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라북도 국가 예산안 나왔는데... 대통령 공약 사업은 빠졌다?(뉴스 피클 2022.08.31.)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내년 전라북도 몫의 국가 예산안을 살펴보니 8조 3085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반영 예산보다 약 2773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아 예산이 더 늘어날지 아니면 더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한편 예산안에 대해 엇갈리는 평가 속에 대통령 공약 사업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내년 전라북도 국가 예산안, 평가는?

전라북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3년 국가 예산안에 전라북도는 8조 3천억 원 규모가 반영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국가예산 확보는 그 어느 해보다 어려운 점이 많았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되면서 재정지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밝히면서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홍보했는데요, 전라북도의 보도자료 내용을 바탕으로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이 성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아직 국회 심의 단계가 남았다며 국가예산 9조 원을 넘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8월 30일 JTV 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반면 새전북신문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쥐꼬리 증액’이라며, “도내 지자체들이 전체 9조 2,200억 원을 건의한 것과 비교한다면 약 10% 정도가 줄어들었다. 사업 건수로는 전체 건의안 1,300여 건 중 318건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내년 전북몫 국가예산 8조 3085억 반영(1면,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전북 국비 8조 3천억 반영 정부 긴축재정에도 ‘선방’(1면, 권순재)

[전북도민일보] 신성장산업 기반 강화‧미래먹거리 육성 ‘탄력’(2면, 권순재)

[전라일보] 내년 전북 몫 국가예산 ‘8조 3085억’(1면, 김성순)

[전라일보] 산언 생태계 체질 개선하고 미래산업 외연 확장 포석(3면, 김성순)

[새전북신문] 전북 몫 국가예산 '쥐꼬리' 증액(8/30, 정성학)

[전북CBS] 2023년 정부예산안에 전북 몫 8조3085억원(8/30, 최명국)

[전라북도 보도자료] 전북 몫 국가예산 ‘23년 정부예산안에 8조 3천억 원 규모 반영(8/30)

 

#국가 예산안 살펴보니... 대통령 공약 사업은 어디에?

한편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은 국가 예산안을 보도하면서 대통령 공약 사업 반영 여부에 주목해 지역 일간지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왼쪽) 8월 30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오른쪽) 8월 30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30일 KBS전주총국은 “무주 국제태권도사관학교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사 단계에서 삭감됐다. 남원 스포츠종합훈련원은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로 규모를 줄여 추진하지만 용역 예산 8억 원 중 3억 원만 반영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0일 전주MBC는 추가로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나 환경생태용지 조성 등은 요구액보다 적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보도했고, JTV전주방송은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같은 핵심사업도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30일 KBS전주총국은 이를 두고 “전북 홀대론을 없애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과 달리 공약 사업마저 빠졌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전라북도 관계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반영 된 사업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30일 자 JTV전주방송 8뉴스 화면 편집

매년 국가 예산안이 발표될 때마다 행정과 언론 모두 예산안을 꼼꼼히 따져보기보다는 우선 ‘과연 이번에는 8조 원을 넘을 수 있을까?’, ‘최초로 국가예산 8조 원 넘었다.’ 등 눈에 보이는 예산 규모에 먼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대통령 공약사업은 지자체 핵심 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공약사업의 미반영은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만큼 예산의 전체 규모뿐 아니라 세부사업 반영에 대한 점검도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전북 내년 국가 예산안 8조 원 편성…대통령 공약 빠져(8/30, 서윤덕)

[전주MBC] 윤 정부 첫 예산안.. "대통령 공약도 미반영"(8/30, 김아연)

[JTV전주방송] 8조 3천억 반영...대선 공약도 줄줄이 빠져(8/30, 김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