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억 원 삭감된 남원시 추경 예산, 예산 편성 문제없었나?(뉴스 피클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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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4일 남원시의회는 본회의에서 남원시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 중 203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반복된 대규모 예산 삭감이 최경식 남원시장과 남원시의회 사이의 불편한 관계로 이어진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예산 삭감 이유는 처음부터 남원시의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참고. 조직개편안, 인사 문제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갈등 이어져. 최경식 남원시장 감정적 발언도 논란(뉴스 피클 2023.03.27.)

조직개편안, 인사 문제로 남원시와 남원시의회 갈등 이어져. 최경식 남원시장 감정적 발언도 논

 

#203억 원 삭감된 남원시 1차 추가경정예산, 최경식 남원시장 유감 표해

지난 3월 27일 남원시가 밝힌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남원시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은 총 1030억 원 규모였으나 203억 원이 삭감돼 최종 827억 원으로 확정됐는데요, 남원시가 공개한 1차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증액 비율은 약 8.06%입니다.

남원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삭감된 예산은 드론‧항공산업 관련 76억 원,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비 100억 원,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4억 7천만 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포상금 1억 2천만 원, 원푸드 추진 예산 1억 5천만 원 등입니다. 최경식 시장은 “핵심 주요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공약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되어 유감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남원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091억 편성(3/27, 신기철)

[전북도민일보] 남원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 91억원 편성 확정(3/27, 양준천)

[남원시] 남원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1조 1천 91억원 편성 확정(2023/3/27)

[전북일보] 남원시의회-시장 간 감정적 대립?⋯잇단 예산 삭감(3/26, 김선찬)

[연합뉴스] 시장과 대립각 남원시의회, 현안사업 예산 잇단 삭감 '논란'(3/24, 백도인)

 

#대폭 예산 삭감에 불만? 남원시 추경 예산 편성 전 절차 제대로 안 지켰다는 반박 나와

그러나 예산 삭감은 남원시가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법적, 행정적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남원시의원들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전라일보는 남원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남원시의원들이 밝힌 예산 삭감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한 의원은 먼저 이번 추경에 “작년 본예산에 포함된 그 예산이 쓰이기도 전에 다시 올라오거나 사업의 시기, 적정성, 시민 삶의 질과 연관성이 없다고 삭감된 예산 등이 그대로 올라왔다.”라고 밝혔습니다.

4월 5일 자 전라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또 다른 의원은 드론 레저스포츠 스타디움 건립비와 UAM‧드론 홍보전시관 조성부지 매입비 삭감에 대해 “중기재정지방계획에 청사진을 담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나아가 전라북도의 투융자 심사도 거치지 않았다. 시의회 공유재산 심의도 필요하지만 이런 절차들을 모두 무시하고 예산을 올렸다.”라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글로벌 아트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 동부권 5개년 사업을 임의로 중단, 용역 과정의 기본계획도 세우지 못했고 사전의 주민의견 수렴도 없었다.”라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후 11일 오동환 남원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원시가 제출한 1차 추가경정예산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요, 추가경정예산 편성 원칙을 위반한 점, 소상공인 지원 및 주차장 확장 등 사회안전망 사업이 부족하고 공약사업에 편중된 점, 항공‧드론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추진 계획, 전략 등이 없다는 점 등입니다.

11일 연합뉴스는 “남원시의회는 최경식 시장이 역점을 둬 추진하려는 사업 예산들을 삭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추경과 본예산에서도 잇따라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집행부의 강한 반발을 샀다. 당시 남원시에서는 ‘최 시장에 대한 반감이 바탕에 깔린 감정적인 일 처리’,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라고 보도했는데요.

논란이라고 보도하기보다는 남원시의 예산 편성 절차와 사업 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남원시의회 측의 지적이 나온 만큼 남원시 행정에 문제는 없는지 같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오동환 남원시의원 "남원시, 목적·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집행 없애야"(4/11, 김선찬)

[전라일보] 남원시의회 추경예산삭감 갈등 아닌 절차 탓(4/5, 경성원, 박민섭)

[전라일보] “남원시 추경, 원칙과 절차 무시한 ‘묻지마식’ 편성”(4/11, 김수현)

[연합뉴스] '예산 뭉텅이 삭감' 논란에 남원시의원 "묻지마식 편성이 문제"(4/11, 백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