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8/27)

2019년 8월 28일 주요 뉴스는 외부 출장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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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08/27)

 

1. 재량사업비를 폐지한 전북도의회가 편법으로 주민참여예산을 재량사업비처럼 사용하려고 한다는 논란이 나왔습니다. 도의원 1명당 4억 5천만 원을 세워 지역 민원사업을 처리하는 공모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문제가 됐습니다. 송성환 도의장은 심사를 거치고 시군에서 직접 실시해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해명했지만 형식과 틀만 바꿨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전주MBC는 도의회가 폐지 약속을 뒤집고 꼼수로 되살렸다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고, 전북CBS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본래 취지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며 대부분 지역 민원 해소성 사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장애인 학대가 드러난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그런데 장수군이 해당 장애인들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강제로 다른 시설로 옮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었죠. 장수군은 발달지원센터에 조사를 맡겨 의사를 확인했다고 해명했지만, 발달지원센터 관계자는 3시간 진행된 조사에서 정밀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주장하며 농성까지 진행했습니다. 장수군이 그저 문제를 빨리 덮기 위해 조사라는 명목으로 의사를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전주MBC는 제대로 된 후속조치와 대처는 커녕 덮기에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장수군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3. 고창농특산품전시 제1판매장과 관련해 고창군이 (주)한맘을 위탁업체로 선정했는데요, 원래 4개 업체가 공동 운영하던 곳이었는데 올해부터 경영방식 개선을 위해 1곳만 선정하기로 결정하면서 기존 위탁업체들이 선정절차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는데, 지난 3월 유기상 고창군수의 경영 개선 방안 지시 이후 1개 업체만 선정하는 것으로 갑자기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주간해피데이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서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지만, 고창군은 대부분 비공개를 하고 있고 어떤 회의는 공개하고, 어떤 회의는 비공개하는 등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부안군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받지 않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9월 중순으로 예정된 최종 선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지난 20일 사업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부안군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입니다. 시외터미널 부지 및 주변상가 매수 건물 신축 91억, 제일청과 자리 게스트하우스·청년점포 신축 51억, 부안프라자 1개 층 구입 부안영화제작소 설치 22억 등이 계획인데요, 부안독립신문은 각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새재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개념 정립부터 한 뒤 군민의 의견을 듣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비가 보조된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행해진 사업들이 나중에 운영비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도의원 마다 4억 5천만 원"… 되살아난 재량사업비 (8월 26일 보도, 김한광 기자)

[JTV] '주민참여예산' 탈 쓴 '재량사업비' (8월 26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전북도의원 몫 배정 '주민참여예산제' 재량사업비 부활 논란 (8월 26일 보도, 김용완 기자)

'짝퉁 주민참여예산제' 의원들도 우려 (8월 26일 보도, 김용완 기자)

 

2. [전북일보] 장수벧엘의집 후속대책 놓고 대책위·장수군 갈등 (4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벧엘장애인의집 피해자 강제 전원조치 중단을”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벧엘장애인의집 대책위, 피해 장애인 강제 전원조치 중단 촉구 (4면, 장태엽 기자)

[KBS전주총국] "장수 벧엘의 집 피해자 강제 전원 조치 중단해야" (8월 26일 보도)

[전주MBC]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전원조치 강행 논란 (8월 26일 보도, 조수영 기자)

 

3. [주간해피데이] 4곳이 운영하던 제1판매장, 어떻게 1곳만 선정됐나? (8월 22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4. [부안독립신문] 다짜고짜 땅 사고 건물 올리면 도시재생사업? “개념부터 챙겨라” (8월 23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