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 설립 무산 우려 목소리(뉴스 피클 2020.09.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정부가 밝힌 4대 의료정책(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 한방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의사, 전공의 파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4대 정책에는 공공의대 설립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특히 전라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 폐교 이후 대책으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지역의 관심도 많은 상황입니다.

 

전라북도 상황: 도내에서도 파업으로 인한 의료공백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전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전북일보는 지자체 차원의 마땅한 대책이 없고, 의료계의 집단 논리로 인해 불이익을 당할까봐 의료진의 복귀 또한 쉽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전북지역 맘카페를 중심으로 휴진 병원에 대한 ‘안가기 운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파업한 병원에는 가지 않겠다는 보이콧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집단휴진 병원 보이콧” 엄마들 뿔났다(1면, 엄승현)

[전북일보] 사상초유 의료공백 지자체 ‘발만 동동’(1면, 김윤정)

 

4대 의료정책 쟁점은?

JTV는 4대 의료정책의 쟁점을 정리해 보도했습니다. 표로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	의사
의대 정원 확대	비인기 필수분야 인력확충	먼저 비인기 진료과목 수가 늘려야
공공의대 설립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 공공의료 인력 배치	지역에 있는 의사들 처우 개선이 먼저
한방첩약 급여화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에 대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 적용	첩약의 안정성과 치료 효과 입증 안 됨, 건강보험 재정 악화
비대면 원격 진료 확대	-	오진 가능성 높음, 특정 병원에만 환자 몰릴 가능성 높음

 

[JTV] 의사파업 불러온 '4대 의료정책' 쟁점은?(9/2, 하원호)

 

도내 응급의료 취약해, 지역간 불균형 문제도 심각

전북도민일보는 도내 9개 시·군의 응급의료가 취약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 30분 이내, 권역응급의료센터 1시간 이내 접근이 어려운 곳이 도내 14개 시·군 중 9곳이라는 겁니다.

전라일보는 전라북도의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03명으로 전국 평균 2.5명에 미치지 못하고, 서울 종로구, 대구 중구, 부산 서구는 10명이 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내에서도 지역간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발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6월 기준 전북지역 활동 의사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수 22명 ▲무주 25명 ▲순창 36명 ▲진안 37명 ▲임실 40명 ▲부안75명 ▲고창 84명 ▲완주 111명 ▲김제 136명 ▲남원 138명 ▲정읍 159명 ▲군산 405명 ▲익산 647명 ▲전주 1764명

 

또한 무주, 장수, 임실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단 한 명도 없고, 응급의학 전문의는 69명으로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0.04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도내 9개 시·군 응급의료 취약(1면, 2면, 김혜지)

[전라일보]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각’(2면, 박은)

 

공공의대 설립 안 될 수도 있다?

현재 공공의대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황입니다. 전북도민일보는 공공의대법이 ‘숨 고르기’ 후 국회 통과가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하고 발의된 법안을 의료계 파업으로 무산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주장이라는 겁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대 설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전라일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원점에서 재논의 등 절충안을 제안해 자칫 공공의대 설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선을 전달했습니다. 전북일보도 연합뉴스 기사를 전달하며 “공공의대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강조하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전라일보는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MBC는 도민들의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는 이정린 도의원의 말을 전달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런 혼란을 주니까 우리 전라북도 도민 그리고 지리산권에 있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9월 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전북일보] 민주당 의사 집단휴진 ‘절충’ “공공의대 방법 아닐 수 있다”(3면, 연합뉴스)

[전북도민일보] 공공의대법 ‘숨 고르기’ 후 국회 통과 전망(2면, 전형남)

[전라일보] 전북 공들인 ‘공공의대’ 좌초되나(3면, 김형민)

[전주MBC] 공공의대 또 막히나(9/2, 강동엽)

 

 

풀뿌리 뉴스 콕 ! 

 

진안군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지역아동센터 입주 논란

진안군 정천면에서 진행하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으로 주민들을 위한 카페, 작은도서관, 동아리실, 지역단체실 등 여러 공간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입주 여부를 두고는 논란이 있습니다. 정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위원회는 “주민공간은 누구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특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사업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 진안신문은 박주홍 추진위원장을 인터뷰했습니다.

박주홍 추진위원장은 추진위원회 활동과 상관없이 몇 명 주민들의 주장으로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배제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작은 도서관은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한 공간이다. 방과 후를 비롯해 야간 시간대에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안신문] 1순위는 전 면민이 이용하는 시설(8/31, 2면, 류영우)

 

 

무주 태권도 마을 조성 사업 시작부터 주민과 갈등

무주군이 95억 원을 들여 태권도 마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신문은 사업 시작부터 주민들과 갈등이 생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무주군은 사업부지가 지형상 굴곡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침수 피해가 우려돼 재궁·양지마을과 새로 조성되는 태권도 마을 사이에 대형옹벽 구조물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옹벽이 너무 높고 마을 간 이질감이 생긴다는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무주군은 주민들의 의견을 검토한 후 다시 주민설명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주신문] 95억 태권도마을 조성사업 시작 전부터 주민과 ‘온도차’(8/31, 3면, 이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