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주요뉴스 '피클' ▒ 차별금지법 건의안 부결된 전북도의회(2020.07.17)

 

전북일보 7월 16일 온라인판 기사 <도의회서 정의당 당론인 차별금지법 촉구안 부결> 기사에서 나온 반대 토론을 펼친 의원은 나기학 의원이 아닌 나인권 의원(김제)으로 오보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모니터 내용도 정정합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사회적 약자의 삶도 소중하다”며 쏘아올린 차별금지법 제정.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황이죠. 전북 지역에서도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이 시도의회에 상정되었는데요. 국회 발의도 7전 8기였는데, 지역별 건의안 채택은 더 어려워 보입니다.

 

◈ 만장일치 통과된 군산시의회, 이례적 부결된 전북도의회 ◈

군산시의회는 16일 2차 본회의에서 정진숙 시의원이 올린 ‘우리 모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전북도의회는 이례적으로 부결되었다는 평가입니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는 임시회에 상정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표결을 붙인 결과 11명 찬성, 21명 반대, 3명 기권으로 의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 차별적 발언 쏟아낸 동료의원 ◈

반대 토론에 나선 나인권 도의원은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뿐 아니라 동물성애 시체 성애 등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소수자라며 존중해야할 가치와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유치원부터 초, 중 고 정규과정에 동성애에관한 교육과정이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데 부모가 교육을 거부하거나 아이들 간에 이러한 주제를 토대로 갈등이 생길 때 이 법을 통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도 있고 자녀 양육권도 박탈당하게 된다”라고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발언 자체에 차별적 인식이 가득합니다.

 

◈ 전북일보 부결 사유 해석, 정의당에 대한 비토 때문? ◈

전북일보는 이번 전북도의회 부결에 대한 내용을 전하면서 “이번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안 부결은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사건과 관련해 류호정 의원과 장혜영 의원이 피해자 측면을 강조하며, 조문 거부를 한데 대한 반발감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석에 대한 근거도 약하지만, 만약 이 해석이 사실이라면 도의회는 당의 입장이 인권의 지평을 넓히는 법안 제정보다 우선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전북일보] 도의회서 정의당 당론인 차별금지법 촉구안 부결(7/16,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결(3면, 이방희)

[전라일보] ‘차별금지법 제정’ 만장일치 통과 (7면, 임태영)

[KBS전주총국] 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결(7/16)

[전주MBC] 도의회, 동료 의원 발의 결의안 채택 이례적 부결(7/16)

[JTV] 도의회, '포괄적 차별 금지법' 촉구안 부결(7/16)

[전북CBS] 전북도의회,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 부결(7/16,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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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조직 방만에 무책임 ◈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은 5분 발언 내용 중 행정 조직만 비대해졌다고 지적한 김대중 도의원의 말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전라북도의 인구는 3.3% 감소했지만 공무원은 15%가 증가했고, 이에 따른 인건비와 조직운영비도 각각 21, 17%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도의원은 공무원 조직은 커졌지만 업무는 대부분 관리·감독에 치우쳐 ‘고비용 저효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중국 바이튼 위기, 안일한 전라북도 대응 비판 나와 ◈

5분 발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또 있습니다. 박용근 도의원은 (주)명신과 위탁 생산 계약을 맺은 중국 바이튼 사가 경영난을 겪고 있음에도, 전라북도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명신과 바이튼이 맺은 계약은 정식 계약이 아닌 MOU일 뿐이다.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정식 계약을 체결해야만 차량 도면을 받을 수 있다”라며, 상황이 이런데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125억(국비 100억, 전라북도 12억 5천, 군산시 12억 5천만 원) 중 88억 원을 왜 먼저 지급했는지 물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내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 이번 비용이나 신·증설 투자 금액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지원하는 사업

 

지난 7월 6일 전북 주요 뉴스에서는 위 내용과 관련해 전라북도의 안일한 태도와 전라북도의 입장을 두둔하는 전북일보의 <바이튼 가동 중단… ‘전화위복’ 될 수도> 보도의 문제점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참고: ▒ 전북주요뉴스 '피클' ▒ 바이톤 가동 중단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2020.07.06)

https://www.malhara.or.kr/3425

▒ 전북주요뉴스 '피클' ▒ 바이톤 가동 중단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2020.07.06)

