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생겨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잘 알려지지 않아(뉴스 피클 2024.09.20.)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7월 17일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설치사업 중단을 요구하면서 전북에서는 뒤늦게 해당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공론화가 됐는데요. 주민들이 잘 알지 못하는 또다른 송전선로 건설 사업이 이어지고 있다는 진안신문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연이어 나온 진안군 지나는 송전선로 건설 계획, 아무도 모른다?

9월 2일 진안신문은 8월 29일 진행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부귀면 주민설명회’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해당 설명회에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진안군은 부귀면 오룡리, 봉암리, 거석리, 궁항리, 황금리, 정천면 봉학리, 주천면 대불리, 무릉리 등 3개 면 8개 리가 대상 지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안신문은 사업이 2020년에 시작해 지난해 5차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됐음에도 진안군의회와 주민들이 대부분 모르던 사업인 점, 전자파에 대한 우려, 수도권으로 전기를 보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 등 주민들의 우려가 컸다고 보도했습니다.

9월 9일 자 진안신문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이어 9월 9일 또다른 송전선로 계획에 진안군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장수-무주영동 송전선로 건설 사업과 신임실-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사업 두 가지인데요, 진안신문은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표현하며 “문제는 이같은 송전선로 건설 계획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과 군의원조차 해당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당 기사에서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공동대표는 “누가 어떠한 대표성과 책임감으로, 어떤 근거와 토론으로 최적 경과 대역을 결정했는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해도 한전은 묵묵부답”이라며 계획이 제대로 공유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안신문] 345kv 송전선로, 부귀‧정천‧주천 지나가나?(9/2, 1면, 류영우)

[진안신문] 아무도 모르게 진행되는 송전선로 건설 사업(9/9, 1면, 2면, 류영우)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기업 이전 필요하다는 주장도

한편 지난 9월 5일 전북자치도의회에서 한국과총전북지역연합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대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등이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계획은 사업의 주민 참여 여부와 불투명성도 논란이 됐지만, 지역에서 생산한 해상풍력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 건설된다는 점도 쟁점이 됐는데요. 토론회에서는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과, 전력 효율성, RE100 캠페인 등을 고려해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기 위해 수도권 기업들의 지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서 홍익대학교 전기공학부 전영환 교수는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량의 45%가 수도권에서 사용돼 발전량보다 수요량이 더 많다. 이에 비에 지역은 소비량보다 발전량이 더 많아 송전망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문제를 풀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주장과 별개로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반대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수도권의 전력 수요를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로 충당하는 현재 상태가 유지된다면 각 지역마다 송전탑 건설로 인한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기에, 수도권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기업 이전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JTV전주방송]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정책토론회 열려(9/5)

[진안신문] 재생에너지 송전선로 신설, 어떻게 볼 것인가?(9/9, 2면, 류영우)

[전북일보] 정읍시 신정읍∼신계룡 송전탑반대대책위 "주민 합의 없는 송전선로 건설은 무효"(9/9, 임장훈)

[KBS전주총국]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난항…“주민 합의 없이는 무효”(9/9, 안승길)

[전북의소리] “지역 갈등 부추기고 경과지 주민 희생만 강요하는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중단하라”(9/10,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