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확인할 예정이어서 새만금호 수질과 해수유통 문제가 다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는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보도한 가운데, 현재 새만금호 수질이 여전히 좋지 않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정감사 계기로 새만금 해수유통, 수질 문제 다시 논의 전망
오늘 자 전북일보는 안호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4일 새만금 수질오염 현장을 찾을 예정이라며 “해수유통 확대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안호영 의원을 포함한 일부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면 해수유통을 촉구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며 “해수유통론 안에는 매립을 기초로 하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축소하고, 이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정부와 전북자치도는 해수유통 확대론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새만금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해수유통으로 수위가 상승하면 내부 방수제를 쌓아야 하고 결국 기본계획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점이 우려된다.”라는 박영기 전북대 토목공학과 교수(전 새만금민간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을 같이 보도했습니다.
해수유통이 이뤄지면 개발 계획 수정과 함께 자칫 내부개발 자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동시에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해수유통과 수질 개선으로 새만금 관광 사업이나 수변도시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어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는 건데요.
전북일보는 “식량 자급을 위한 농지조성이라는 목적으로 출발해 바다를 매워 농업용지와 공업용지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당시 정부와 전북은 바다와 갯벌을 메워 잃는 손실을 이미 고려하고 있었다. 대신 새로운 토양이 가져다줄 미래가 무궁무진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농업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변화했고,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자 또다시 새만금에는 생태보전이라는 다른 과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이어지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양측 입장을 같이 정리한 것과 별개로 전북일보는 10월 6일 보도를 통해 “환노위의 새만금 현장 감사는 새만금 사업에 있어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안건을 다루어 있어 신중한 결론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만약 국회 환노위의 감사로 인해 정부에 의해 미뤄졌던 새만금 사업이 더 늦춰질 경우 정치적 자해행위라는 비판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 지연이나 축소의 원인이 되는 정치인의 경우 그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라고 개발 축소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22대 국회 첫 국감 개막 “전북현안 새만금 반전 기회”(10/6, 김윤정)
[전북일보] 새만금 해수유통 논쟁 재점화(1면, 김윤정)
[전북일보] “내부개발 지연”... “해양생태계 복원”(3면, 김윤정)
#수심 깊을수록 생물 살기 어려워. 현재 해수유통 방식 오히려 부작용 키운다는 지적
새만금호 수질은 어떤 상황일까요? 10월 8일 전주MBC는 “지난 2020년부터 하루 2차례 해수유통을 통해 도시용지는 3등급, 농업용지는 4등급 수준으로 목표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수심이 깊어질수록 물이 순환되지 않으면서 산소가 없어 생물이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보도했는데요.
환경부도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근본적인 수질 개선책이 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했지만, 여전히 고심 중이라며 해결책은 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0월 11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새만금호 10개 지점에서 수질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월 12일 전북의소리가 보고서 결과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심 1m~3m는 용존 산소량이 10ppm 이상으로 양호했지만 3m~4m 아래부터는 생물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용존 산소가 부족하다고 밝혔는데요. 이러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방조제 수문을 번갈아 열어 해수유통을 진행하는 방식이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루에 두 번 수문을 열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30일 중 20여 일 정도만 수문을 열고 있고, 새만금호 수위를 방조제 밖 해수면보다 -1.5m 낮게 관리하고 있어 해수유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건데요. 또 번갈아 가며 여는 방식이 물흐름을 매번 바꿔 생태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용존산소뿐만 아니라 새만금호의 염도도 너무 낮아 해양생물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매립토를 얻기 위한 내부 준설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오히려 산소가 부족한 수역을 확대했고, 퇴적토의 상태도 썩어 심한 악취가 났다며, 돈을 들여 오히려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면 해수유통을 통해 새만금호 수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나왔지만 농업용수 문제, 새만금 개발 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 규모 축소와 일정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주장과 대립하며 논의가 나아가질 못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새로운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주MBC] 제한적 해수유통 대책 안 돼.. 새로운 방안 제시되나(10/8, 강동엽)
[전주MBC]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새만금 방조제 번갈아 열어도 수질 개선 안돼"(10/12)
[전북의소리] "썩고 있는 새만금호, 방조제 갑문 '교호운영' 여전히 '빈산소 수괴' 해결 못하고 오히려 '역효과'...신규 매립·내부 준설 중단해야"(10/12,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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