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중을 에코시티로? 구체적인 구도심 회생 대책 필요해(뉴스 피클 2020.10.1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12일 전북교육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덕진동에 있는 전라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이전해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요구에도 교육부가 에코시티 중학교 신설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최종 이전 여부는 전라중학교 구성원들의 투표 결과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남아 있는 부지와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학교를 통째로 옮긴다고? 이전 계획 배경은?

이전 계획이 나온 배경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우선 인구 감소로 인한 장기적인 학생 수 감소로 교육부가 학교 신설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보도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올해 개교한 만성지구 양현중학교와 에코시티 화정중학교 설립을 승인하면서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2022년 12월까지 전주시내 소규모 중학교 2개를 통폐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에코시티의 학생 수요는 화정중학교 하나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고, 전라중학교는 동일 학교군내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어 전라중학교를 에코시티로 옮길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현재 전라중학교의 학생 수는 136명(6학급)입니다. 이에 따라 13일~14일 동안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전 여부 찬반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이전 후 재학생들에 대한 지원과 함께 현재 전라중학교 부지에 전주교육지원청, 학생심리상담센터, 영재교육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등 각종 지원센터를 옮겨 도심 공동화를 막겠다는 계획을 같이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도교육청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추진(1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학생 수 감소 위기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신설 추진(4면, 이휘빈)

[전라일보] 전라중, 에코시티 이전 추진(5면, 정해은)

[전주MBC] "고육지책" vs "보편적 교육복지 훼손"(10/12, 김아연)

[JTV] "전라중, 에코시티로 이전"… 구도심 반발(10/8, 송창용)

[JTV] 전라중 이전 교육공동체 찬반투표 진행(10/12)

[전북교육청 보도자료] 전북교육청, 전라중학교 에코시티로 이전·신설 재배치 추진(10/12)

 

10월 8일 JTV전주방송 8뉴스

 

법원, 검찰청에 이어... 구도심 회생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해

그러나 학교가 이전하게 된다면 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는 인근 주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8일 JTV가 먼저 보도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 또한 “법원과 검찰청 이전 후 전라중까지 빠져나가면서 덕진동 도심 공동화를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거셀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주MBC는 “학급당 학생수를 더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구도심의 희생을 전제로 한 사실상의 학교 통폐합 정책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나온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덕진동에 있는 법원과 검찰청이 만성동으로 이전한 후 로파크 건설 등 후속 대책이 지연되면서 발생한 도심 공동화 현상을 다룬 지역 언론의 보도가 여러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학교 이전 후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후속대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전북일보] 옛 전주지법·지검 주변 상권 ‘초토화’…활용방안 ‘미궁’(8/30, 김진만)

[전북도민일보] 외딴섬 전락 구 법원부지 개발은 하세월(5/28, 권순재)

[전주MBC] 법원·검찰 떠난 사평로.. “슬럼화 벌써 시작”(2019/12/16, 허현호)

[JTV] 이전 한 달...쇠락해가는 구도심(1/11, 송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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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지정 3년째... 군산 상황 여전히 어려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군산시의 경제 상황이 악화됐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2018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해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 청년센터 등을 운영해 고용과 창업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안호영 의원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과 비교해 군산의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4.1% 증가했는데요, 같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전남 목포 13.1%, 영암 9.8% 증가율과 비교해 낮고, 전국 평균인 7%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독 군산만 고용 창출 효과가 부족하다며, 안호영 의원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지역 언론이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안호영 의원이 제시한 통계자료와 지적한 내용만 집중하면서 왜 군산만 유독 고용 효과가 낮은지에 대한 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지역과의 비교, 군산시에 시행된 대책 등을 살펴보는 후속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라일보] 군산 3년째 고용위기지역... 고용개선 효과 ‘미미’(10/12, 2면, 박은)

[KBS전주총국] 고용위기지역 3년째… 회복 더딘 군산 경제(10/12, 안승길)

[전북CBS] 고용위기지역 '군산'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10/12, 도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