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9/27)

※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09/27)

 

1. 지난 16일, 황인홍 무주군수가 향로산 태권브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두고 무주군내에서 찬반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무주군이 사업비 21억 원을 이미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무주신문의 보도입니다. 특히 본 사업 전 한꺼번에 지급한 30년 저작권료 16억 5천만 원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보안사항이라며 자세한 자료를 밝히지 않았는데요, 무주군의회는 예산 심의 당시 세부항목이 아닌 일괄 심사를 했다며 최근에서야 알았다는 입장입니다. 기자는 또 황 군수의 기자회견 당시 추진여부 결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 표명이 없었다며 기자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북도의회가 월 5만 원을 주는 농민수당 조례안을 통과시켰죠. ‘전북도 농업수당 사업이 중앙부처 사업이 되도록 하고, 도와 시·군 재정 여건과 경제 지표 등을 감안해 지급액을 확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긴 했지만, 병합심사를 요구했음에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힘으로 결정했다며 농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어쨌든 광역자치단체에서 첫 농민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KBS전주총국은 도의회가 정작 농민들은 뒤로하고 첫 농민수당 도입이라는 성과에만 급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전북 지역 사립학교 법인의 도교육청 교직원 징계 요구 미이행률이 최근 5년 6개월 동안 55.5%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에 임용권한이 있기 때문에 제 식구 감싸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전라일보는 지난 4월에 사립학교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징계 기준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오랜 문제를 해결하려면 징계 권한을 도교육청에 넘기는 식의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전주시 택시업체의 전액관리제(월급제) 시행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전주시의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전주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주시가 이미 여러 차례 경고했었고, 법안이 사문화됐다면 과태료 조치를 통해서라도 바로잡는 것은 전주시의 정당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5. 부안과 고창 간 득실논쟁으로 인하여 수년째 진행이 안 된 부창대교 건설이 최근 재추진되고 있죠. 부안독립신문은 부안군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조건부 찬성’입장이라고 보도한 후, 어차피 관광용이 될 수밖에 없다면 좀 더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안군에서는 모항, 내소사, 곰소, 줄포를 경유하는 관광객이 곧장 다리를 이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고창군에서는 선운사나 골프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격포 방향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각각의 반대 이유도 전달했습니다. 부안군은 반대만 고집할 수는 없다며 대죽도를 행담도 휴게소로 조성해 관광객을 묶어두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 지난 19일 진안군쓰레기매립장 반입 반대투쟁위원회와 진안군 관계 공무원과의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주민들은 당초 도지사와 환경청장 등과의 논의를 요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날 정지원 투쟁위원장은 삭발식을 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투쟁위원회는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관련 국회의원, 단체장, 시민단체, 지역정치인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낸 상황입니다.

한편 JTV는 16년 전 진안군의 미숙한 행정이 이번 갈등의 원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3년 당시 매립률이 80%를 넘으면 공원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2013년에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최근 재조사 결과 지난해 8월 기준 매립률이 59%로 2046년까지 매립장으로 써야한다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기자는 진안군 스스로 반발을 불러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JTV] 태권브이랜드 무주군, 10억 원대 저작료 선지급 (9월 16일 보도, 오정현 기자)

[무주신문] 향로산 태권브이, 사업비 21억 이미 집행 (9월 23일 보도, 1면, 3면, 조남훈 기자)

 

2. [전북일보] 도내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정안 의결 (2면, 이강모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도의회 농민 공익수당 지급 표결로 가결 (3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도의회, 농민 공익수당 조례 본회의 통과 (3면, 유승훈 기자)

농민단체 농민 공익수당 조례 강력 반발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월 5만 원 농민수당 내년 시행 농민단체 '반발' (9월 26일 보도, 이종완 기자)

[전주MBC] '농민수당'조례 반발 속 통과 (9월 26일 보도, 김아연 기자)

[JTV] 표결 끝 전국 최초 '농민수당' 통과 (9월 26일 보도, 이승환 기자)

[전북CBS] 농민단체, 농민수당 심의 항의 농성…전북도의회 '긴장감 고조' (9월 26일 보도, 김민성, 송승민 기자)

농민단체 "농민이 반대하는 농민수당 중단하라" (9월 26일 보도, 송승민 기자)

농민수당 조례안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찬성 23 vs 반대 10 (9월 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농민수당 조례안 전북도의회 본회의 통과…찬성23 vs 반대10(종합) (9월 26일 보도, 김민성 기자)

전북 농민단체, 농민수당 반대 농성...경상자 발생 (9월 26일 보도, 송승민 기자)

 

3. [전북일보] 도내 사립학교, 절반 이상 교육청 징계 ‘셀프 경감’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교육청 징계 무시 ‘말 안듣는’ 사립학교 (4면, 김혜지 기자)

[전라일보] ‘제 식구 감싸기’ 셀프경감 차단 대안 마련 시급 (5면, 이수화 기자)

 

4. [전북일보] “전액관리제 미이행 택시업체 과태료 처분 정당” (4면, 최정규 기자)

[전라일보] 전주 택시 전액관리제 전환 탄력 (4면, 권순재 기자)

[전주MBC] 전액관리제 위반 "과태료 부과하라" (9월 26일 보도, 한범수 기자)

 

5. [부안독립신문] 재점화되는 부창대교, 부안군은 ‘득일까 실일까’ (9월 20일 보도, 3면, 김종철 기자)

 

6. [JTV] 미숙한 행정… 주민 반발 불러 (9월 22일 보도, 주혜인 기자)

[진안신문] 쓰레기 더미에 태어나, 쓰레기 더미에 살면서, 쓰레기 더미에 죽으란 말이냐 (9월 23일 보도, 1면,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