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퇴근을 하지 못했다.(뉴스 피클 2020.09.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오늘도 퇴근을 하지 못”한 산재사망 노동자. 다른 지역 사례가 아닙니다. 지난 9월 5일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머리를 다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테크건설에서 일하는 노동자 3명은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며, 태풍을 맞으면서도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 현장 및 산재 사망과 관련해 단순 사건․사고로 보도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우리 지역민이고,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현장의 불합리성과 안전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노동자는 퇴근하지 못한 이유, 지역 언론에서 그 현실을 짚는 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복되는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노동자 사망사고

지난 9월 6일 KBS전주총국은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숨졌다고 단신으로 보도했습니다. 산소공급용 고압 호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떨어지면서 노동자를 덮친 것입니다.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4월, 6월에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또 사망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KBS전주총국]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40대 노동자 머리 다쳐 숨져(9/6)

[전북건강과생명을지키는사람들 성명]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논평(9/8)

[평화와인권연대 성명] 군산 이테크건설 고공농성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라!(9/8)

[보도자료]인권연대20-04이테크건설_고공농성_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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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속 고공 농성 이어가는 이테크건설 노동자들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들은 또 있습니다. 지난 4일 주요 뉴스에서 전달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성명 내용 기억나시나요? 이테크건설이 특정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만 채용하고, 민주노총 노동자들을 차별하고 있어 지난 8월 18일부터 노동자 3명이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7일 전주MBC와 JTV는 이들이 태풍 속에서도 고공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주MBC는 태풍을 앞두고 업체 직원들이 농성장으로 들이닥쳐 천막을 철거하고, 물과 비상식량 등 생필품을 빼앗아 가기도 했다는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사측은 노조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의 고공농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주MBC] "노조 탈퇴 강요".. 3번의 태풍 맞으며 고공 농성(9/7, 허현호)

[JTV] 태풍 속 고공 농성… "고용차별" vs "노노갈등"(9/7, 김진형)

 

#2020년 지역별 산재 사망 노동자 수백 명에 달해

2020년 1월부터 8월까지 「노동건강연대」가 확인한 언론에 보도된 일 관련 사망자는 총 516명(7월에 사망하였으나 8월에 보도된 5명 포함)으로 이 중 전북은 8월에만 5명이며 지난 6월에도 폭발로 인해 전북 군산시 오식도동에서 화력발전소 건설자재 용접 작업 중 파이프가 폭발하여 고소작업대 상부에 있던 노동자 A씨가 5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9년 12월 12일, 경향신문 읽씹뉴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이유, 비용절감 > 안전

지난 8월 12일과 18일, 경향신문은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 기획 보도를 통해 반복되는 산업 재해의 원인은 안전보다 비용절감을 우선하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고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화와 하청이 이어지는 작업 환경에서 비용절감으로 인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민원과 빠른 작업을 이유로 안전장치를 끄고 작업하는 환경도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KBS전주총국에서는 [안전K] 등의 코너를 통해 지역사회 안전 문제를 둘러보는 기획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 노동 현장 및 산재 사망과 관련해 단순 사건․사고로 보도하는 경향이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대부분 단신으로 단순 사망사건처럼 언급됩니다.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이유로, 사망의 원인은 무엇이며, 노동 현장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들이 왜 죽었는지, 반복되는 사망의 원인은 무엇인지 지역민은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우리 지역민이고, 지역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현장의 불합리성과 안전문제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퇴근하지 못한 이유, 지역 언론에서 그 현실을 짚는 보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경향신문]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그들이 추락사한 이유, 350만원(8/12, 이효상, 정대연)

[경향신문]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상) 안전장비만 제대로 갖췄어도…(8/12, 이효상, 정대연)

[경향신문] [안전은 뒷전, 비용절감死](하)육중한 기계 안전장치는 OFF…‘목숨 건 작업’이 일상인 노동(8/18, 이효상, 정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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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정책’ 실효성은?

전주시가 코로나19 대책 중 하나라 ‘해고 없는 도시’를 추진했죠. 그러나 전북일보는 고용 유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한 상황에서 협약에 서명만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기사 인터뷰에서 “협약을 어긴다고 해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려움 속에서도 같이 이겨내자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자는 해고 없는 도시 정책의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실효성이 없다면 의미도 퇴색될 뿐이라며, 촘촘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시 ‘해고 없는 도시 정책’ 실효성 미지수(5면, 김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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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폐지 논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오는 11월 도서정가제 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예고했는데요, 도서정가제의 폐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현재 도서정가제는 할인율을 15%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동네 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폐지될 경우 온라인 서점과의 경쟁이 어려워 생존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출판업계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출판사나 독자들에게 재고 도서를 처리할 수 있는 길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지만, 출판사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자 출판업계는 웹툰이나 웹소설 등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주MBC는 온라인과 대형 서점의 독과점 구조를 되돌아봐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라인 서점이 책을 공급받는 가격은 정가의 60~65%로, 70%에 공급받는 동네 서점과의 차이가 커 온라인 서점만 15% 할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재고처리 보완을 위해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인해서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서정가제?

책값의 과열 할인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 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3년마다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도서정가제가 뭐길래…동네책방의 '저항'(8/20, 최정규)

[KBS전주총국] '도서정가제' 폐지 논란… 동네서점 "생존 어려워"(9/7, 한주연)

[전주MBC] 동네책방 사라진다?.. "도서정가제 재검토“(9/6, 김아연)

[전주MBC] 온라인 독과점 여전.. "도서정가제 개악 멈춰야“(9/6, 김아연)

 

 

풀뿌리 뉴스 콕 ! 

 

#고창군, 군의회와 협의 없이 삼양사 염전부지 26만 평 매입 완료해

주간해피데이가 지속적으로 고창군 삼양사 부지 매입에 대한 의구심을 나타내는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보도에서 부지 매입에 반대하는 입장과 부지 매입을 추진하는 부안군의 입장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부안군이 군의회와의 약속된 협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 부안군의회는 부지 매입 예산을 승인하면서 “전체 부지 매입을 추진하되,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한 후 의회와 협의해 예산을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지만, 부안군은 협의 없이 337억 원을 사용해 부지를 매입했다는 겁니다. 기자는 “군의회가 이번에도 무력한 모습을 보여줄지도 모른다”라고 우려를 나타내며, 대형 사업을 주민 공청회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이상하다는 여론이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간해피데이] 염전부지 65만평 중 26만평, 337억 원에 8월 28일 매입 완료(9/3, 1면, 김동훈)

 

#부안독립신문, 김상만 가옥 친일잔재 알리기가 더 중요하다 강조

부안군에 있는 중요문화재 150호 김상만 고택은 김상만의 아버지인 인촌 김성수가 살았던 배경으로 인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안독립신문은 김성수의 친일 행적이 드러났으니 보전보다는 친일 행적 알리기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군은 김상만 가옥 관리에 매년 1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김상만 가옥이 동아일보와 관계된 재단 소유로 친일 행적을 알리는 시설물을 설치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자는 가옥 내부가 아니라 그 주변에 얼마든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관광 자원 활용 평가가 충분한 무송병원을 비용이 많이 들고 보기 싫다는 이유로 철거 결정을 하더니, 친일 행적이 명백한 문화재에는 매년 비용을 들여 관리하고 있는 이중잣대를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부안독립신문] 친일잔재 김상만 가옥... 보전보다 ‘친일 알리기’에 충실해야(9/4, 1면,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