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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 분야 연체율 가장 높아, 경제 위험 신호 이어지는 전라북도(뉴스 피클 2023.07.14.)

by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2023. 7. 14.

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

지난 7월 5일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 원 대 부실 대출로 인한 합병 소식이 알려지면서 전국적으로 대규모 새마을금고 예금 해지, 인출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적극 대처를 약속하면서 해지 움직임은 잠잠해졌지만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의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이 전국 1위인 것으로 나타나 불안 요소로 남아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난 이유는? 연체율 높아졌는데, 부실 지점 확인 어려워

4일 전주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새마을금고의 잠정 연체율은 6.18%로 2022년과 비교해 2.59% 상승했습니다. 법인 대출 연체율은 2022년 말 6.72%였는데, 3월 기준 9.99%까지 상승했습니다.

5일 전북도민일보도 높은 연체율과 함께 수신 잔액도 감소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금융위원회 건전성 감독 대상이 아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재정 공시가 문제다. 월별로 공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새마을금고는 상‧하반기로 나눠 공시하면서 예금자가 연체율 등 은행의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렵다. 예금자가 부실 지점을 확인할 수 없어 불안감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난 배경을 보도했습니다.

6일 이어진 사설에서는 “정부는 새마을금고 경영개선에 더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금융위원회에 비해 부실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새마을금고 관리체계도 금융당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상환준비금 비율과 기금 규모도 높여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뱅크런 우려에 전북 새마을금고, "고객 예금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7/6, 이종호)

[전북도민일보] 위기의 새마을금고…걱정금고된 이유는(7/5, 최창환)

[전북도민일보]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일원화해야(7/6, 사설)

[전라일보] "돈 빼야 하나" 새마을금고 위기설에 전북 예금주 '불안'(7/5, 조은우)

[전라일보] 정부, 새마을금고 예적금 재예치 땐 비과세 유지 검토(7/6, 조은우)

[전주MBC] 연체율 비상 새마을금고 특별점검..전북지역 금고 포함 여부 관심(7/4)

 

#지난해 건설‧부동산 연체율 전국 최고로 나타난 전북 지역 새마을금고

대규모 예금 인출 위기를 넘긴 이후 11일 국민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새마을금고 전국 금고 중 지난해 말 기준 건설‧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가장 높았던 곳이 전북 지역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12.70%(전국 평균 7.94%)”라고 보도했습니다. 2위인 인천(9.02%), 광주‧전남(9.02%)과 비교해도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국민일보는 “전북 지역은 지난해 미분양 주택이 급증했다. 또 전북 이외의 지역으로도 대출 범위를 확대한 점도 연체율을 높인 원인으로 지목된다.”라고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7월 11일 자 전북일보 홈페이지 보도 화면 편집

11일 전북일보 보도에서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수치상 연체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전체 연체율이 아니다. 대출 채권 총량도 적어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금융당국에서도 면밀히 보고 있기에 소비자들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12일 전북일보는 사설에서 “방심할 일이 아니다. 이번 사태가 부동산 PF에서 비롯됐고, 전북 지역 부동산 경기도 쉽사리 회복될 것 같지 않아서다. 물론 연체율이 높다고 부실 기관이라고 할 순 없지만, 문제는 더 근본적인 곳에 있다. 종종 일어나는 사고 등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는 점”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새마을금고는 당초 서민을 위한 금융기관인 협동조합으로 출발했다. 그런데 대출의 절반 이상이 기업 대출, 실제로는 부동산 PF대출이다. 서민들을 위한다는 협동조합이 눈앞의 이익만 따라간 꼴”이라며, 이번 기회에 새마을금고의 구조적 한계와 자금관리 방식, 이사장과 임원 집중 구조 등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북일보] 전북, 지난해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업 연체율 '최고'(7/11, 박현우)

[전북일보] 부동산 연체율 전국 최고인 전북 새마을금고(7/12, 사설)

[국민일보] [단독] 새마을금고 연체율 폭탄, 전북이 가장 위험했다(7/11, 김준희)

 

#전북 지역 경제 지표 대부분 하향세

더욱 우려되는 점은 전북 지역 경제 지표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13일 전북도민일보는 사설을 통해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발표한 전북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5월 실물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수출 부진에 물가는 크게 올랐다. 전북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 분야 투자는 5월 중 착공면적이 10.4% 감소했으며, 허가면적 역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8.1%가 감소했다.” 등의 통계 자료를 제시해 전북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고 보도했는데요.

14일 전북의소리도 새마을금고뿐만 아니라 전북은행 1분기 연체율 1.19%(시중은행 연체율 0.3%), 5월 기준 전북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율도 4.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 경제가 좋지 않다는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전북 경제 위험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역 언론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행정과 정치권의 대응이 중요해 보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전북 자치단체, 비상경제대책 마련을(7/13, 사설)

[전북의소리] 전북 새마을금고 건설·부동산 대출 연체율 전국 1위, 전북은행·전북신보 이어 연달아...지역경제 동반 '신뢰 하락'(7/14, 박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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