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4일 감사원이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예타 면제와 관련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포함되었는데 오늘 자 전북일보는 표적 감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표적 감사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 하루 만에 의결. 전북일보는 ‘표적 감사’ 지적
4일 전주MBC는 단신으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36개 사업이 충분한 사업 계획 검토 없이 졸속으로 경제성 평가를 면제받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주무부처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업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36개로 총 사업비는 60조 원이 넘습니다.
전주MBC는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제도 운용을 내실화 해야 한다는 지적에 그쳐, 새만금 국제공항 등 면제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난 사업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자 전북일보는 “전북 지역 사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 사태 이후 불거진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예타 면제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예타를 면제해 준 것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포함해 타 지역 사업 등의 예타를 면제받은 것은 지역 소멸과 지방 분권을 기조로 한 정무적 판단의 예타 면제였다.”라며 예타 면제의 정당성과 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문제 삼은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의 신속한 의결은 오히려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방증한다고 볼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는데요. 동시에 윤석열 정부 들어 새만금 SOC 적정성 검토라는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 2029년 개항을 장담할 수 없다며 2035년에서 2029년으로 개항 시기가 앞당겨진 가덕도 신공항과 비교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북일보]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부실”(2면, 김선찬)
[전주MBC] 감사원 “새만금 국제공항 등 36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졸속”(6/4)
#새만금 관련 사업 주요 내용 아닌데 ‘표적 감사’? 예타 면제 남발됐다는 지적 주목해야
그러나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지난해 새만금 잼버리 대회 이후 새만금 관련 사업을 대상으로 한 ‘표적 감사’라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새만금 관련 사업이 이번 감사의 주요 대상과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일 공개된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95페이지 ‘[별표12] 사업 계획의 구체성 검토 기간이 1일 이내인 사업 명세’ 현황에 36개 사업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을 뿐으로, 전체 117페이지 중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은 이 외에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도 ‘새만금’과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 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급증했다. 이중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면제가 급증해 대부분을 차지했다.”라며, “국가정책적 추진 사업은 사업 계획의 구체성이 면제의 필수요건이고 기재부는 구체성 여부 판단 시 사전 용역 실시 여부를 핵심 근거로 활용하지만, 당시 기재부는 사전 용역조차 실시하지 않아 사업이 구체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 모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기만 하면 예타 면제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도 2019년부터 예타 면제 등을 심의‧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회에 제공하지 않거나 당일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했고, 찬성률도 100%(찬성 521개, 반대 0개)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 국가의 정책적 추진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하루 만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결정된 걸 ‘시급했다. 중요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고 옹호할 수 있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별첨.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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