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09/30)

※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09/30)

 

1. 익산시 동산동 지역 주민단체들이 내일부터 음식물처리장으로 들어가는 쓰레기 반입을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음식물처리장 이전과 시설 이전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악취 저감 개선 장치 설치 등이 30일까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입저지를 사전 경고했음에도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업체는 임형택 익산시의원이 악취 배출탑 제거와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증설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한 곳입니다. 전북일보 엄철호 기자는 “특혜를 둘러싼 갈등은 차후 논의하더라도 당장의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일단 개선 후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하면 될 것”이라며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2. 새만금 송전탑 보상 문제와 관련된 문제가 여전합니다. 한 주민은 송전탑에서 700미터 떨어진 곳에 17년 동안 살았지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작년까지 주민등록 주소지가 마을로 되어 있어야 보상하는 것으로 주민들 간 합의를 했는데, 합의 당시 마을을 떠나 이사를 갔다는 것입니다. 한전 측은 지급대상 선정은 전적으로 마을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하고 있다며 책임을 회피했는데요, 기자는 “공공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차원을 넘어 주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라고 지적하고 합리적 보상금 기준 마련이 필요함을 보도했습니다.

 

3. 익산 장점마을 인근 비료공장에 연초박을 제공한 것에 대한 KT&G의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KT&G 측이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재활용이 가능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해 연초박을 비료공장을 통해 처리했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장점마을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현장 확인을 한 번이라도 했다면 불법 가공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사과와 피해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4.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인계 노동 퇴비공장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①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위반 건축물이 계속해서 증축되었다. 어떻게 위반 건축물 사업장에 폐기물 처리 사업장 허가와 비료 생산이 가능했는가?

 

②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할 때는 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관계기관 협조 요청, 관련 법령 확인이 필요함에도, 위반 건축물에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과 허용 보관량 증가를 아무 문제없이 허가해주었다.

 

③ 지난 3월 29일 농촌진흥청의 비료품질 검사 결과 가축분퇴비에서 중금속이 기준보다 높게 측정되어 3개월 영업정지와 제품 회수, 폐기 처분이 내려졌지만, 일반 퇴비를 생산한다는 이유로 지난 3개월 동안 멀쩡히 영업했다. 일반 퇴비에 대한 품질 검사는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괜찮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

 

5. 김제시민의신문이 김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안전여객의 문제점과 대안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김제시가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영제 도입은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제시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재정자립도는 9%로 열악한 상황에서, 버스기사들의 급여와 기타 운영비, 안전여객에 지급할 보상금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준공영제를 계속할 경우 시가 안전여객에 주도권을 빼앗긴 모양새라며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익산 음식물쓰레기 대란 우려 ‘현실로’ (9면, 익산=엄철호 기자)

익산시와 시의회,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14면, 엄철호 익산본부장)

[JTV] 익산 동산동 주민 '악취 해결 촉구' 음식물 반입 저지 (9월 27일 보도)

[전북CBS] 익산시의회, 음식품쓰레기 반입저지 관련 긴급 간담회 (9월 27일 보도, 김진경 기자)

 

2. [전주MBC] 새만금 송전탑 잡음 여전.. "17년 살았는데 보상 없어" (9월 28일 보도, 조수영 기자)

 

3. [전북일보] KT&G "연초박 처리 규정 지켰다“ 장점마을 집단암 입장 발표 ‘논란’ (2면, 김진만 기자)

 

4. [전라일보] “군민 수년간 고통 악취민원 ‘나몰라라’ (9면, 순창=이홍식 기자)

[열린순창] 인계노동 퇴비공장 행정조치 ‘추궁’ (9월 26일 보도, 1면, 2면, 조재웅 기자)

 

5. [김제시민의신문] 시내버스 이대로 괜찮은가? - 민영제 및 공영제란 무엇인가? (9월 27일 보도, 1면, 2면, 남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