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0월 14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가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같이 진행됐습니다. 각각 나온 논의가 새만금 개발과 수질 문제에 집중되면서 지역 언론들이 관련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한편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농경지에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이 거름으로 살포되고 있어 문제라고 보도했습니다.
#한쪽은 개발, 한쪽은 수질... 국정감사 집중 대상된 전북 새만금
전북자치도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새만금 SOC 개발 예산 삭감과 계획 재검토로 인해 사업이 늦어지면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약속한 대로 사업 지연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새만금 기업 유치를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 등 여‧야가 새만금 개발에 공감대를 나타냈다는 게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와 14일 KBS전주총국, JTV전주방송 등 지역 언론들의 분석입니다.
동시에 일부 지역 언론들은 관련 질문에 대한 국토교통부 측의 답변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새로 발굴한 19개 개선과제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 단축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는데 전북도민일보는 ‘회피성 답변’, JTV전주방송은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는데 전주MBC는 “전북자치도가 아니라 사실상 새만금 사업을 맡은 국토교통부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또 같은 날 전북지방환경청에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요. 예고한 대로 새만금호를 직접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후 새만금호 수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역시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 환경부 측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해 국토교통부 측과 비슷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편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도 해수유통을 통한 조력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수질 개선을 위해 해수유통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같은 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가 끝난 후 이춘석 의원은 따로 기자실을 방문해 새만금 해수유통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 같은 전북 지역 국회의원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오늘 자 전북일보가 두 의원의 주장을 강조해 같은 지면에 보도하면서 이러한 입장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SOC 재검토 피해, 정부가 보상해야”(1면, 3면, 이준서)
[전북일보] 안호영 의원 “해수유통 통한 조력발전 추진해야”(3면, 김경수)
[전북일보] 이춘석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안하는 게 맞아”(3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새만금사업 속도전 필요” 여야 이구동성(1면, 김슬기)
[전북도민일보] “새만금호 수질 개선 특단의 대책 필요”(5면, 최창환)
[전라일보] 새만금 SOC 지연 보상 ‘초당적 공감대’ 확인(1면, 김용)
[전라일보] 새만금사업 이끌 컨트롤타워 필요(2면, 김용)
[KBS전주총국] 새만금 개발 국정감사…“너무 늦었다, 지금이라도 빨리”(10/14, 조선우)
[KBS전주총국] 새만금 해수 유통 논란…국정감사에서 재점화(10/14, 서윤덕)
[전주MBC] 이름만 전북자치도 국감?.. 사실상 '대정부 성토장'(10/14, 조수영)
[전주MBC] 여야 뜻 모은 '새만금 수질 개선 요구'.. 정부, 검토만 반복(10/14, 정자형)
[전주MBC] "새만금 이차전지 '국내 투자기업' 역차별 받아"(10/14)
[JTV전주방송] 국회 환노위 현장시찰...전환점 될까?(10/14, 변한영)
[JTV전주방송] 장관의 '보상 약속'도 공염불 되나?(10/14, 정원익)
[노컷뉴스전북] "새만금 SOC 재검토는 '대통령 심기경호'"…보상계획 '오리무중'(10/14, 송승민)
#유기물 거름 제한된 새만금 농경지에 알 수 없는 오염물질 수년 째 반입
한편 14일 KBS전주총국은 새만금 농경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오염물질이 거름으로 뿌려지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개선을 위해 퇴비와 액비, 가축 분뇨 등 유기물 거름의 반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농경지에 해당 물질을 뿌리고 있다는 건데요.
해당 물질을 뿌린 농업용지 임차인은 “비료 한 번 뿌리려고 하면 몇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한 구간에 가축 분뇨 뿌리면 경영비가 절감되니까”, “남들도 다 뿌리기에 저희도 뿌렸죠.”라고 해명했고, 해당 물질을 운송한 운반업자는 “제가 퇴비를 하니까 저라고 하는 거겠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누가 저를 팔았는지.”라며 새만금에 온 적조차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원상복구 안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KBS전주총국은 해당 물질의 정체를 알 수 없다며 “가축 분뇨가 아니라 일각에서 폐기물 가운데 하나인 하수 슬러지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확한 규명이 시급해 보인다.”라고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와 김제시에 직접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며 하수 슬러지로 확인될 경우 수질뿐만 아니라 생산된 조사료 안전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전주총국은 “감사와 단속에 나서야 할 농어촌공사가 농민들 탓만 하고 있다.”, “수 년째 악취를 풍기는 오염 물질이 무단 반입되고 있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감독 기관들이 책임과 비난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관계 기관 비판에 집중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새만금 수질 문제, 환경 문제와도 관련된 문제인 만큼 시급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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