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순화지구 인근 땅 직접 가봤더니, 여전히 수상하다고 보도한 전북CBS(뉴스 피클 2023.04.18.)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14일 전북CBS는 순창군 간부 공무원, 전 순창군의원, 전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찰 등 3명의 순화지구 인근 땅 투기 의혹을 보도했는데요, 후속 보도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해당 장소를 직접 찾아가 봤더니 오랫동안 방치된 흔적이 보였고, 인근에 새로 개설된 도로 건설을 당시 순창군의회 부의장이었던 전 순창군의원이 압박한 것 아니냐는 새로운 의혹도 보도했습니다.

 

※ 참고. 순창군 간부 공무원의 순화지구 인근 땅 투기 의혹 보도한 전북CBS(뉴스 피클 2023.04.14.)

https://www.malhara.or.kr/4482

 

#순화지구 땅 투기 의혹 보도에 조사 나선 경찰과 순창군

전북CBS의 의혹 보도 이후 전북경찰청은 수사관 3명을 순창군에 보내 순화지구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도 의혹을 받는 해당 간부 공무원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전직 군의원과 경찰은 순창군 소속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원생활 위해 샀다는 그 땅 직접 가보니, 오랫동안 방치 흔적 보여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3명은 전북CBS 보도에 대해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부인하면서 전원생활을 위해 땅을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15일 전북CBS는 “수상한 전원생활”이라며 해명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4월 15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해당 땅을 직접 가서 살펴보니 “수박만 한 돌들이 뒤엉켜있었고, 무성한 잡초 사이에 방치된 묘목까지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은 땅이었다. 인접한 땅에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마을 주민의 땅과 확연히 비교되는 모습이었다.”, “3명이 삼등분해 땅을 매입한 이유로 이들은 오랫동안 막역한 사이로 은퇴 후 각자 집을 짓고 이웃으로 살아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16년에 매입한 땅에 현재까지 그 누구도 집을 짓지 않았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땅 매입 후 도로 개설 사업 속도, 공동 매입한 당시 순창군의원이 압박?

18일 보도에서는 “2016년 이들이 땅을 매입한 후 지지부진하던 인근 도로 사업이 6개월 만에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땅을 살 당시 순지선 농어촌도로 포장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사업의 진척은 없었다.”라며, “맹지 인근에 도로를 개설해 차량 통행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토지 지가가 상승하는 개발 호재로 분류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땅을 매입한 전 순창군의원은 당시 순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이면서 순창군의회 부의장이었다. 이후 도로 개설을 놓고 회의를 통해 담당 과장을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북CBS가 지적한 회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진행된 제7대 순창군의회 226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입니다. 이 자리에서 “순지선은 언제 하실 겁니까?” 등 담당 과장에게 도로 개설을 수차례 압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순창군의회 홈페이지에서 당시 회의록을 찾아본 결과 위 발언을 한 의원은 정봉주 전 순창군의원으로 확인됩니다. 2016년 7월부터 제7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부의장직을 맡았습니다.

 

전북CBS는 “이해관계가 엮인 군의원이 도로 개설을 압박한 가운데 행정을 두고 담당 공무원이 ‘땅값’을 직접 언급하며 의원의 말을 두둔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비판하고, 군의원이 민원을 가장해 이해관계가 얽힌 요구를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순창군의원은 “순지선은 옛날부터 예정이 돼 있던 사업이다. 우연히 도로가 개설됐고, 순수하게 전원생활을 위해 구입한 땅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 선출직 공직자 직위를 이용한 이해충돌 의혹까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빠른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경찰, 순화지구 옆 땅 산 '공무원·의원·경찰' 관련 조사(4/14, 김대한, 남승현)

[전북CBS] [르포] 시골 공무원·군의원·경찰관의 '수상한 전원생활'(4/15, 김대한, 남승현)

[전북CBS] [단독]순화지구 인접 땅 매입하자, 뻥 뚫린 도로… 군의원 개설 '압박'도(4/18, 김대한, 남승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