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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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0/17)

 

1.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7년 명절에 공범들과 함께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 대법원이 오늘 오전 이항로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군수 직위가 상실됐습니다. 이항로 전 군수는 거듭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추석에 금품을 돌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진안군수직은 내년 4월 총선 때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며, 그 때까지 최성용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2. 지방의회의 연찬회는 의원들이 함께 모여 공부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진행하는 연찬회 후 만찬에 공무원들이 눈도장을 찍으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죠. KBS전주총국은 지난해 도의회가 개선을 약속했지만 올해도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도의회는 연찬회 일정은 비용만 2천만 원, 참석 인원은 직원들까지 120여 명입니다. 도의회 측은 작년보다 예산이 천만 원 줄었고 공무원들도 부르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기자는 참석하겠다는 한 간부 공무원의 말을 전하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3. 학생들의 공연 강제 출연, 장학금 편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가 학생들에게 보복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교수진들이 갑작스럽게 졸업 공연 제도를 바꿔 졸업예정자 4명을 무대에 세우지 못하게 하고, 인격 모독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교수는 “잘 모르겠다”라며 언론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전북대가 규정과 재판을 핑계로 대처를 미루는 사이에 학생들이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대학 인권센터, 예술대, 대학본부 모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민원인에게 금품을 요구한 경찰관의 파면이 두 번이나 취소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전북경찰청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일입니다.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으로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경찰과 관련성이 부족한 행정학과 교수가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6년에도 자격 조건이 부족한 경력 5년 미만의 변호사가 포함돼 파면 처분이 취소된 적이 있어 결과적으로 비리 경찰관을 4년 동안 징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전북경찰청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5. 오늘 자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모두 1면에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산하기관인 드론전문교육센터의 탈전북 논란을 전달하며 지역상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7월부터 도내 설치를 위해 전라북도와 협의를 했는데도, 경북 출신인 최창학 사장이 경주를 후보지로 낙점했다는 의혹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난 8월 19일, 경북 내 신도시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센터 건립 협력과 스마트 공간정보 산업발전 업무협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부지선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농수산대에 이어 유독 전북혁신도시 흔들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 전북 출신 기관장이 있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가 16일 진행됐습니다. 이상직, 김성주 이사장 모두 내년 총선 출마 입지자로 거론되고 있어 이들의 행보가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는 질문이 국정감사장에서 나왔습니다. 특히 이상직 이사장은 며칠 전 자신의 명의로 지방의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는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포함해 “정치인 출신으로 행보 하나하나가 총선과 연결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과에 이상직 이사장에 대한 칭찬의 목소리가 이어졌다”라며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공격성 질의가 있었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긍정적 입장을 드러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북일보] ‘홍삼세트 살포 혐의’ 이항로 진안군수 오늘 ‘운명’ (4면, 최정규 기자)

[전북CBS] 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당선무효형 확정 (10월 17일 보도, 김민성 기자)

 

2. [KBS전주총국] 예산·행정력 낭비… 도의회 연찬회 '구태 여전' (10월 16일 보도, 진유민 기자)

 

3. [전북일보] “졸업까지 발목” (1면, 4면, 김보현 기자)

‘규정’ 핑계로 후속 대처 안일 (4면, 김보현 기자)

[전주MBC] 전북대 갑질교수, "괴롭힘 여전" (10월 16일 보도, 박연선 기자)

 

4. [전북도민일보] 전북청 엉터리 징계... 비리경찰에 되레 역풍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수뢰 경찰, 파면처분 2번 취소 (4면, 권순재 기자)

[KBS전주총국] 법원, "징계 절차 미흡한 경찰관 파면은 부당" (10월 16일 보도)

 

5. [전북일보] 못 믿을 LX... 산하기관 전북설립 약속깨나 (1면, 김윤정 기자)

“전북이 봉”... 일부 기관 걸핏하면 ‘탈전북 시도’ (2면, 김윤정 기자)

[전북도민일보] LX, 지역상생 외면 (1면, 김영호 기자)

[전라일보] “전북 상생” 외치던 LX, 산하시설 경북 설립 추진 파문 (1면, 유승훈 기자)

LX 사장 잇단 추문 아쉽다 (15면, 사설)

 

6. [전북일보] “총선 나오려 사전 선거운동하나” (3면, 서울=김세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일자리 창출·수출노력 호평 (3면, 서울=전형남 기자)

[전라일보] “개별공시지가 내려주세요” 세금 부담에 하향 요구 봇물 (3면, 서울=김형민 기자)

[전북CBS] "중진공 이사장, 선물 뭐냐"…총선 출마 묻는 국감 (10월 16일 보도, 남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