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만에 법외노조 벗어난 전교조(뉴스 피클 2020.09.0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9월 3일 대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부의 처분을 받은 지 7년만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는데요, 지역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법외노조가 뭐 길래?

법외노조가 무엇일까요?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조합입니다. 전교조의 경우 교원노조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비도 걷을 수 없고,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의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전교조에서 일하는 전임자들도 모두 학교에 복귀해야 합니다. 단체협약도 전부 폐지되는 등 노동조합으로써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외노조 통보에서 대법원 무효 판결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어쩌다가 법외노조가 된 것일까요? 2013년 10월 박근혜 정부 당시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습니다. 교원노조법상 해직된 교사는 교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는 8:1로 해당 조항은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한 적이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에 반발해 법적 싸움을 이어갔는데요, 1심과 2심에서는 정부의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해야 함에도 노조법에 근거가 없다.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했으므로 위법하다”라고 밝혔습니다.

9월 3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지역에서 이어진 환영의 목소리

대법원의 판결에 전교조 전북지부는 물론 도내 교육계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언론들이 일제히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전북교육청은 법적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와 함께 대등한 교육 파트너로서 함께 협의하고, 불합리한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의당, 진보당, 민주노총 전북본부 등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법외노조 통보 이후 노조 전임자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직권면직된 세 명의 해직 교사들의 복직의 길이 열리게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전북교육청은 해직 교사들의 복직도 최대한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려(4면, 연합뉴스)

[전북일보] “대법원 판결 환영” 전교조 전북지부 성명(4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1면,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7년간의 긴 싸움 종지부... 합법노조 길 열렸다(4면, 이휘빈)

[전라일보] 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원심판결 파기(5면, 이병재)

[KBS전주총국] 전교조 법외노조 대법원 파기 환송… 환영 성명 잇따라(9/3)

[전주MBC] 7년 만에 지위 회복.. 복직의 길 열려(9/3, 김아연)

[JTV] 전교조 "판결 환영"… 김승환 "대법원에 경의"(9/3)

[전북CBS] 김승환 전북교육감·전교조, '법외노조 무효' 환영 입장(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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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중요한 이슈지만 지역 언론들이 제대로 다루지 않은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성명 내용을 소개합니다.

 

① 전북환경운동연합 “신시도엽 생태자연도 1등급지를 하향 조정하라는 이의신청 철회하고 경관훼손, 환경파괴, 경제성 없는 고군산케이블카 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전라북도와 군산시, 새만금개발공사가 고군산군도 새만금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시도 산지 지역이 개발이 금지된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판정되어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내용을 지난 1일 주요 뉴스에서 전해드린 적이 있죠.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이와 관련해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라는 이의신청을 철회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케이블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새만금 케이블카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성명은 중앙 언론에서는 이슈화되는 반면 지역에서는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전북CBS는 성명 내용을 토대로 기사를 보도했지만, 지역 일간지는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고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는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고군산 케이블카 생태자연도 등급 철회 성명서(9/2)

[연합뉴스] 전북환경운동연합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하라"(9/2, 임채두)

[한국일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재검토하라"(9/2, 김종구)

[경향신문] 전북환경운동연합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사업 전면 재검토”(9/2, 박용근)

[KBS전주총국] 환경단체 “고군산군도 케이블카 설치 재검토해야”(9/2)

[전주MBC] 고군산 케이블카 논란..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9/2)

[JTV] '신시도 케이블카' 생태자연도 등급 놓고 갈등(9/2)

[전북CBS] NGO "신시도 자연생태도 등급하향 신청 철회해야"(9/2, 도상진)

 

②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 “노동조합 인정 요구 고공농성 7일차… 이테크건설은 상습 부당노동행위 기업 이테크 건설은 즉각 교섭에 임하라”

이테크건설은 OCI그룹의 계열사인데요,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테크건설이 지난 수개월 동안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전북 지역 노동자들을 외면한 채 특정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만 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플랜트노조 전북지부와의 대화도 거부해 플랜트노조 전북지부 노동자 3명이 지난 8월 18일부터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이테크건설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방관과 묵인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테크건설이 즉각 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일 단신으로 관련 내용을 전달한 KBS전주총국을 제외하면 관련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가 없습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테크 건설은 즉각 교섭에 임하라(8/24)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건설사가 특정 노조원 배제… 탄압 멈춰야"(8/24)

 

③ 익산참여연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4명 평가 결과는?”

익산참여연대가 분석한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4명(김기영, 김대오, 김정수, 최영규)의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도정질문, 5분 발언 등 평가 결과는 어떨까요? 도의원을 평가한 중요한 내용이지만 역시 관련 내용은 지역 언론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익산지역구 전북도의원 상반기 활동 현황

	조례 제·개정	대표(단독) 발의	도정질문	5분 발언 참여
김기영	24	7	1	7
김대오	5	2	1(서면대체)	1
김정수	9	3	2	4
최영규	15	9	2	8

 

[익산참여연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익산지역구 의원 상반기 입법 활동 현황(8/20)

[익산참여연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상반기 익산지역구 의원 도정질문 현황(9/1)

[익산참여연대] 제11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익산지역구 도의원 5분 자유발언 현황(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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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낀 엉터리 글에 저작권 주장하는 자치단체

정부는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는 거짓정보,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를 기준으로 삼는 공공누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정확한 최신 정보가 있어야겠죠.

그러나 전주MBC는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있는 정보가 엉터리라며 김제시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김제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금산사와 용지 황토감자 소개글은 오래된 개인 블로그에 있는 엉터리 정보를 그대로 베껴 쓴 것임에도 저작권이 김제시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엉터리 개인 블로그 베끼고 저작권 주장(9/3, 정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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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된다고 한지 32년째인 광두소마을

수몰된다고 한지 30년이 넘었는데, 언제 잠길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기분은 어떨까요? KBS전주총국은 완주군 대둔산 자락에 있는 광두소마을의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저수지를 만들겠다고 한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주민 이주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주민들 간의 갈등과 이주 지역 도로 개설 중간 지점에 묘지가 있어서 15년 넘게 지연됐다고 설명합니다.

기자는 또한 주민들이 새로운 이주 예정지에서 공원마을을 포함해 식당 등을 운영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주 지역이 식생보전 3등급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도해 주민들이 하염없이 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수몰된다더니 32년째 하세월 광두소마을의 한탄(9/3, 한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