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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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11)

 

1. 한국수력원자력공사가 대학생을 앞세워 한빛원전의 열출력 급증 사고와 부실공사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해 논란이라는 전북CBS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빛원전 안전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조선대학교 원자력공학과 학생들을 동원해 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아닌 객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전공 학생들을 섭외했다”라고 밝힌 한수원 관계자,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2. 새만금 수질에 약 4조원(2001년~2018년)의 예산이 쓰였지만 여전히 수질은 5~6등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새만금유역통합환경관리시스템 자료를 확인한 결과 만경강 하구와 동진강 하구 수질이 각각 6등급, 5등급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새만금 수질오염에 대한 정부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3.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교육부와 각 시·도 교육청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비판하며 개선되지 않을 경우 오는 17일 2차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7월 1차 총파업 후 교육당국이 성실한 교섭을 약속했지만 공정임금제 실시와 정규직 차별해소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선 교육부의 일괄교섭이란 변명으로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4. 최근 도로공사와 톨게이트노동조합(한국노총)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중재안을 수용해 합의했지만,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판단을 미뤄 민주노총 등은 ‘노동자 갈라치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질 수밖에 없는 소송을 계속하는 것도 배임”이라고 지적했으나 이강래 사장은 근로자 지위확인과 임금차액 소송이 병합되어 있어 1심까지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CBS노컷뉴스] 톨게이트 '정규직 합의'에도 민주노총 반발하는 까닭은? (10월 11일 보도, 김민재 기자) 참고

 

5. 반면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관련 내용은 지역 언론들이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마다 집중한 내용은 서로 조금씩 달랐습니다. 전북일보, 전주MBC는 ‘수익률 8% 고수익’에 집중한 제목으로 국민연금공단 수도권 이전 등 소모적 논쟁이 무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전라일보, KBS전주총국, JTV는 수도권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신상진 자유한국당의 질의에 집중한 제목으로 수도권 이전에 대한 논쟁이 여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외에 전북도민일보, 전북CBS는 수도권 이전 논란보다 점점 고갈되는 연금, 일본 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지적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6. 지난 9월 24일 진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안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대로 통과될 경우 현재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해 축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도 거리 제한이 적용돼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이에 진안군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지역 경제 악영향 등을 주장하며 조례안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해 진안군의회는 조례 공포 후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자들과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진안신문은 “나쁜 선례가 만들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조례안 내용이 진안군 주민이 아닌 전주 태양광사업자들의 시위로 인해 바뀌게 된다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시위를 하면 다 들어주겠다는 말인지, 진안군의회의 행보가 우려스럽다”라는 한 주민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CBS] 대학생 앞세워 원전 설명회 한 한수원..."대학생 설명회 가당키나 한가" (10월 11일 보도)

 

2.

[전주MBC] '19년간 4조 원' 새만금호 수질 개선실적 저조 (10월 11일 보도)

[JTV] "새만금 수질 개선사업 사실상 실패" (10월 11일 보도)

[전북CBS] 새만금 수질 원점, 수질개선 사업비 4조원 낭비 주장 (10월 11일 보도, 김용완 기자)

 

3. [전북일보] 도내 학교 비정규직 임금교섭 ‘터덕’... 총파업 예고 (5면, 김보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전북학비연 “교육감 직접 교섭 나서라” (4면, 김혜지 기자)

[전북CBS] 학교비정규직 2차 총파업 나서나…"교육당국 태도에 달려" (10월 10일 보도, 남승현 기자)

 

4. [전북일보] “특정업체 김치 납품 지시 의혹” “일방적 주장 듣고 추정하는 것”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호남고속道 삼례 나들목 진출입로 왕복 4차선 확장을” (3면, 이방희 기자)

[전라일보] 호영남 교류 발전 가교 역할 동서횡단 고속도 추진 시급 (3면, 서울=김형민 기자)

[JTV] "'서부내륙' 재정사업으로 동시 진행해야" (10월 10일 보도, 이승환 기자)

[CBS노컷뉴스] 톨게이트 '정규직 합의'에도 민주노총 반발하는 까닭은? (10월 11일 보도, 김민재 기자)

 

5. [전북일보] “연기금 기능 전북에 집적화 자회사 설립 적극 검토해야” (1면, 김윤정, 박태랑 기자)

‘8.88%’ 고수익률 앞에 무뎌진 국감 칼날 (3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국민연금 급여 이대로 가다간 2028년 가입자 月 47만1천원 (1면, 김완수 기자)

日 전범기업 투자·연금개혁 강력 질타 (3면, 김완수 기자)

국민연금, 日 전범기업 등 해악투자 증가 (6면, 김완수 기자)

[전라일보] 전북 안착 국민연금공단 왜 또 흔드나 (1면, 홍민희 기자)

[KBS전주총국] "국민연금공단 수도권 이전" 또 소모전 논쟁 (10월 11일 보도, 조선우 기자)

[전주MBC] '수익률 8%'에 달라진 국민연금 국감 (10월 11일 보도, 유룡 기자)

[JTV] 국민연금 국감… 전주 이전 '흔들기' 여전 (10월 11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안착…이전 후 누적수익 87조 원 증가 (10월 10일 보도, 김용완 기자)

국민연금공단 국감 "연금 고갈 대책 마련,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자제해야" (10월 10일 보도, 이균형 기자)

 

6. [진안신문] 진안군 태양광발전사업 관련 조례 6개월 유예 (10월 7일 보도, 1면, 조헌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