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이스타항공 선택적 의제 선정 보여주나(2020.07.2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북관광협회에서 코로나19에 대한 업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 내용은 사라지고 대안 중 하나로 나온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 요청 얘기만 부각되고 있습니다. 선택적 의제 선정을 하는 것일까요?

 

◈ 관광업계 지원 요구는 지역 언론 보도에서 사라져 ◈

지난 20일 전북관광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인수합병을 위해 정부와 전라북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 지역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의 파산 위기로 관련된 관광업계가 줄도산 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어 전북청년벤처연합 “이스타항공이 살아야 새만금국제공항이 살고, 벤처 밸리가 살 수 있다. 이스타항공을 마녀사냥식으로 매도하지 말라”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도지회도 “항공길이 끊기면 관광여행업계뿐만 아니라 외식업계도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21일에는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같이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및 이스타항공 노동자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전북관광협회는 인수합병 촉구뿐만 아니라 코로나19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출 등 간접지원 과정 간소화와 지방세 감면,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건비 보장 등을 요구했습니다. 관광업계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전주MBC <관광·외식업체, “코로나19 지원대책 촉구”> 보도를 제외하고 전부 이스타항공을 살려야 한다는 주장만 따옴표 제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수합병 문제에만 언론이 주목하다보니 관광업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 선택적 의제 선정,  의도 의심 받기에 충분 ◈

이는 지역 여론 전달이라는 명목으로 이스타항공 파산 위기와 인수합병 무산의 책임이 제주항공 측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 7일~10일 동안 전주MBC가 연이어 보도한 것처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수상한 재산 증식 의혹과 세습 의혹, 경영 문제 등 이스타항공 내부의 문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타항공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인수합병에 대한 무산 책임에 대한 보도, 이상직 일가에 대한 책임 등 공과 사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선택적으로 의제 선정을 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지원만을 요구하는 지역신문의 보도는 그 의도를 의심받기에 충분합니다.

전북도민일보 홈페이지 화면 캡처

 

[전북일보] “관광업계 줄폐업 위기... 지원 절실”(7/21, 2면, 이강모)

[전북일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거부는 전형적 먹튀”(6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제주항공의 이스타 인수합병, 정부·道가 나서라”(7/21, 2면, 이방희)

[전북도민일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합병 조속 실시”(2면, 이방희)

[전라일보] 전북관광협회, 이스타항공 합병 관련 기자회견(2면, 박상후)

[전라일보] “제주항공, 이스타 인수 나서라”(7면, 황성조)

[KBS전주총국] 관광·외식업 종사자 "제주-이스타 인수합병 지원 촉구"(7/20)

[전주MBC] 관광·외식업체, "코로나19 지원대책 촉구"(7/20)

[JTV]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 적극 나서야"(7/21)

[전북CBS] 전북관광업계, 이스타 M&A 타결 지원 호소(7/20,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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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청소 위탁업체 (주)토우에 계약해지 통보 ◈

결국 전주시가 (주)토우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갑질 문제로 시작해,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쓰레기 배출량 조작, 유령 직원, 전주시와 유착 의혹 등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 온 (주) 토우. KBS전주총국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가 밝힌 해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상 대행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과업지시서와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댔으며 또 수차례의 요청에도 업체가 해고와 정직 등을 통보한 미화원들의 고용 유지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해지 사유로 봤다고 합니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북일보는 (주)토우가 법정다툼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계약해지 결정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부실한 청소 대행 용역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청소 대행업체 ‘(주)토우’ 계약해지 결정(4면, 김보현)

[전북도민일보] 전주시, 폐기물 업체 토우와 계약 해지(4면, 권순재)

[전라일보] 전주시, 위법 확인 청소대행업체 계약 해지(5면, 양승수)

[KBS전주총국] '문제투성이' 청소 용역업체 결국 해지(7/21, 안승길)

[전주MBC] 전주시, 비리 의혹 청소업체에 계약 해지 통보(7/21)

[JTV] 청소업체 '해지'… 전주시는 뭐했나?(7/21, 송창용)

[전북CBS] '유령직원' 둔 청소용역 업체…전주시, 계약 해지키로(7/21, 남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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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지역 실업급여 역대 최고 지급, '실망 노동자' 현상까지 ◈

코로나19 여파가 전북 지역에서도 실업급여 최대치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용직과 임시근로자 등 취약 계층에서 실직 여파가 더 커보인다는 소식을 KBS전주총국에서 주요하게 다뤘는데요.  지난 2월부터 넉 달간 전북지역 실업급여 신청자는 모두 만 5천8백여 명, 지급액은 천2백여억 원에 이르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신청자가 약 30% 더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기자는 "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달 고용 동향을 보면 상용근로자는 4.9퍼센트 늘어난 반면, 일용직과 임시근로자는 12퍼센트 이상 감소"했으며  "이들 비정규직은 실직 뒤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실망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와 함께 재난지원금 등 정부지원사업마저 끊기면 실직자들의 삶은 더 고단하고, 지역경제도 한층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상생 대책이 시급함을 강조했습니다.

실직 이후 소득의 감소는 결국 지역 경기 침체로 돌아옵니다. 악순환을 막기 위한 정부와 지역사회의 고민 필요합니다.

 

[KBS전주총국] '실업급여 역대 최대'… 무너지는 비정규직 (7/21, 서승신)

 

실망노동자 효과란:  경기불황 시 노동자의 수요부족으로 실업자가 구직활동을 계속하지만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여 이에 실망한 나머지 노동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구직활동을 포기 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됨으로써(경제활동인구가 줄어 듬) 실업률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지표상 실업률은 낮으나, 실제 체감실업률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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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 부안군 용역 보고서는 대부분 낙제점 ◈

부안군이 공개한 용역 보고서 상당수가 짜깁기 등 장수 늘리기에 그쳐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입니다. 제시한 수치의 출처와 집계 방식을 찾아 볼 수 없고, 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구성, 취지와 맞지 않는 내용, 생소한 측정 방법과 조사, 글꼴이나 형식도 같게 수정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등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부안군이 공개한 70여 건의 용역 보고서를 살펴 추후 보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용역은 ‘만능 요술 지팡이?’... 세금 도둑 ‘부러진 요술봉’ 전락(7/17, 1면, 2면,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