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끝난 후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예산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의 예산 부실 집행이 드러났다는 건데요. 여성가족부뿐만 아니라 올해 전북자치도도 잼버리 뒷수습 관련 예산을 편성해 비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회 준비 부족으로 급하게 예비비 편성해놓고도 약 50억 남긴 여성가족부
오늘 자 전라일보가 1면에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자연재해 대비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사태 발생 후 부랴부랴 예비비를 편성한 여성가족부가 그마저도 비효율적으로 집행한 점들이 낱낱이 도마 위에 올랐다.”라고 정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본예산은 95억 1,300만 원이었는데 사업 진행 과정에서 181억 3,500만 원이 증액됐다. 이 중 151억 7,700만 원이 예비비였는데 급‧간식 추가 제공, 샤워장 배수로 정비, 청소도구 구입 등 단순 행사 운영 관련 지원 요소가 포함돼 있다. 폭염 발생과 무관하게 사전에 행사 운영 준비가 미흡했던 것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준비 부족으로 뒤늦게 대규모 예비비를 편성했다는 건데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급하게 편성한 예비비마저도 제대로 집행하지 않아 50억 원에 가까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태풍 카눈 예보로 인한 비상대피로 인해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 국회예산정책처는 “태풍 카눈 예보에 따라 8월 7일 참가자들을 다른 곳으로 비상 대피시킬 것이라고 발표한 상황에서 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보조금을 78억 1,700만 원을 지급해 약 40%에 해당하는 31억 1,000만 원이 집행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19일 경향신문 보도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세수 결손 상황에서 예비비를 통해 예외적으로 추가 배정한 예산을 실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한정된 재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전라일보] ‘악천후 대비’ 귀 막은 여가부 잼버리 예비비도 부실 집행(1면, 고민형)
[경향신문] 부족하다던 잼버리 예산…증액했더니 50억 남긴 여가부(7/19, 김원진)
※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파일 첨부(413쪽부터)
#해산 앞둔 잼버리 조직위에 17억 원 편성한 전북자치도, 업무추진비 미공개와 방만 예산 지적
한편 지난 5월 17일 이수진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의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예산 편성을 비판했습니다. 우선 올해 조직위 해산을 앞둔 상황에서 편성된 예산이 17억 7,058만 원(인건비 5억 9648만 원, 운영비 6억 3,850만 원, 예비비 5억 280만 원)인데 사무총장 보수로 매월 1,200만 원 이상 지급되고, 총회 관련 예산 1억 1100만 원을 편성했음에도 지금까지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과다하고 방만한 예산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추진비 내역과 17차례 열린 집행위원회 회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관영 도지사가 집행위원장으로서 방만한 예산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월 17일 전주MBC는 “잼버리 조직위 정관을 보면 예산 승인 심의·의결권은 집행위원회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 예산집행위원회 총책임자인 집행위원장은 다름 아닌 김관영 도지사”라고 지적하면서 “김 지사 측은 예산 승인권은 집행위원장에게 있긴 하지만 권한이 크지 않다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6월 5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12대 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김관영 도지사는 이수진 도의원의 질의에 대해 집행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별첨 참고)
잼버리 조직위원회 측은 참가비 등 자체 수입으로 예산이 편성된 만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5월 17일 전주MBC는 “공식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 날짜와 용도, 금액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다른 지역의 다른 대회 조직위와 대비되는 모습”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주무부처였던 여성가족부와 전북특별자치도, 대회가 끝난 후에도 방만한 예산 편성과 운용으로 지적을 받고 있어 대회 파행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올해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 예산 17억 편성 ‘방만’”(5/17)
[전주MBC] "잼버리 뒷수습 예산 17억".. 김관영 지사가 승인?(5/17, 박혜진)
[JTV전주방송] 해산 앞둔 잼버리 조직위에 올해 17억 원 배정(5/17)
[노컷뉴스전북] "새만금 잼버리, 올해 17억 원 예산 세워…상세자료 요구에 묵묵부답"(5/17, 남승현)
[전북의소리]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새만금잼버리'...실패로 끝난 국제행사, 올해도 17억원 예산 세운 이유는?(5/17, 박주현)
※ 별첨. 제12대 410회 [정례회] 2차 본회의(6/5), 김관영 도지사와 이수진 도의원 잼버리 조직위 예산 관련 질의응답 영상(41분 45초부터)
제410회 [정례회]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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