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순창군은 지난 2017년 7월 26일 전북개발공사와 순화지구(순창읍 순화리 21번지 일원)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택 및 공공시설 용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도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13일 전북CBS는 순창군의 한 간부 공무원이 도시개발사업 협약이 이루어지기 전인 2016년 인근 땅을 사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1년 도청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했던 전라북도
지난 2021년 3월 LH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발생한 후 전라북도는 도청과 전북개발공사 직원 및 가족 6100여 명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조사 대상 지역은 전라북도가 지정한 도시개발지구인 익산 부송4, 남원 구암, 완주 운곡, 순창 순화, 완주 삼봉지구 등 5곳에 6개 산업‧농공단지(김제 백구, 완주 농공, 남원 일반, 완주테크노밸리, 익산 함열농공, 부안 제3농공)를 포함한 11곳이었습니다.
한 달 후 전라북도는 일부 의심 사례는 있었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로 인한 조사 지역 및 대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도청 및 전북개발공사 직원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 직원 모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 “불법 거래 없었다”(2021/4/12, 천경석)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공무원 토지거래 불법 토지거래 적발 없어(2021/4/12, 설정욱)
[전북도민일보] (기고) 부동산 투기 지자체별 특위구성 전수조사해야(2021/4/21, 김철규 시인)
[전라일보] 전북 땅투기 전현직 대대적 조사(2021/3/16, 박은)
[KBS전주총국] 전북도 “공직자 투기 없어”…투기 근절 대책 실효성은?(2021/4/12, 서승신)
[전주MBC] 전주시, 공직자 투기행위 조사결과 발표 돌연 연기(2021/4/12)
[JTV전주방송] "도청 공무원·개발공사 직원 투기 의심사례 없어"(2021/4/12)
#2021년 당시 14개 시‧군 전수조사 필요성 나왔지만... 순창 순화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 보도한 전북CBS
2021년 조사 당시 전라북도는 조사 대상 지역이 포함된 각 시‧군에 자체 조사를 요청했는데요, 순화지구가 있는 순창군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하는 농지법 위반 사례를 막는다며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조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 및 농업 법인으로 군청 직원 등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년 후 전북CBS가 순창 순화지구와 관련된 순창군 간부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13일 전북CBS의 보도에 따르면 순창군 농촌개발과장이었던 간부 공무원이 아내 명의로 순화지구 옆 땅을 산 건 지난 2016년 5월 9일입니다. 474㎡(143평)을 3600만 원에 매입했고, 지목은 전(田)으로 밭입니다.
그런데 땅을 산 지 약 1년이 지난 후 순창군이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북CBS는 “1년 전 산 해당 땅은 위치가 절묘하게 개발 행위 제한 구역과 딱 붙어 있다. 땅을 구매한 2016년 당시 ㎡당 1만 3500원이던 개별공시지가가 2022년 3만 7000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라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14일 후속 보도에서 해당 부지는 당시 순창군의원이었던 인물과 순창경찰서 소속 정보과 경위였던 인물까지 포함해 3명이 땅을 쪼개 공동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관련자들은 전원생활을 위해 산 것이라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북CBS가 보도한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전라북도 전 비서실장이자 순창 부군수였던 인물의 순창군 채계산 출렁다리 인근 부동산 투기 및 각종 특혜 의혹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2021년 말 전북CBS는 “전라북도 감사실은 각종 행정 특혜와 모노레일의 투기 의혹에 대해선 제대로 규명하지 않으며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반쪽 감사'라는 지적을 남겼다.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수사로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순창군 관련 공무원의 투기 의혹 보도가 이어진 가운데 이번에 보도한 순화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순창군이 어떻게 대처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시스] “부동산투기 막는다”…순창군, 11월까지 농지취득 실태조사(2021/8/2, 이학권)
[전북CBS] [단독]순창군 간부 공무원, 순화지구 개발 전 인접 땅 샀다(4/13, 남승현, 김대한)
[전북CBS] [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산 간부 공무원, 의원·경찰도 쪼개기 매입(4/14, 남승현, 김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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