를 사용하는 공중보건의들도 불편을 겪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는 잘못된 관행이 주민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완주군의회 “보은매립장 사태, 군 책임 묻는다” (8면, 완주=김재호 기자)

[KBS전주총국] 완주군의회, 보은 매립장 공익감사 청구 (7월 4일 보도)

[전주MBC] 완주 매립장 의혹, 감사원 감사로 풀리려나? (7월 4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발암물질' 폐석산… 공익감사 청구 (7월 4일 보도, 오정현 기자)

[전북CBS] 완주군의회 "완주군에 폐기물매립장 사태 책임 묻겠다" (7월 4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전주MBC] 3억 받은 공사 브로커, 대법원 "상납 있었을 것" (7월 4일 보도, 박연선 기자)

 

3. [전북일보] “한빛 원전 안전대책 수립·지원금제도 개선하라” (2면, 최명국, 박형민 기자)

[전북도민일보] “한빛원전 지원제도 개선 절실” (2면, 설정욱, 최광복 기자)

[전라일보] “부안군민 불안해서 못 살겠다” 한빛원전 합리적 안전책 촉구 (1면, 유승훈, 부안=최규현 기자)

한빛원전 부안군민은 봉인가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부안군 "영광원전 안전 대책·지방세법 개정해야" (7월 4일 보도)

[전주MBC] 원전사고 후에도 소외… 반발 확산 (7월 4일 보도, 권대성 기자)

[전북CBS] 부안군, 원자력 안전협의회 구성과 원전지원금 제도 개선 촉구 (7월 4일 보도, 이균형 기자)

 

4. [KBS전주총국] 불법 시설물까지 철거… 리싸이클링 논란 일단락되나? (7월 4일 보도, 이지현 기자)

 

5. [전주MBC] 민주당 독점 폐해.. 변화없는 지방의회 (7월 4일 보도, 김한광 기자)

 

6. [KBS전주총국] '군수님 관사'… 20년 넘게 무등록 운영 (7월 4일 보도, 유진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