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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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16)

 

1.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국정감사에서 나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환경오염 논란과 관련해 전북도민일보는 2면, <태양광사업 “환경오염” vs "친환경“ 격돌> 기사 부제에서 <여 ”패널 세척에 환경 파괴“, 야 ”카드뮴 無 큰 영향 없어“>로 여야를 바꿔 보도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편 전북일보는 개발청과 개발공사의 첫 단독 국정감사였지만 새만금 태양광 사업 논란이 주로 논의되면서 개발 핵심 쟁점을 다루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새만금 개발에 성공적 마무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 어제 주요 뉴스에서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가 위임받은 주민지원보조금과 실제로 주민들에게 지급한 금액 사이에 2억 7천여만 원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전주시민회의 성명 내용을 전달했죠. 이에 전주시와 주민지원협의체는 1억 7천만 원은 올해 상반기에 지급했고, 남은 1억여 원은 서류 보완과 실거주 확인 등을 거쳐 조만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습니다.

 

3. 주간해피데이가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건축허가와 관련해 특혜성 의혹이 있다는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평균경사도 11.32도를 넘으면 허가를 할 수 없지만, 주간해피데이가 직접 측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경사도가 23.61도로 두 배 이상 차이가 났다며 고창군이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문화재보호법상 3미터 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를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한편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의 반론보도 요청에 이를 같이 보도했는데요, 해당 공무원은 사전에 허가여부를 모두 확인하고 적법한 절차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 열린순창은 순창군 인계 노동 퇴비공장이 농지법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장 부지가 퇴비사 설치용 농지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순창군 담당자는 관련법규나 근거 제시 없이 “허가 없이 불법건축물을 세웠지만 퇴비사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는 적합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순창군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철거 시정명령을 한 상황인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영업정지 조치도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자체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제대로 처리되지 않을 경우 조사권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부안군 곰소갯벌을 포함한 서천, 신안, 보성·순천 갯벌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최근 유네스코가 현지 실사를 진행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곰소갯벌 위에 부창대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세계자연유산 지역에 대형 인공구조물이 들어설 경우 지정 자체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각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 문의한 결과 “아무 것도 확정된 것은 없다.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하기 곤란하다.” 등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보존과 개발이라는 가치 대립을 논하기 전에 한 행정기관이 두 개의 모순된 정책을 추진하는 것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6. 지난해 8월 28일, 진안군은 비위생 매립지 이적에 대해 1997년부터 2001년까지 6만 1446㎡를 이적처리 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5일, 쓰레기매립장반입투쟁위원회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굴착했는데요, 행정에서는 반대했지만 굴착 결과 비위생쓰레기가 포함된 검은 흙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행정이 허위보고를 했다며 반발했는데요, 현장을 방문한 안호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8일 투쟁위원회와 진안군이 협의를 했으나 파행됐고, 투쟁위원회와 주민들은 홍삼축제기간을 포함해 내년 2월 용역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매립장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7. 무주 태권브이랜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전 저작권료 일괄지급에 대해서 무주군 관계자는 “계약을 맺을 당시 무주군이 철저한 을의 입장에 있어 불리한 조건에서 계약을 맺게 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8일 무주군의회가 태권브이랜드 사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발표한 가운데, 무주신문은 태권브이 저작권료 계약을 맺은 업체의 신뢰성이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로보트태권브이의 자회사인 (유)엠티케이브이와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부등본에는 해당업체의 주소지가 사람이 살고 있는 전주시의 아파트로 되어 있고, 대표자 주소지는 서울로 되어 있어 페이퍼컴퍼니 의혹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기자는 또 사업의 향방을 가를 자문단 구성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8. 군산시가 지역 건설 노동자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군산의 각종 건설 공사에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하고, 참여 비율도 조사하도록 규정했지만, 안내를 해도 강제성이 없고 실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군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동안 16개 기업에 투자 보조금 250억 원을 썼지만, 지역 노동자 고용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산시의 소홀한 관리감독도 원인이라며 신축공사 현장에 지역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군산시의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새만금사업 전북업체 참여율 높여라” (1면, 전택수, 천경석 기자)

“새만금산단 내 기업 입주 실적 ‘빵점’” (3면, 이강모, 군산=문정곤 기자)

첫 단독 국정감사였는데 새만금 개발 핵심 안다뤄 (3면,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사업 ‘외지인 잔치’ (1면, 김영호, 군산=조경장 기자)

태양광사업 “환경오염” vs "친환경“ 격돌 (2면, 김영호, 군산=조경장 기자)

“새만금 전북경제 회생 동력” 한 목소리 (3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새만금개발공사 고위직 ‘낙하산’” (1면, 유승훈 기자)

태양광 또 도마위... 공사 직원 수천만원 피복비 문제 (3면, 유승훈 기자)

[KBS전주총국] 새만금 예산 지원 시각차 전북 VS 非전북 (10월 16일 보도, 조선우 기자)

시민단체,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계획 중단해야" (10월 16일 보도)

[전주MBC] 새만금 전북업체 참여 저조… 외지인 잔치? (10월 16일 보도, 조수영 기자)

새만금 태양광·해수유통 공방 지속 (10월 16일 보도)

[JTV] 새만금 태양광 '환경오염 논란' 반복 (10월 16일 보도, 김철 기자)

[전북CBS] [2019 전북도 국감]"새만금청-개발공사 간 갈등 안돼" 잇단 우려 (10월 16일 보도, 김민성 기자)

[2019 전북도 국감]"새만금 사업 위해 개발청 정신무장 시급" (10월 16일 보도, 김민성 기자)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中기업 투자 부진 (10월 16일 보도, 김용완 기자)

[2019 전북도 국감]여야,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 놓고 기싸움 (10월 16일 보도, 김민성 기자)

[2019 전북도 국감]새만금개발청장 "해수유통 가능성 아예 없진 않아" (10월 16일 보도, 김민성 기자)

[2019 전북도 국감]"새만금 기업유치, 아직도 멀었다" 여야 한목소리 (10월 16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JTV]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보조금 제대로 지급" (10월 16일 보도)

 

3. [주간해피데이]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임야 건축허가 특혜성인가? 직무유기인가? (10월 10일 보도, 1면, 김동훈 기자)

반론보도, 고창읍 노동저수지 인근 산지개발 관련 (10월 10일 보도)

 

4. [열린순창] 인계 노동 악취, 주민 ‘원성’... 행정 ‘무심’ (10월 10일 보도, 3면, 조재웅 기자)

 

5. [부안독립신문] 곰소갯벌 ‘세계자연유산’ 추진하면서... 그 위에 부창대교를? (10월 11일 보도, 우병길 기자)

 

6. [진안신문] 다 이적했다더니, 비위생쓰레기 포함된 검은 흙 나와 (10월 14일 보도, 1면, 조헌철 기자)

쓰레기 매립장 문제 민관협의 또 파행 (10월 14일 보도, 3면, 조헌철 기자)

 

7. [무주신문] 무주군의회, 태권브이랜드 사업 촉구 (10월 14일 보도, 2면, 조남훈 기자)

태권브이 저작권료, 불리한 상태에서 일괄지급 (10월 14일 보도, 3면, 조남훈 기자)

 

8. [전라일보] “건설 현장 지역민 고용하라” (7면, 군산=임태영 기자)

[KBS전주총국] 건설 고용 늘린다더니 '말로만 활성화' (10월 15일 보도, 박웅 기자)

[JTV]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투자 유치 (10월 15일 보도, 김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