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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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19/12/10)

 

1. KTX가 기본요금 8400원을 정해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주MBC의 보도입니다. 거리에 상관없이 몇 정거장을 가던지 가격이 똑같은 구간이 전국적으로 82곳인데, 코레일 측은 운행 기본 경비와 장거리 고객 좌석 제공을 위해 최저운임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전주MBC는 수도권 일부 구간은 5000원으로 할인을 해주는 것으로 나타나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결국 수익을 높이기 위해 최저운임을 고집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2. 군산상공회의소가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삼성SDI 유치를 위한 탄원 서명운동 설명회’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선처해주기를 바란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이 자리에 전라북도와 군산시 관계자가 참석해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는 “국정농단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의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군산의 미래 산업을 연결해가지고 탄원서를 받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경제를 위해 사회정의를 버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3.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에서 삼성SDI의 군산투자가 중요한 이유를 주장하고, 군산상공희의소의 논리를 전달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 명신의 전기차 생산, 전기차 클러스터 등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최고 배터리 업체인 삼성SDI의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북일보는 삼성SDI의 투자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삼성은 지난 2016년 새만금 대규모 투자 백지화라는 전력이 있다며 탄원 주장이 도민 정서와 어긋난다고 보도했습니다.

 

4. 전주시가 야간에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도서관 업무를 해결하겠다며 채용 공고를 냈는데, 근무 조건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일 낮 1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말과 휴일에도 교대 근무를 하는 조건입니다. 전주시는 정부 지침에 근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KBS전주총국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직접 확인한 결과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공무직에게 공무원 업무를 떠넘기려 한다는 논란도 있는데요, 전주시민회는 “저임금에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밤 10시까지 일하고, 주말까지 일해야 하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5. 전북대가 동료 교수를 성추행한 교수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해 논란이 되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죠. 그런데 수업시간에 학생에게 막말과 성희롱 발언을 한 교수에게는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해 논란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중징계 의결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라는 김동원 총장의 답변이 무색해진 것입니다. KBS전주총국은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며 재발방지와 자정약속에도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한심한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6. 전북경찰청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있습니다. ‘정보 처리자’가 아닌 ‘정보 취급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한 경찰관에게 ‘견책’ 처분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징계위원회의 부족한 젠더 감수성을 지적하며 “공적인 업무를 이용한 스토킹 범죄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경찰 간부가 부하를 성희롱한 의혹도 나와 본청에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 쌀값이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 변동형 직불금입니다. 정부는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만큼 올리고 경작 규모에 따른 금액 차이를 줄이는 대신, 변동형 직불금을 폐지하고 직불금을 받으면 재배면적을 줄이도록 의무화한 휴경명령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9일 정부의 변동형 직불금 폐지 방침에 반발하고, 휴경명령제 철회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도의회가 농민수당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8. 순창군 인계 노동 퇴비공장과 관련된 순창군의 특정감사 결과 군은 3건의 시정요구, 6명에게 경징계, 12명에게 훈계 처분을 했습니다. 민원과는 불법건축물 조사·정비 소홀, 생명농업과는 부적정한 비료생산업 등록 업무 처리, 환경수도과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 업무 소홀 등의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한편 업체 측의 공장 증설 요청에 대해 순창군은 불법건축을 확인했다며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자는 ‘정말 공무원들이 불법 사항을 몰랐을까?’라는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직접 요청한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한 환경수도과가 공장을 허가해줄 당시에는 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KTX 기본요금' 8,400원… "코레일 폭리" (12월 9일 보도, 유룡 기자)

'수도권은 할인요금 적용' 형평성 논란 (12월 9일 보도, 임홍진 기자)

 

2-3. [전북일보] 군산상의 ‘이재용 선처’ 탄원 준비 논란 (3면, 군산=이환규 기자, 천경석 기자)

[전북도민일보] 군산상의 이재용 선처 촉구 탄원 서명 돌입 (7면, 군산=정준모 기자)

삼성SDI 군산투자가 중요한 이유 (13면, 사설)

[KBS전주총국] 삼성 SDI 유치 이재용 부회장 선처 탄원 '찬반 첨예' (12월 9일 보도)

[전주MBC] '이재용 구하기' 나선 상공인들… "시대착오적 발상" (12월 9일 보도, 조수영 기자)

[JTV] 군산상의, 이재용 부회장 선처 '서명운동' 논란 (12월 9일 보도)

 

4. [KBS전주총국] 공무원 기피 업무… 민간인 떠넘기기 논란 (12월 9일 보도, 조선우 기자)

 

5. [KBS전주총국] 성추문 교수 '솜방망이 처벌' 자정 의지 있나? (12월 9일 보도, 조경모 기자)

[전주MBC] 성희롱 교수 감봉 3개월 경징계.. 감싸기 논란 (12월 5일 보도)

 

6. [전북일보] 전북경찰, 여경 성희롱 혐의 경찰간부 감찰 나서 (4면, 엄승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 민원인에 사적 연락한 경찰관 견책 처분 (4면, 엄승현 기자)

[전북도민일보] 비위 얼룩 전북경찰 ‘정성치안’ 헛구호 (5면, 김기주 기자)

민원인 정보 사적 이용 순경에 전북청 견책처분 여성단체 비판 (5면, 김기주 기자)

[전라일보] ‘부하 직원 성희롱 의혹’ 경찰 간부 감찰조사 (4면, 김용 기자)

전북경찰 ‘제식구 감싸기’ (4면, 김용 기자)

[KBS전주총국] 전북경찰청, 성희롱 등 비위 경찰관 감찰·징계 (12월 9일 보도)

[전주MBC] 경찰 간부, 부하직원 성희롱 의혹에 감찰 조사 (12월 9일 보도)

[JTV]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한 순경 '견책' 처분 논란 (12월 9일 보도)

여경 성희롱 의혹 경찰 간부 감찰 조사 (12월 9일 보도)

[전북CBS] 여경 성희롱 의혹…경찰 간부 감찰 조사 중 (12월 9일 보도, 송승민 기자)

'마음에 든다' 민원인에 연락한 순경, 경징계의 '솜방망이' (12월 9일 보도, 송승민 기자)

민원인에 '맘에 든다' 연락한 순경 경징계..."젠더 감수성 있긴 한가?"(종합) (12월 9일 보도, 송승민 기자)

 

7. [전북도민일보] “농민공익수당 공청회 일방취소 도민 무시” (5면, 양병웅 기자)

[전라일보] 농민들 “변동직불제 폐지 중단·휴경명령제 철회하라” (4면, 박상후 기자)

[전주MBC] 농민공익수당 주민청구조례 운동본부 "도의회가 농민수당 공청회 일방적으로 취소" (12월 9일 보도)

[JTV] '변동직불금' 폐지… 거센 '반발' (12월 9일 보도, 하원호 기자)

농민수당 확대 위한 공청회 취소… '반발' (12월 9일 보도)

 

8. [열린순창] 인계 퇴비공장 감사결과 ‘공개’ (12월 5일 보도, 1면, 조재웅 기자)

기자수첩 - 퇴비공장 불법건축물 정말 몰랐을까? (12월 5일 보도, 23면, 조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