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10)

※ 이전 전 주요 뉴스는 홈페이지 오른쪽 주황색 바탕의 '전북의 주요 뉴스를 매일 오전 전해드립니다'를 누르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alharamalhara.tistory.com/)

전북 주요 뉴스(2019/10/10)

 

1. 내년 7월부터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들의 개발 제한이 풀려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죠. 이에 전주시가 5년 동안 우선순위를 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5곳을 모두 매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지 매입에 3500억 원, 공원 조성과 관리에 8000억 원이 쓰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기자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 막대한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에 따라 매입하는데 따른 토지주들의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관건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전주시는 우선 내년 예산 300억 원 중 220억 원을 지방채로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2. 수십 년 전 주민들의 허가 없이 군산 주한미군이 설치한 송유관이 문제가 되고 있죠. 그런데 국방부는 올해 굴착작업 예산이 없어 내년 2월에 굴착조사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명목대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맞긴 하지만 기자는 주민들이 국방부의 의지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 기간은 2일 정도고,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국방부가 조사비용 몇 백만 원이 부족해 내년에 한다는 것이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기자는 “예상 비용은 작업시간을 고려해 200만 원~5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라는 토목공사 전문가들의 판단을 덧붙였습니다.

 

3. 영광 한빛원전에서 구멍이 연이어 발견돼 부실시공 의혹이 제기됐었죠. 한빛원전은 국내 전체 원전 구멍의 94%, 내부철판 부식건수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3호기, 4호기에서만 구멍이 245개가 발견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자체 비용을 들여 보수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보수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전주MBC는 14일에 한수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위험반경에 포함되어 있는 전북 지자체에 대한 차별에 대해 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한국GM 군산공장을 인수한 명신이 내년까지 내부 설비작업을 마무리해 주문자생산방식으로 중국회사의 전기차를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수출용이 아닌 내수용 공장으로 알려져 중국자본 잠식이 우려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주문자생산방식이 애초부터 하청업체로만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명신 측은 연말까지 구체적인 자체 브랜드 생산 계획과 물량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역 시민사회에서는 조속한 자체브랜드 개발과 생산 확대를 요구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5.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산지 개발에 특혜 논란이 있다는 주간해피데이의 보도입니다. 고창군계획조례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경사도 기준은 11.32도 미만인데, 허가를 받은 두 명은 각각 10.81도, 11.29도였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은 현재 개발 중인 산지들은 경사도 30도 이상으로 가파른 곳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두 명 중 한 명은 고창군수 운전수행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기자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산림정보 다드림’에서 경사도를 확인해본 결과 20~25도의 급경사지로 분류됐다고 지적하고, 인근에 문화재인 모양성과 생태공원이 있어 주위 경관을 헤치는 개발 행위가 어떻게 허가됐는지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 부안군민들이 장학금제도를 놓고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부안군 재)근농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지난달 26일 진행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이라며 폐지를 권고한 ‘SKY대학 입학생 무조건 100만 원 지급’ 조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군민들이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이 외에도 부안군의 청년을 육성해 졸업 후 고향 정착을 돕는 쪽으로 장학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호평을 얻었습니다. 기자는 다만 명문대 지급 대상 대학 확대, 등록금 외 생활보전비 지급, 학원비 지원 등 시대의 흐름에 벗어나거나 취지에 맞지 않는 요구도 있었다며 이후 최종 입안 단계에서 구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전주시, ‘일몰’ 도시공원 모두 매입한다 (1면, 김진만 기자)

환경 보존 기대감 속 막대한 투입 재정 확보 관건 (3면, 김진만 기자)

 

2. [전북일보] 군산 송유관 굴착조사 500만원 없어서 못해? (1면, 군산=문정곤 기자)

 

3. [KBS전주총국] 한빛원전 '대형 구멍'… 현대건설이 '보수' (10월 8일 보도, 최혜진 기자)

[전주MBC] 관리 부실 '한빛원전'… 국감에서 도마 위 올라 (10월 8일 보도, 강동엽 기자)

 

4. [전주MBC] "수출 아닌 내수만".. 전기차 안방만 내주나 (10월 9일 보도, 송인호 기자)

 

5. [주간해피데이]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산지 개발 ‘특혜성’ 논란 (10월 3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6. [부안독립신문] “학벌주의 철폐·지역 청년 육성”... 장학금제도 개편 ‘열띤 토론’ (10월 4일 보도, 1면, 우병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