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 전라북도도 전세 보증금 피해 이어져(뉴스 피클 2023.04.27.)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해 말 언론 보도를 통해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노린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가 드러나면서 전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최근에는 피해자의 극단적인 선택까지 연이어 언론에 보도됐는데요. 전북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를 전달하며 전세 보증금 사고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역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전세가율, 집주인 부채비율 전국 평균보다 높은 전라북도. 전세 보증금 피해 위험성 커

지난 23일 전북일보는 “전북에서도 전세 계약 종료 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들이 전국 평균보다 많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설 경우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이 한국부동산원의 설명인데, 전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전북지역 아파트의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은 79.4%로 80%에 가깝고 전국 평균 67.5%보다 높았습니다. 전북지역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87.2%로 역시 전국 평균 77.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일 전라일보도 사설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박상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 가운데 집주인의 부채비율이 집값의 80% 이상인 주택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이 경남 73.6%였고, 그다음이 전북으로 69.7%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54%를 크게 웃도는 수치”라며, 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6일 KBS전주총국은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하기 전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하고, 전세 보증금보다 돌려받는 순서가 먼저인 체납 세금 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보도했습니다.

 

[전북일보] 잇따라 터지는 전세사기 피해 전북도 ‘시한폭탄’(4/23, 엄승현)

[전북도민일보] <현장 르포> 전국적 전세사기에 전북 전세거래 급감(4/23, 최창환)

[전라일보] 전세사기범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4/20, 사설)

[전라일보] 전세 사기 사회재난 차원에서 다뤄야(4/24, 사설)

[KBS전주총국] “전세 보증 사고 안전지대 아냐”…예방법은?(4/26, 서윤덕)

 

#원광대학교 원룸 이어서 또 대학가 주변 전세 보증 피해 발생

문제는 전세 보증금 피해자가 주로 사회 초년생들이라는 건데요. 특히 전라북도는 지난 2018년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1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주범 강 씨는 징역 13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공범인 동생 강양일은 검거되지 않아 아직까지 공개 수배 중입니다.

4월 26일 자 KBS전주총국 뉴스9 보도 화면 편집

그런데 또 대학가에서 전세 보증금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6일 KBS전주총국은 전북대학교 앞 한 원룸 건물에서 3년여 째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파악된 피해자만 30여 명으로 피해액도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취재 결과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서류상 두 개 동에 걸쳐 13세대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한 쪽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근린시설인데다가 내부 방을 쪼개 36개까지 늘려놓은 것입니다.

 

4월 26일 자 전주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편집

같은 날 전주MBC도 전주의 한 대학가 원룸 건물에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가 21명, 피해액도 6억 원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주MBC 보도에서 한 피해자는 “처음에 전세가 이렇게 많은 지도 몰랐고, 한두 집 정도 있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 다 전세였다.”라며 의도적인 전세 사기를 의심했습니다.

두 언론에서 보도한 건물은 모두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에게 퇴거 통보가 온 상황입니다.

 

[KBS전주총국] 불법 건축물에 전세 사고…피해자들 어쩌나?(4/26, 안승길)

[전주MBC] "전세금 못 돌려줘"..청년 세입자 21명 피눈물(4/26, 정자형)

 

※ 참고. 또다시 일어난 원광대 주변 원룸 전세 사기 사건 의혹(뉴스 피클 2021.06.29.)

또다시 일어난 원광대 주변 원룸 전세 사기 사건 의혹(뉴스 피클 2021.06.29.)

 

#현황 파악 먼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마련 요구 나와

지난 24일 전북도민일보는 “도내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제 피해 건수 현황, 피해 신고 접수 건수 등 제대로 된 상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원 경공매 상황 감시 등이 시급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전세 보증금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26일 KBS전주총국은 “고소를 해도 경찰은 사기는 아니라며 집주인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고, 전주시는 불법 건축물이란 사실과 피해 상황을 알고도 나 몰라라 하는 사이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라며 원룸 전세 보증금 피해와 관련해 경찰과 전주시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도 등 일선 지자체, ‘전세사기 피해주택’ 법원 경공매 모니터링 시급(4/24, 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