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주요 뉴스(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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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요 뉴스(2020/04/01)

 

1. 전주MBC는 군산 하수관거 사업의 공사비 부풀리기와 부실시공 정황에 대해 검찰이 시행사와 감리, 공무원 등 9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검찰은 2억 5천만 원의 공사비를 부풀린 혐의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했고, 임의 설계 변경으로 가능했는데 준공도면에서 미처 수정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시공사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하수도법 위반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고, 400장 중 103장이 중복되거나 누락된 사진자료도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는 관련 보도만 9년 째 하고 있다면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반복되는 검찰의 처분이 단죄는커녕 또 다른 의혹만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전북일보는 3월 31일 국방부가 1980년대에 철거되지 않고 남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주한미군 불법 송유관에 대한 굴착조사를 통해 옥구저수지로 56번지 일대에서 송유관을 찾아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방시설본부는 해당 송유관이 경유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전 지역으로 굴착조사를 확대하고 국방부와 협의해 토양오염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군산시도 정밀조사와 함께 인근 토양에 대한 환경오염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3. 이번 전북 지역 총선의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새만금 해수유통 문제인데요,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도내 주요 후보 29명에게 해수유통 찬반 여부를 물어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답변한 후보 18명 중 14명이 찬성했고,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전문가 검증을 통한 부분적 해수유통, 안호영 후보는 목표수질에 미달할 경우 검토하는 조건부 찬성, 김성주 후보는 시민공론화로 결정, 김윤덕 후보는 개발과 수질 공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김수흥, 한병도, 이강래, 윤준병 후보, 민생당 유성엽, 조배숙 후보, 무소속 김관영, 이용호 후보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주MBC는 ‘여당인 민주당에서 조건 없는 찬성은 군산 신영대 후보가 유일’하다고 보도했고, KBS전주총국은 ‘민주당 후보 대부분 미온적’이라고 표현해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JTV는 ‘민주당 후보들도 대부분 조건부 찬성 또는 검토 입장을 나타냈다’라고 보도하면서, 전라북도는 내부 개발 공사 공정률이 기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수유통 문제를 거론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4.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3월 31일 성명을 통해 한 번이라도 토론회 참석을 거부하거나 그런 의사를 보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진안군수 선거를 포함한 11명 중 8명이라며, 선거 후보자의 책임을 다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익산시민사회단체협의회도 3월 31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후보의 토론회 적극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완주군 5개 시민사회단체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후보의 토론회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월 30일 전북CBS, 티브로드전주방송, LG헬로비전전북방송, 진안신문, 무주신문, 완주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선택 2020 맞장토론 강대강’에 안호영 후보가 불참해 임정엽 후보 단독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5. 장수군체육회가 회장 회비는 1000만 원 이상에서 100만 원 이상으로, 부회장은 100만 원 이상에서 35만 원 이상, 이사와 회원단체는 30만 원 이상에서 15만 원 이상으로 삭감했습니다. 김병열 장수군체육회 회장은 삭감 이유로 전라북도체육회에서 줄이라는 권고를 했다고 해명했지만, 전라북도체육회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민선 1차 이사회 연찬회에서 질의안건으로 거론된 사항을 마치 공문화된 사항처럼 답변해 이사들의 판단을 흐리게 했고, 출범 후 임원진이 단 한 번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연회비를 셀프 삭감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6. 부안독립신문은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부안청자박물관이 최근 3000만 원이 넘는 홍보성 간판을 설치해 예산낭비라고 비판했습니다. 올해 박물관 예상 적자가 약 6억 원이지만 내실을 다지기보다 외형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지난해에 환경개선을 목적으로 약 3억 7500만 원을 사용했으면서, 기획전시 예산은 5000만 원만 사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작 온라인 홈페이지 전시 연혁은 2015년에 멈춰있고, 체험 활동사진이나 결과물 홍보는 2011년에 등록된 걸 방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안군이 ‘청자 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부안독립신문은 지난 2월 21일 지면에도 격포항에 설치된 5억 8천만 원짜리 청자한옥정자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지적했고, JTV도 지난 3월 28일 청자한옥정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7. 고창 해리면 소재지 하련리의 버스승강장 설치 문제로 주민들 사이 의견대립이 팽팽하다고 하는데요, 주간해피데이는 이장 측과 전 도의원 측이 각각 제시한 두 지점 모두 원천적으로 불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 5미터 이내는 주정차가 불가능하며, 횡단보도가 생기면 10미터 이내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면사무소와 주민들은 해리면 이장들에게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보내 무기명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두 지점 모두 불법이기 때문에 이후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면사무소의 행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한 후 적어도 적법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 등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법과 양측이 다시 적법한 지점을 골라 투표하는 민주적 투표를 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보도

 

1. [전주MBC] '공사비 차액 미미해'.. 군산 하수관거 또 불기소 (3월 31일 보도, 허현호 기자)

 

2. [전북일보] 군산 주한민군 불법 송유관 60여년 만에 첫 확인 (5면, 군산=문정곤 기자)

 

3. [KBS전주총국] 새만금 해수유통… 민주당 후보 대부분 '미온적' (3월 31일 보도)

[전주MBC] '새만금 해수유통'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나? (3월 31일 보도, 이창익 기자)

[JTV] 총선 정국 '해수유통' 부각… 도 "시기상조" (3월 31일 보도, 하원호 기자)

[전북CBS] 전북 일부 총선 후보 "새만금 해수유통을" (3월 31일 보도, 이균형 기자)

 

4.

[전라일보] “김수흥 민주당 후보는 토론회 불참 철회하라” 익산 시민단체 촉구 (8면, 익산=김익길 기자)

[전북CBS] "'프로불참러' 안호영 후보 방송 토론회 참석하라" (3월 31일 보도, 송승민 기자)

정의당, 토론회 불참 민주당 후보들 '적폐카르텔' 맹공 (3월 31일 보도, 김용완 기자)

[진안신문] 선택 2020 맞장토론 강대강 국회의원 및 진안군수 재선거 토론회 개최 (3월 30일 보도, 1면, 류영우 기자)

‘선택 2020 맞장토론 강대강’ 안호영 후보 불참 선언 (3월 30일 보도, 3면, 류영우 기자)

임정엽, 안호영 토론회 불참에 비난 성명 (3월 30일 보도, 3면, 류영우 기자)

[무주신문] 4개 언론사 초청 토론회 안호영 ‘불참’ 통보... 임정엽 단독 진행 (3월 30일 보도, 4면, 이진경 기자)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 선거 토론회 거리두기 남발하는 후보자 아웃! (3월 31일)

https://www.malhara.or.kr/3290

 

5. [전북도민일보] 장수군체육회 연회비 셀프 삭감 ‘거짓 해명’ 논란 (10면, 장수=송민섭 기자)

 

6. [JTV] 5억 '청자 정자'… 관광안내소라더니 (3월 28일 보도, 나금동 기자)

[부안독립신문] 격포항 ‘청자한옥정자’...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2월 21일 보도, 4면, 김정민 기자)

“한 글자에 400만원” 청자박물관에 초호화 간판 ‘논란’ (3월 27일 보도, 1면, 김종철 기자)

 

7. [주간해피데이] 대립하는 민원을 대하는 행정의 자세 (3월 26일 보도, 3면, 김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