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완주 통합하면 특례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김관영 도지사. 법적, 정치적 해결 과제 많아(뉴스 피클 2024.07.24.)

7월 25일(목) <뉴스 피클>은 오전 기자회견 일정으로 인하여 하루 쉽니다.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2일 김관영 도지사가 전주와 완주 행정구역 통합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통합이 되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권한과 혜택을 상당부분 이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완주군의회에서는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 공약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특례시 지정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주-완주 통합 당위성 설명한 김관영 도지사. 지역 일간지 중심으로 긍정적 반응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는 사설을 통해 김관영 도지사의 공식 입장 표명에 긍정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완주군과 전주시 행정통합에 대해 찬성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라며, “김관영 도지사는 이제라도 생활, 교통, 경제권 등을 하나로 묶어 차별 없는 행정 서비스를 공유해야 한다며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완주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혐오시설 유치와 부채 사이에 따른 재정 악화 등 논란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도 사설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다며 “10년 전 청원군과 통합한 청주시는 복지 예산 등 청원군민의 75개 요구 사항을 100% 수용했고 이미 74개를 이행 완료했다. 역지사지가 통합 논의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라고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도 김관영 도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전주-완주 통합은 미래 전북생존과 발전의 마지막 기회이며 시대적 과제다. 언제까지 변화에 뒤쳐지고 소지역주의와 소모적 논쟁에 매몰될 것인가. 지방소멸 시대에 뭉치지 않으면 사라질 뿐이다.”라고 역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완주군의회에서는 완주군민 1인당 받을 수 있는 예산 혜택이 매년 840만 원에서 절반가량 줄어들 것이란 이유 등으로 통합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22일 전북CBS 노컷뉴스는 “다만 김관영 도지사는 보통교부세의 총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에 이렇다 할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일보] “완주‧전주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 신속 추진”(7/23, 1면, 김선찬)

[전북일보] “특례시 지정 위해 정치권과 지방자치법 개정 나서겠다”(7/23, 3면, 김선찬)

[전북일보] “김관영 지사, 완주‧전주 통합 정치적 이용”(7/23, 8면, 김원용)

[전북일보] 김 지시가 쏘아 올린 완주‧전주 통합의 찬성론(11면, 사설)

[전북도민일보] “전주 완주 통합땐 특례시 지정 속도”(7/23, 1면, 장정훈)

[전북도민일보] 전주‧완주 통합 추진 중지 모아야(9면, 사설)

[전라일보] “완주‧전주 통합 땐 특례시로”(7/23, 1면, 하미수)

[전라일보] 완주-전주 통합 반대 돌파 ‘도지사 묘책’ 주목(7/23, 3면, 하미수, 임연선)

[전라일보] 김관영 지사의 결단을 환영한다(7/23, 13면, 사설)

[KBS전주총국] 전북도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특례시로 추진”(7/22, 조선우)

[KBS전주총국] “도지사 통합 공약 철회”…완주군의회, 통합 불가론 제기(7/22, 유진휘)

[전주MBC] 김관영 "전주·완주 통합 추진".. 대립 본격화하나?(7/22, 박혜진)

[JTV전주방송] "통합은 시대적 과제...특례시 추진"(7/22, 변한영)

[노컷뉴스전북] 김관영 전북지사, "전주-완주 통합되면 특례시 추진하겠다"(7/22, 송승민)

[노컷뉴스전북] 김관영 지사 "통합 특례시 추진"…교부세 우려엔 "노력" [영상](7/22, 송승민)

 

#전주-완주 통합되면 특례시 지정 정말 가능할까?

전주-완주 통합 이후 김관영 도지사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례시 지정.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특례시 지정 기준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데요. 현재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 네 곳의 지방자치단체가 특례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 화성시가 인구 100만 명을 넘어 특례시 지정이 유력합니다.

2024년 6월 기준 전주시 인구는 63만 9,354명, 완주군 인구는 9만 8,878명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한다고 해도 특례시 지정 기준인 100만 명보다 약 26만 명 정도 부족한데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게 김관영 도지사의 주장입니다.

7월 23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 9 보도 화면 편집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는 지역 언론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는 “지난달 특례시 지정 기준을 차등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수도권은 100만, 비수도권은 50만으로 인구 기준을 설정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이라고 보도하면서도 “과거 유사한 시도가 무산된 전례를 고려할 때 여야 간 합의와 정치권 설득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방의회 의석수 조정과 선거구 조정 등 복잡한 정치적 과제도 남아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3일 KBS전주총국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지만 “호남뿐 아니라 영남 등 다른 시도 정치권과의 연대와 공조 과제가 많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특례시로 지정되어도 실질적인 행정 권한 이양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2년 전 특례시로 지정된 수원, 용인, 고양, 창원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한 협의를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전주-완주 통합의 롤모델로 언급되는 청주시도 특레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청원군과 통합한 이후 현재 인구가 85만 명 대를 유지하고 있어 특례시 지정이 어려운 상황인데요. 2010년 마산시, 진해시와 통합해 현재 특례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창원시도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어서 기준을 80만 명 이상으로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이해 관계가 걸려 서로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른 만큼 다른 지역 정치권과의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복잡한 법적‧정치적 과제 해결 관건(1면, 김선찬)

[KBS전주총국]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꺼낸 ‘특례시’ 카드…실현 가능성은?(7/23, 조선우)

[서울신문] “특례시 기준 낮추자” 연대 나선 비수도권(7/24, 이창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