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 이중 당적 의혹 취재 기자 고발, 홍보예산 삭감까지. 언론 길들이기 비판(뉴스 피클 2023.04.26.)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2월 15일 일부 지역 언론이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새누리당 당원이었다는 겁니다. 이중 당적은 현행법상 금지되어 있어 논란이 됐는데요. 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이 해당 기사를 쓴 일간지 기자를 고발하고, 남원시는 홍보예산 중단으로 언론을 압박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경식 남원시장. 2012년부터 3년간 새누리당 당원이었다? 의혹 보도 이어져

지난 2월 15일 전북일보와 새전북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경식 남원시장의 이중 당적 의혹은 2월 12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남원시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최경식 남원시장의 한나라당 입당 이력이 있다던데?’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작됐습니다. 같은 날 전라일보는 “국민의힘 측에 확인을 요청한 결과, ‘최경식 시장은 지난 2012년 2월 새누리당에 입당했고 2015년 5월에 탈당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2월 20일 최경식 남원시장과 후보 경쟁을 했던 강동원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 최경식 남원시장의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2월 20일 전북CBS 보도에 따르면 최경식 시장은 2월 14일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과거) 고승덕 변호사 측에서 교육감 출마 당시 부탁해 원서를 작성해 준 것이 있는 데 나중에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으로 돼 있어 탈당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고, 15일 전북일보 보도에서는 “지인을 통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작성을 했었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당원이어서 탈당계를 제출했다. 당비도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해명했습니다. JTV전주방송도 “최 시장 측은 본인도 모르게 입당이 이뤄져 탈당했다고 밝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의혹에 대한 일부 민주당 당원들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3월 15일 남원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모임은 최경식 시장의 재난지원금 지급 거부 등 민생 문제, 인사 논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최경식 시장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누리당 당원이었다. 시민들은 투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며 민주당 정치인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북일보] 최경식 남원시장, 이중당적 논란(2/15, 김선찬)

[전라일보] 최경식 남원시장 이중당적 의혹 제기돼 지역사회 술렁(2/15, 김수현)

[전라일보] “민주당 정신 배반한 최경식 남원시장 규탄”(3/17, 김수현)

[새전북신문] 최경식 남원시장 과거 정치이력 다시 논란(2/15, 박영규)

[새전북신문] 강동원 전 의원, “최경식 남원시장 민주당 20년 활동은 허위”(2/20, 복정권)

[KBS전주총국] “민주당 20년 활동 허위”…“각종 활동으로 민주당 도와”(2/20)

[전주MBC] 강동원, "최경식 남원시장 '민주당 20년 활동'은 허위"(2/20)

[JTV전주방송] 강동원 "과거 당적 논란 최경식 시장 사퇴해야"(2/20)

[전북CBS] 최경식 남원시장 이력 논란 또 불거져(2/20, 김용완)

 

#이중 당적 의혹 기사에 남원시 언론 길들이기 논란

그런데 지난 3월 29일 전북CBS가 “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이 이중 당적 의혹 기사를 쓴 지역 일간지 기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남원시는 해당 일간지를 상대로 홍보예산을 저울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비판 기사를 쓴 언론사들이 홍보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해당 기자의 주장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3월 29일 자 전북CBS 노컷뉴스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해당 기사에서 남원시 관계자는 “한정된 홍보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나름의 기준을 만들고 있다. 특정 언론에 예산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 다만 사실 왜곡, 허위, 과장, 편파, 추측 보도를 비롯해 소송 언론사 등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전북CBS는 “홍보예산 집행 잡음 ‘언론 길들이기’ vs ‘기준 따라’”라고 부제목을 정했는데, 최경식 시장에 대한 의혹 기사가 남원시의 언론 길들이기 논란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 여부를 다투는 명예훼손 소송이 아닌 정보의 취득 경위를 문제 삼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 점, 취재기자 개인을 대상으로 고발한 점, 비슷한 시기 홍보예산 배제가 이뤄진 점, 홍보예산 집행과 관련해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문제가 된 언론사의 기사와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못한 점 등을 봤을 때 남원시가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홍보예산은 대부분 공개된 객관적‧합리적 기준보다는 자의적 기준에 따라 집행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 논의와 함께 언론사에 집행되는 홍보예산에 대한 투명한 공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CBS] 최경식 남원시장 측 대리인, '이중 당적' 취재기자 고발(3/29, 남승현)

 

[전북민언련 성명] ‘이중당적 의혹 제기’에 ‘대리인 고발’과 ‘홍보예산 삭감’ 꺼내든 남원시장,비판 언론 봉쇄에 나서겠다는 건가?(4/26)

[성명] ‘이중당적 의혹 제기’에 ‘대리인 고발’과 ‘홍보예산 삭감’ 꺼내든 남원시장,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