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에 줄줄이 재취업한 '고위 퇴직 공무원' (2020.07.2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민간위탁 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시작되었던 싸움은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토우)의 갑질 논란, 보조금 횡령 및 유용, 유착 관계까지 드러나면서 민간 위탁 업체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브로커 역할을 한 퇴직 공무원과 여론을 만들 수 있는 인터넷 언론사까지 관여되어 있습니다.

 

◈ 전주시 청소 행정 관리한 공무원이 퇴직 후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로 ◈

KBS전주총국은 토우의 인건비 지급 내역을 살펴보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을 지낸 정 씨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6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장으로 일했는데, 환경미화 업무를 하지 않아 용역비를 지급해선 안 되지만 매년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7월 2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 여론까지 등에 업나? 인터넷 언론사까지 운영 ◈

KBS에 보도에 따르면 토우 대표의 남편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한 육 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사장이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전라북도 자치안전국장을 지냈던 퇴직 고위 공무원이었으며. 공교롭게도 전주시 청소 업무 관리자였던 이들이 토우와 관련된 업체에 재취업한 것이라고 문제 지적했습니다. 언론사는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기자를 출입시키며 정보 취득에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대추구를 위한 언론사 운영이 아니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입니다. 

 

◈ 유착 관계 의혹, 문제 없다? ◈

KBS전주총국은 이 때문에 전주시와 토우의 유착 관계 의혹을 낳고 있다며 전주시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우는 2008년부터 12년 동안 특정 구역의 청소 용역을 독점해왔는데, 이런 배경에 퇴직 공무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노조 측은 토우가 전주시와 유착 관계를 위해 퇴직 공무원들을 데려왔다고 주장합니다. 전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과연 선배가 사장으로 있는 업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전주시는 퇴직 공무원들의 재취업에 공직자윤리법 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전주총국] 퇴직 고위 공무원 줄줄이 재취업 유착 의혹(7/20, 안승길)

[KBS전주총국] 전주시, 위탁 청소업체 인건비 횡령 혐의 고발(7/20)

[전주MBC] 전주시, '토우' 고발.. 가짜 직원 내세워 1억 횡령(7/20)

 

 

◈ 정경유착 의혹, 2019년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도 드러났었는데.. ◈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당시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문제 지적했었죠.

"민간위탁 업체 주식회사 토우와 민간위탁 원가산정 업체인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라는 용역회사의 주소지는 동일하고 심지어 임원이 중복되어 있다. 전주시가 민간위탁 업체에게 원가산정까지 맡겨서 셀프용역을 할 수 있게끔 한 것이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 장사를 맡긴 꼴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식회사 토우의 현장 총괄책임자는 전주시에서 복지환경국장을 지낸 전 공무원이다.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있는 말이지만 이토록 대놓고 뻔뻔하게 하는 곳은 전주시가 유일무이할 것이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대한 높은 사회적 기대와 환경미화원 당사자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전주시의 태도가 이해가 갈 지경이다. 이미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과 보도자료, 토론회 등을 통해서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은 수도 없이 밝혀왔지만 이렇게 양파와 같은 민간위탁의 문제점들은 까면 깔수록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전북본부 성명] 전주시 청소대행 민간위탁 노동자의 마지막 호소! 민간위탁 폐기해요! 김승수 시장 만납시다.파업 선포 기자회견

성명 | 보도자료 - 전주시 청소대행 민간위탁 노동자의 마지막 호소! 민간위탁 폐기해요!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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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푸드에서도 직원 갑질 논란 ◈

전주푸드 노조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중관 관리자가 직원들을 하대하고, 업무 외 시간에 연락을 하거나 인격비하 발언 등을 해 이를 견디지 못한 직원 2명이 퇴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시 인권위원회와 담당부서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전주푸드만의 문제일까요?

 

◈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직장 내 갑질 사례 네 건 ◈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JTV는 전주푸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 산하기관 내부의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역 언론에서 언급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주시풍남학사사무소 - 전 소장이 갑질 비위에 휘말려 강등

전주역세권 현장지원센터 - 센터장이 갑질과 관련해 정직 2개월, 분리조치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원장과 정책기획관의 갑질 논란

 

전주푸드 사례까지 포함하면 두 달 사이 전주시 산하기관에서만 네 건의 직장 내 갑질 신고가 이어진 것입니다.

 

◈ 왜 이런 일이? 전주시 관리·감독 시스템 문제 ◈

노조 측은 일부 간부의 잘못된 성향뿐만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하는 전주시의 시스템이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전북일보는 전문성과 자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전주시가 출연·위탁기관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언급한 (주)토우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문제와도 연결되는 대목입니다.

또한 김병용 전주시 인권담당관은 전북도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지도 및 감사는 보조금의 적정 집행 여부, 경영상의 실적 문제만 조사했을 뿐 직원들이 어떻게 근무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지는 살펴보지 않았다”라고 전주시의 관리·감독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산하기관은 ‘은폐’... 자치단체는 ‘뒷짐’(1면, 2면, 김보현)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갑질 행위 ‘발본색원’(4면,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푸드 노조 “직장내 갑질 가해자 엄중 처벌하라”(5면, 양승수)

[KBS전주총국] "전주푸드 직장내 괴롭힘·2차 가해 심각"(7/20)

[전주MBC] '전주푸드' 간부 갑질 의혹 "즉각 징계해야"(7/20)

[JTV] 전주시 산하기관 '직장 내 괴롭힘' 주장 잇따라(7/20, 송창용)

[전북CBS] "직장 갑질로 대상포진"…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무슨일?(7/20,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