 

[전북일보] 군산형 일자리 ‘빨간불’... 적극 대처 필요(2면, 이강모)

[KBS전주총국] '강한 의회 만들 터'… "도, 조직 방만·무책임"(7/16, 이종완)

[전주MBC] "송하진호, 공무원 조직 몸집불리기 심각"(7/16, 정태후)

[JTV] "조직만 비대해져… 바이튼 대응도 허술"(7/16, 이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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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논란 일으킨 유진우, 고미정 김제시의원 제명 결정 ◈

김제시의회는 지난 16일 오전 동료 의원과 불륜 논란을 일으킨 유진우 김제시의원을 제명했습니다. 지방의원이 제명된 것은 전라북도 지방자치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제시의회는 또 같은 논란을 일으킨 고미정 김제시의원도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본회의 표결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의회가 너무 뒤늦게 문제를 처리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편 유진우 김제시의원은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시민들에게 사죄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김제시의회, ‘불륜 스캔들’ 유진우 의원 제명(3면, 이용수)

[전북도민일보]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제명 의결(7면, 조원영)

[전라일보]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의원직 상실(8면, 최창용)

[KBS전주총국] '막말' 김제시의원 제명 지방의회 부활 후 첫 사례(7/16, 박웅)

[전주MBC] '불륜·추태' 유진우 의원 제명.. "뒤늦게 속전속결"(7/16, 허현호)

[JTV] '불륜·막말' 김제시의원 제명… 전북 첫 사례(7/16, 주혜인)

[전북CBS] '불륜' 김제시의원 의원직 상실, 女의원 제명 결정(7/16, 송승민)

 

◈ 제명 왜 늦어졌을까? 의회 내부 주도권 다툼이 시민들보다 우선해 ◈

외부의 이목이 집중되는 것은 아무래도 겉으로 드러난 논란이죠. 그러나 전주MBC는 지난 15일 불륜 논란 이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다툼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제시의회 의장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복남 시의원과 무소속 온주현 시의원입니다. 김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이 6명, 무소속 연대 시의원이 8명으로 표대결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불리한데, 공교롭게도 불륜 논란을 일으킨 시의원 두 명 모두 무소속 연대 측으로 두 의원이 없다면 연장자 우대 원칙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복남 시의원이 차기 의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전주MBC는 의장선거 연기의 명분은 불륜 논란 의원의 퇴장 거부였지만 그 이면에 김제시의회 의장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셈법이 있었다고 분석하며, 지방의회가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MBC] "불륜 내세우고 이면에서는 암투"(7/15, 정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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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직 1개월 징계 받았던 전주교대 총장, 회유 의혹까지? ◈

지난해 직원을 폭행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전주교육대학교 김우영 총장. 지난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아 왜 그런지 의문이었는데, 뒤늦게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고, 이유도 자세히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됐습니다. 김우영 총장은 지금도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폭행은 과장되었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7월 1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 교육부 감사 당시 허위확인서 지시 의혹 나와 ◈

그런데 전주MBC와 전북CBS는 징계를 받기 전,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을 회유하고 허위확인서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대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첨삭하듯 다시 써오라고 했다는 주장을 전달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우영 총장은 직원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전북CBS는 “확인되지 않은 제보가 들어오면 무조건 보도를 하는 게 맞느냐. 비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의혹과 반론을 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며 보도중지를 요청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사 보복 논란도 나와, 전주교대 제 역할 가능할까? ◈

KBS전주총국은 제보를 받았다면서, 김우영 총장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보복을 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년 넘게 잡음이 나오는 전주교대가 교육자 양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도 나타냈는데요, 직원들은 반복되는 인사이동과 교내 불화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총장이 특정 부서에 편파적이라는 주장도 했습니다. 김우영 총장은 논란에 대해 “인사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데, 휴직이나 전출 등 여러 요인이 많아 부득이하게 인사를 자주 낸 것이지 자신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KBS전주총국] [현장K] 전주교대 총장 갑질 의혹, 진실 공방은?(7/16, 길금희)

[전주MBC] 전주교대 총장, '교육부 징계'에 직원 회유 의혹(7/16, 조수영)

[전북CBS] '직원 폭행' 징계받은 대학총장, '허위확인서 지시' 의혹(7/16,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