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말 바꾼 전라북도(뉴스 피클 2020.10.12.)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0월 7일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해수 유통이 불가피하다는 환경부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가 공개되면서 후폭풍이 거셉니다. 해수 유통 필요성을 인정한 정부 주도 용역 결과도 처음이지만 전북 의원들도 힘을 실으면서 변곡점을 형성해 내는 모습입니다. 슬그머니 입장을 번복하는 전라북도와 김제시의 반발, 이를 옹호하는 전북도민일보의 주장 눈여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반대 입장 강조하는 전북도민일보

해수 유통은 ‘대안 없는 이슈몰이’로 평가 절하?

전북도민일보는 지난 9월 해수 유통 필요성을 밝힌 신영대·이원택 의원의 발언에 대해 소신 발언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수질개선을 위한 구체적 전략이나 대안 없이 이슈 몰이에만 급급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환경단체와의 갈등에서 이번에는 정치권까지 합세한 다분화된 형태로 확장돼 분위기만 더 어수선해졌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사설에서도 “정치권에서 조급하게 해수유통을 주장하며 쟁점을 만들어 논란을 벌일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라며 “정부의 새만금 유역 수질개선 투자 상황을 지켜보고 추후에 종합 판단하자는 전북도의 주장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일에도 전북도민일보는 “박준배 시장은 전라북도 새만금개발국장,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청 개발본부장 등의 공직을 거친 새만금 전문가”라며, 14일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반대 입장을 밝힐 것이라는 내용을 주요하게 전달했습니다.

10월 12일 자 전북도민일보

 

#전북도민일보, 실질적 개선 방안 주문하며 댐 유량 확보 주장해

전북도민일보는 “대안 없는 이슈몰이가 아닌 새만금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 마련이 요구된다. 해수유통이라는 국한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실질적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새만금 해수유통보다 댐 유량 확보가 급선무라는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의 주장을 12일 자 1면에 전달했습니다. 지난 2011년과 지난해를 비교할 때 용담댐 → 금강 방류량과 섬진강 → 동진강 방류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 “댐 방류량이 줄어들면 해수유통 이전보다 수질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데 정치권 관심이 온통 해수유통에만 쏠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민일보는 환경부의 보고서가 2020년 현재상태를 조건으로 수질평가를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니며, 2030년을 목표연도를 정하고 수질평가를 실시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 추진 공동행동」은 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수질개선사업을 포함해도 수질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라며 전라북도는 혹세무민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수질 해수유통보다 댐 유량 확보가 관건(1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해수유통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13면, 사설)

[성명] 전북도는 혹세무민 중단하고, 새만금 해수유통 앞장서라!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 10/7)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하다는 보고서에도 전라북도 입장 변화는 없어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환경부의 보고서에도 전라북도의 입장은 변화가 없습니다. 윤동욱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부개발이 73% 수준이 되는 2025년에 평가를 해서 해수유통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5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북일보] 안호영 “새만금 호내 수질 악화”(10/8, 3면,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담수화로는 목표수질 달성 불가”(10/8, 1면,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해수유통 논란’ 국감 달군다(10/8, 3면, 전형남)

[전라일보] 새만금 수질·익산 장점마을 ‘지역현안 챙기기’ 집중(10/8, 3면, 김형민)

[전라일보] 새만금 해수유통은 새로운 기회다(10/8, 15면, 사설)

[KBS전주총국] 새만금 목표수질 달성 어려워… "해수유통 불가피"(10/7, 박웅)

[전주MBC] "새만금 담수화 불가능".. "5년 더 달라"(10/7, 유룡)

[JTV] 정부, 해수유통 필요성 처음으로 인정(10/7, 하원호)

[전북CBS] "새만금호 담수화 때 목표수질 달성 어려워"(10/7, 최명국)

 

#해수유통 주장에 대해 말 바꾼 전라북도

그러나 전라북도는 올해 초 새만금 해수유통과 관련해 말을 바꾼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20년에 나오는 환경부의 수질 개선 대책 용역 평가 결과를 보고 결정하자”라는 입장을 반복해 왔는데, 2020년이 되자 “9월로 예정된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대책 종합평가 시기를 2026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 “내부 개발이 지연돼 2단계 수질개선 대책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29일, 주요 뉴스에서도 관련 내용을 전달했는데요, 당시 “전라북도의 입장 변화는 오히려 해수유통 필요성에 불을 지필 수 있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에서 해수유통을 주장할 때마다 도는 올해 용역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해왔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한 지역 언론이 현재 전라북도의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전북도민일보였습니다.

2019년 5월 27일 KBS전주총국(왼쪽), 2020년 10월 7일 전주MBC(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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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새만금 개발이란?

한편 새만금호의 이른바 ‘녹조 라떼’ 현상을 고발하며, 4대강 사업과 판박이라고 주장한 환경운동가 최병성 목사는 지난 6일 전북CBS 사람과사람에 출연해 새만금호 수질 개선 대안으로 시화호 사례를 언급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자꾸 세계 최대를 좋아하니까요. 세계 최대 방조제를 만들었다가 세계 최대 바다를 죽이는 꼴이 됐는데요. 30년 동안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잖아요.”

“새만금에 도시를 건설한다면 그 안을 매울 흙은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또 그 과정에서 생길 환경파괴는 얼마나 심각할까요. 설사 새만금에 도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도시가 채워질 거냐는 거죠. 인근에 군산이나 김제, 부안도 텅텅 비어 있잖아요. 이룰 수 없는 망상에서 깨어날 때 새로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새만금 사업에 대해 새로운 방향을 고민해볼 때라는 주장인데요, 5년 후 다시 수질 개선 대책을 논의해보자며 말을 바꾼 전라북도, 그러나 ‘5년 더’라고 말하기엔 도민들은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전북CBS] '녹조라떼' 새만금, 해수유통으로 시화호와 평행이론?(10/7, 사람과사람 제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