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외부 홍보업체 특혜 의혹 사실로 드러났는데... 꼬리 자르기 논란(뉴스 피클 2024.07.03.)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지난 3월 7일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도정 홍보업체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업체 이름은 다르지만 주소와 연락처가 동일한 여러 업체들과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는 건데요.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경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는데, 책임 문제를 놓고 진실 공방이 예상됩니다.

 

※참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12대 4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회의록

제12대 407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전북 1년 온라인 홍보 예산 절반 이상이 부당계약, 유사한 사례 더 있을 가능성도

해당 업체는 지난해 아‧태 마스터스대회 홍보 영상에서 선정성 논란을 일으킨 업체로 알려졌는데요, 김성수 도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이후 관련 보도에서 전북일보와 전주MBC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업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시스템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이후 6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도정 홍보 사업과 관련한 외부 홍보업체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부터 3년 동안 진행한 31건의 도정 홍보 사업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해 총 16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특정 업체 대표와 공모해 다른 업체의 명의만 빌려 계약을 하거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업체에 부당한 이익을 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월 28일 전주MBC는 지난 3월 의혹이 제기된 후 취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와 담당 공무원 모두 혐의를 부인했지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면서 “모두 1억 2,000만 원의 부당행위가 확인돼 전북자치도 1년치 온라인 홍보 예산의 55%가 부정하게 지급된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6월 29일 전북의소리는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는 앞서 지난 3월부터 일부 언론에 의해 취재가 시작되고 의혹이 불거진 후 전북자치도가 뒤늦게 감사를 실시해 조치를 취한 것이어서 내부에서는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페이퍼 컴퍼니 의심 업체와 계약⋯'유착 관계' 의혹(3/7, 김선찬)

[전북일보 인터넷] 전북도, 홍보영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 밝혀야(3/10, 사설)

[전북일보 인터넷] 거꾸로 가는 홍보 행정(3/14, 김영곤 논설위원)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김성수 도의원, 도정 홍보영상 제작 관련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제기(3/7, 김성아)

[전라일보 인터넷] 도정 홍보영상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의혹(3/7, 윤홍식)

[KBS전주총국] “전북도청 홍보 영상 ‘일감 몰아주기’ 의혹”(3/7)

[전주MBC] 선정성 논란 홍보업체, 이름만 바꿔가며 예산 독식?(3/7, 박혜진)

[전주MBC] 정말 몰랐나? '현장 확인만 했어도..'(3/11, 박혜진)

[전주MBC] 유령업체, 쪼개기계약 걸러낼 장치도 유명무실(3/12, 박혜진)

[JTV전주방송] "도정 홍보영상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3/7)

[전북일보 인터넷] '외부업체 특혜 의혹' 도 감사위 중징계·수사의뢰(6/30, 김선찬)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전북자치도,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한 공무원 ‘수사 의뢰’(6/30, 김슬기)

[전라일보 인터넷] 전북도 감사위, ‘도정홍보사업’ 감사 통해 위반사항 16건 확인(6/30, 하미수)

[KBS전주총국] “도정 홍보사업 부적정 집행…담당 직원 중징계 요구”(6/28)

[전주MBC] "홍보 예산 멋대로".. 공무원-업체 유착 의혹 사실로 드러나(6/28, 박혜진)

[JTV전주방송] 도정홍보 관련 업체에 특혜준 공무원 적발(6/28)

[노컷뉴스전북] 홍보 사업에 외부업체 '특혜 의혹'…전북도, 공무원 중징계·수사의뢰(6/28, 송승민)

[전북의소리] 전북자치도 홍보 예산 멋대로 집행...'공무원-업체 유착', '서류 위조·일감 몰아주기' 관행 들통(6/29, 박주현)

 

#팀장, 과장은 비위 행위 몰랐다? 꼬리 자르기 의혹 진실공방 예상

감사 결과가 공개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2일 전주MBC는 “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제공했다며 7급 임기제 담당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와 수사를 의뢰한 반면, 5급 팀장과 4급 과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라며, “고작 3년 전 입사한 임기제 말단 공무원이 16건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이 팀장, 과장은 도장만 찍었다는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7월 2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비위 행위를 몰랐다는 팀장과 과장의 주장을 감사위원회가 받아들인 건데요, 전주MBC는 “결재권자인 팀장과 과장이 비위 행위임을 모를리 없다고 해당 공무원이 맞서면서 진실 공방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업체에 부당이익이 제공되기 시작한 건 2021년 8월부터인데 문제의 직원이 입사한 후 한 달 만에 비리를 저질렀다는 해석이 돼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담당 공무원은 지난 3월 전주MBC 기자와의 통화에서 팀장, 과장, 업체, 본인까지 동석해 회의를 두 번이나 했다며 당시 자신이 업체를 어떻게 알았겠냐고 주장했습니다.

전주MBC는 “당시 책임자 역시 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문책 대상에 들지 않았다. 결국 말단 직원 한 명만 배임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를 앞둔 셈”이라며, 결국 진실공방은 경찰 수사에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감사위원회로 승격한 이후 감사가 늦어지는 건 아니냐는 비판 속에서 나온 감사 결과가 이후 어떤 결론으로 나게 될지 계속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MBC] '말단 공무원이 일감 몰아줘?'.. 도청 꼬리자르기 논란(7/2, 박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