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지역 신문의 성역인가요?(뉴스 피클 2020.09.0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라북도에 책임을 묻는 도의원의 기자회견이 선택적으로 지역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전북일보는 주필 칼럼에서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도정을 맡은 송하진 지사의 어깨만 더 무거워질 것 같다”고 언급합니다. 전라북도는 지역 신문의 성역인가요?

 

#수해 피해 대처, 전라북도의 미온적인 태도 지적한 최영일 도의원

최영일 도의원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8월 초 일어난 수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댐 관리를 부실하게 한 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있지만 전라북도 또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집중호우 당시 전라북도의 대응이 비상 3단계가 아닌 2단계에 그쳤고, 주민들의 피해 배상에 대한 노력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라북도 차원에서 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직접 나서고, 피해 원인규명 조사와 정부차원의 공식 사과 및 조치 요구 등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라북도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지역 일간지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9월 4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전라북도 비판 내용 빠진 지역 일간지

KBS전주총국, 전주MBC, 전북CBS의 보도에서는 “전라북도의 호우 대처 및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제목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북일보는 전라북도를 비판한 내용은 전달하지 않은 채 전라북도교육청을 비판한 내용을 보도했고, 전북도민일보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면서 전라북도를 비판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JTV와 전라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의원의 발언 중 전라북도 책임 부분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전북일보] 최영일 도의원 “도교육청, 수재민과 아픔 같이했나” 질타(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댐 관리부실 주민피해보상 촉구 잇따라(3면, 이방희)

[KBS전주총국] 최영일, "道, 홍수 대처 미온적… 과실 밝혀야"(9/4)

[전주MBC] "전라북도 호우 대처 미흡, 피해배상 노력 없어"(9/4)

[전북CBS] "전북도 홍수 피해 대응 안일"(9/4,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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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역량 부족에 송하진 도지사 어깨 무겁다 주장한 전북일보 백성일 주필

지난 2일 전북일보 백성일 부사장 주필은 칼럼을 통해 도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분열과 역량 부족을 비판했습니다. 원팀 정신을 강조해놓고 도당위원장 선거로 갈등이 드러나고, 한병도 의원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아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해결도 걱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칼럼은 “전북 정치권의 역량이 부족한 탓에 도정을 맡은 송하진 지사의 어깨가 더 무거워질 것 같다”라는 송하진 도지사에 우호적인 문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어 오늘 자 오목대 칼럼에서 백성일 주필은 예산확보와 기업유치와 관련해 도내 시·군 단체장들이 “혼자 한 것처럼 홍보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이 도와줘야 국가 예산 확보가 가능하고, 법적구속력이 없는 MOU만 체결하고도 기업을 유치한 것처럼 홍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전주시가 (주)자광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과만 강조하고 책임은 빠진 송하진 도지사

백성일 주필이 비판한 “혼자 한 것처럼 홍보하는” 단체장의 행동은 송하진 도지사에게도 해당됩니다. 지난해 전라북도는 2년 연속 국가 예산 7조 원 시대를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송하진 도지사의 국가 예산 확보 ‘총력전’을 강조하고, 역대 최고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는 해당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마지막 3주’…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비상>, <여야 파행 악조건 속 전북 국가예산 ‘선전’> 등의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송하진 도지사의 성과를 강조하지만, 전라북도의 잘못을 묻는 사안에 대해서는 왜 송하진 도지사를 찾아보기 어려운 걸까요?

 

[전북일보] ‘마지막 3주’…전북도, 국가예산 확보 비상(2019/11/14, 천경석)

[전북일보] 여야 파행 악조건 속 전북 국가예산 ‘선전’(2019/12/12, 김윤정, 천경석)

[전북일보] ‘무늬만 원팀’ 전북 정치권 걱정된다(9/2, 14면,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북일보] 단체장의 성적표(15면, 백성일 부사장 주필)

[전라북도 보도자료] 송하진 지사, 국가예산 확보 총력전(2019/11/13)

[전라북도 보도자료] 2년 연속 국가예산 7조원 돌파, 역대 최고(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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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뉴스 콕 ! 

 

#순창군 강천산 군립공원, 군청-땅 소유주 갈등으로 개인 소유 땅 출입 막혀

강천산 군립공원 안에 있는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순창군청 공무원의 동생이 최근 소유한 땅의 출입을 막아 관광객들과 충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군청과 소유주의 갈등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열린순창은 땅을 소유한 해당 공무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땅을 매입할 당시 강천산 공원 관리자였습니다. “그 땅이 경매가 나와 진안사람이 사서 순창군에 팔려고 했는데 군이 안 샀다. 팔 곳이 없다보니 (군이 설치한) 시설물을 뜯어내라고 소송을 했다. 당시 한 스님이 절을 지으려고 그 땅을 사려고 했는데, 내가 소개를 해줬다. 스님이 사는 것보다는 내가 사는 것이 나중에 군에서 사업하기 편할 것 같아 내가 샀다”, “명예롭게 퇴직하며 기부 채납하는 선례를 남기고 싶었는데, 군에서 땅을 샀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하고 고소하고, 징계까지 줬다. 그러면서 땅은 계속 쓰겠다고 한다. 남의 땅을 막아 놓고 입장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최후에는 내 땅을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지 말라고 하고 싶다.”

 

기자는 군청 측의 입장도 전달하며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강천산 군립공원은 대부분 개인 땅이지만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분은 유일하다. 지금이라도 의사만 있다면 땅을 매입할 수 있다. 단지 공원이다 보니 땅값이 없다. 행정은 감정평가를 해서 사야 하는데, 그 차이가 너무 커서 땅을 사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갈등의 원인은?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열린순창은 지난 2018년 5월 관련 기사를 통해 해당 공무원과 행정, 황숙주 순창군수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공무원이 황숙주 순창군수를 무고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대한 각 측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 강천산 공원 관리자로 있으면서, 해당 땅이 전 소유주와 매입 여부를 두고 소송하고 있는 땅이었음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내부정보를 이용, 땅을 매입해 업무를 방해했다.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직해임 및 경찰에 고발했다. 징계위원회에서도 본인이 고발에 동의했다. 통거래내역도 일부만 제출했다.

 

해당 공무원 - 스님이 명의신탁해 자신이 전 소유자로부터 땅을 매수한 것은 사실, 스님에게 시주하려고 했다. 군청 징계위원회에 통장거래내역을 제출했음에도 고발한 이유는 황숙주 군수의 측근으로 소문난 사람의 강천산 공원 주차장 군밤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후 제대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열린순창] 공무원 양 씨, 군수 무고ㆍ직권남용 혐의 ‘고소’(2018/5/17, 조재웅)

[열린순창] 개인 소유 강천산군립공원 안 임야 ‘출입금지’(9/3, 1면, 조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