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이슈 된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논쟁, 유리한 부분만 알리는 정치권 모두의 문제(뉴스 피클 2023.02.0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일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정엽 예비후보가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며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운천 의원이 이에 반박하고, 임정엽 후보가 다시 전라북도가 국가예산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지역 언론들이 사실 확인보다는 양측의 주장과 반박을 전달하는 가운데, 지난 6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이 전문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임정엽 - 정운천 국가예산 논쟁, 양측 주장 위주로 전달하는 지역 언론

지난 1일 임정엽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전북 예산 9조 원 시대를 열었다고 자화자찬하는데, 이는 도민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2023년도 국가 예산은 5.1% 증가했지만, 전라북도는 2.49% 증가에 그쳤다. 강원과 경남 등에 비해서 증가율이 반 토막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2월 1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이에 정운천 의원 측은 “민주당 단체장들과 국회의원들까지 싸잡아 비판한 격”이라고 반박했는데요, 지난 6일 전북중앙신문은 “더불어민주당 입장이 묘해졌다. 지난해 국가예산 확보 이후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정운천 의원과 함께 탄탄한 협치를 통해 국가예산을 성공적으로 확보했다고 강조해 왔다. 민주당이 정운천 의원 편을 들기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지만 친민주 성향이 강한 임정엽 예비후보 편을 들기도 곤란해진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식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특별한 입장을 내진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전북일보] 전주을 선거앞두고, 국가예산 실적 공방(2/1, 김윤정)

[전북도민일보] 임정엽 전주을 예비후보 “국가예산 증가율 반토막, 정운천 의원 사과해야”(2/1, 남형진)

[전라일보] 임정엽, “국가예산 증가율 반토막 수준…정운천 도민 우롱하고 있다”(2/1,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북 국가 예산 9조 원 시대 기만”…“비판을 위한 비판”(2/1)

[전주MBC] 전북국가예산 9조 원.. 증가율 놓고 "전주을 후보간 공방"(2/1)

[JTV전주방송] 임정엽-정운천, 국가예산 증가율 두고 공방(2/1)

[전북CBS] 임정엽 "정운천 의원, 국가예산 증가 도민 기만"(2/1, 최명국)

[전북중앙신문] 전주을 재선거, 민주당 불관여 원칙 유지될까(2/6, 김일현)

 

이후 지난 6일 정운천 의원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임정엽 예비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7년 연속 국회예산결산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4조 4289억 원을 증액시켜 여야 쌍발통 협치의 성과”를 냈고, “지난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전라북도 국가 예산을 8천5백억 원 증액시켰고, 이는 예산이 급증했다고 임 후보가 사례로 제시한 강원도보다도 3배 넘게 많은 액수”라는 겁니다.

2월 6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 정운천 의원 “임정엽 후보 국가예산 기본도 모르는 무식의 소치”(2/6,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전북 9조 국가예산 시대, 정쟁 도구 삼지 말라”(2/6, 남형진)

[전라일보] 정운천, “전북 국가예산 9조원 시대 정쟁 도구 삼지 말라”(2/6, 김대연)

[KBS전주총국] 전주을 출마 예정자 ‘국가예산’ 공방…신경전 가열(2/6)

[JTV전주방송] 정운천-임정엽, 국가예산 확보 신경전 가열(2/6)

[전북CBS] 정운천, 예산성과 폄하에 발끈 "무식한 소리" 원색 비난(2/6, 김용완)

 

이후 7일 임정엽 예비후보는 다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권이 바뀐 이후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차별을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국가예산 증가율이 1.6%~3.1%에 그쳤지만,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이 있는 지역은 국가예산 증가율이 6.9%~11%로 뚜렷하게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2월 7일 JTV전주방송 8뉴스 보도 화면 편집

 

[전북일보] 임정엽 후보, 현 정권,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차별(2/7, 이강모)

[전북도민일보] 임정엽 전주을 예비후보 “단체장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차별”(2/7, 남형진)

[전라일보] 임정엽, “단체장 정당에 따라 국가예산 차별”(2/7, 김대연)

[전주MBC] 임정엽, "도지사가 민주당 소속 지역은 예산 차별 받아"(2/7)

[JTV전주방송] 임정엽 "시도별 국가예산 증가율 차이 해명해야"(2/7)

[전북CBS] 임정엽, "국민의힘, 국가예산 지역차별 해명해야"(2/7, 김용완)

 

양측의 논쟁에 대해 전북중앙신문은 7일 사설에서 정운천 의원의 반박을 강조하며 소모적 논쟁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도민들은 도 전체 살림을 책임질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는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여야가 싸우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림을 얼마나 잘 꾸려가는 가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SKB전주방송은 임정엽 예비후보의 국가예산 이슈를 두고 “국가 예산 확보는 매번 전북도와 국회의원들이 비슷하게 내놓는 일종의 치적 홍보용으로 쓰였다. 때문에 정 의원은 정치적으로 방어를 하며 설명할 수밖에 없는데 자칫 깜깜이로 지날 수 있는 재선거 분위기 전반을 고조시키는 모양새”라며, 주장의 사실 관계를 떠나 정치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처럼 해석을 덧붙인 지역 언론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지역 언론들은 임정엽 예비후보의 주장과 정운천 의원의 주장을 번갈아가며 단순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전북중앙신문] 국가예산 확보, 소모적 논쟁 말아야(2/7, 사설)

[SKB전주방송] [전주을 재선거]임정엽이 던진 '국가예산' 이슈, 분위기 고조(2/8, 박원기)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논쟁, 전문가 의견은?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지난 6일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에 출연한 송기도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와 전북일보 이경재 객원 논설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경재 논설위원은 임정엽 후보의 지적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했다고 본다. 선거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현안이랄지 문제를 들춰내고 잘잘못도 가리고, 앞으로 방향 제시도 하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순환 기능을 했다는 측면에서 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정운천 의원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 기능까지도 폄하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운천 의원의 반박에 대해서는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가장 아픈 부분이 정권이 바뀐 후 확보한 전라북도 국가예산 증가율 2.5%가 최저치라는 것”이라며, “2017년 3.2%, 2018년 5.03%, 2019년 7.6%, 2020년 8.1%, 2021년 8.7%, 2022년 8.1% 이렇게 올랐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증가율이 반 토막 났다는 게 아픈 대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송기도 교수는 “2023년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9조 원을 넘은 것도 사실이고, 증가율이 전체 예산 증가율 5.1%보다 적은 2.5%라는 것도 사실”이라며, “어찌 보면 정운천 의원도 알리고 싶은, 좋은 부분만 알렸던 것인데, 임정엽 후보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과거에 전라북도 국가예산이 7조 원, 8조 원 넘겼을 때도 다른 정치인들이 치적 홍보로 사용했다. 절대적 숫자와 상대적 숫자의 차이다. 절대적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냥 옳은 것 같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전라북도의 경제적 위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며, 국가예산 확보 실적을 홍보하는 전라북도 정치권 전반에 걸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정엽 예비후보와 정운천 의원 모두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만, 알리고 싶은 부분만 골라서 주장한다는 건데요, 매년 국가예산 확보 치적을 홍보할 때마다 드러나는 전라북도 정치권 전반의 문제라는 지적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패트롤전북] 전주을 재선거 입후보 예정자들 국가예산 확보 놓고 설전 / 민주당 총선 공천 작업 위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 준비 외 정치쟁점(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