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비리 교사들, 다시 학교로?(뉴스 피클 2020.09.1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합법노조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죠. 이에 맞춰 전북교육청은 도내 전교조 해직교사 3명의 직권면직을 취소했습니다. 반면 완산학원 비리 교사들이 도내로 교단 복귀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법이 면죄부를 줬다는 해석입니다.

 

#도내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다시 학교로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자로 전교조 전북지부 소속 해직 교사 3명에 대한 복직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첫 사례이고, 이들이 교단을 떠난 지 4년 7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받지 모한 경력과 임금도 모두 인정됩니다. 전북도민일보는 복직한 김재균, 노병섭 교사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얼떨떨하면서도 설레고 기쁘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립학교인 신흥고에서 근무했던 윤성호 교사의 복직은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사립학교의 인사권은 해당 사학 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일보] 전교조 해직교사 3명 재임용 도교육청, 직권면직 처분 취소(4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도내 전교조 해직교사 3명 복직(1면, 이휘빈)

[전북도민일보] “다시 교단에 서 감격스러워”(4면, 이휘빈)

[전라일보] 도내 전교조 해직 교사 복직(5면, 이병재)

[전라일보] 해직교사 신속한 복직 환영한다(15면, 사설)

[전주MBC] 전교조 전북지부 해직교사 3명 '복직'(9/9)

[전북CBS] "교단으로..." 전북교육청, 해직교사들 4년여만에 복직(9/9, 남승현)

 

#완산학원 비리 교사들, 다시 학교로?

지난해 완산학원 설립자의 각종 비리가 드러났는데요, 채용비리 등에 협조한 교사 39명은 교직에서 퇴출됐습니다. 그런데 전주MBC는 이들 중 일부가 교단으로 복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9월 9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기자는 사립학교법에 면죄부가 숨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소시효 5년, 징계시효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파면’, ‘해임’ 징계를 할 수 없어 계약을 해지하는 ‘임용 취소’를 했는데, 단순 임용 취소는 법적인 징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취업에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습니다. 기자는 전북교육청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월급까지 지급했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고, 상급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지도 않아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 퇴출된 비리교사 버젓이 교단에.. "법이 면죄부?"(9/9, 조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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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상태양광이 환경오염을?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상태양광 사업, 그런데 친환경 에너지를 얻기 위한 수상태양광 사업이 오히려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새만금도민회 등은 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수상태양광 지지대로 ‘전기 산화피막 처리된 알루미늄 합금 또는 UV 방지 처리된 FRP' 등을 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소재는 부식되면서 미세 플라스틱과 유리 섬유를 배출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재활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부 소각 처리를 해야 하는데, 배출되는 양만 16만 8000톤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KBS전주총국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라면서 정부 기준에 맞춰 소재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FRP가 뭐길래?

'Fiber Reinforced Plastics'의 약자로 유리 및 탄소 섬유로 강화한 플라스틱입니다. 철보다 가볍고, 잘 부식되지 않으며,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기도 쉽기 때문에 여러 건축 자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재가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 [부산CBS] "FRP 선박, 말뿐인 규제에 대안은 제자리"(2019/6/21, 송호재, 박진홍)

 

[전북일보]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FRP 사용 제외하라”(4면, 송승욱)

[전라일보] “새만금 태양광발전 자재 FRP 사용 안 돼”(2면, 김대연)

[KBS전주총국] 새만금 수상태양광에 환경 오염 소재 사용 논란(9/9, 이수진)

[전주MBC] 환경단체 "새만금 태양광 FRP 사용계획 철회"(9/9)

[전북CBS] 새만금 수상태양광, FRP 사용반대(9/9, 김용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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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테크건설 고공농성 현장에서 무슨 일이?

사 측의 부당 노동 행위를 주장하며 고공 농성 중인 민주노총 소속 이테크건설 노동자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노동조합은 이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사측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를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집회 해산을 통보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99명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했는데, 그 이상의 인원이 몰려들어 어쩔 수 없이 해산 통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발한 노조 측과 경찰 측의 충돌이 일어났는데요, 군산경찰서는 소속 조합원 2명에게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노조 측의 입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인한 집회 해산 통보는 어쩔 수 없는 조치로 보이는데, 노조 측의 입장은 어떨까요? JTV 단신 보도에서 민주노총의 입장이 짧게 들어가 있는데요, 특정 노조를 비호하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조합원 3명의 생존권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은 노조 측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사 측의 부당 노동 행위와 용역을 동원한 현장 출입 제한 등 위법을 방관해 온 경찰이 중립성을 위반해 정당한 집회를 공권력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JTV를 제외하면 지역 언론들은 해당 사안을 보도하지 않거나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일보는 9일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집회 소집 ‘논란’>, 10일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 경찰 폭행> 기사를 연속으로 보도했습니다. 플랜트노조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언급도 소홀했습니다. 전북일보의 이러한 보도 행태는 반복적입니다. 지난 4월에도 전북일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전북도지사 면담을 촉구하며 발생했던 도청과의 갈등 사태에 대해 노조의 일방적인 문제인 것처럼 보도하며 차별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전북일보가 그토록 강조하는 ‘전북도민’에 ‘노조’는 예외입니까?

 

[전북일보] 민주노총 플랜트노조 조합원, 경찰 폭행(4면, 엄승현)

[전북일보]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전북지부, 조합원 집회 소집 ‘논란’ (9/9, 7면, 이환규)

[KBS전주총국] 민주노총 조합원 2명, 집회 때 경찰관 폭행한 혐의로 영장(9/9)

[JTV] "코로나19 예방 위해 민주노총 집회 불허"(9/9)

[경향신문] 군산서 진행중인 민주노총 집회, 경찰이 ‘집회 금지’ 통보(9/9, 박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