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전주시가 전주 공원 주변에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중 87%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설명회 등 7월까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전주시는 도시 정비 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 언론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주시 8개 공원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추진
전주시는 지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시내 8개 공원 주변 약 752만㎡를 공원 주변 고도지구로 지정해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두고 관리해왔는데요, 민선 8기 우범기 전주시장 취임 이후 2022년 11월부터 고도제한 재정비를 위한 용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전주시가 고도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면적은 시내 8개 공원 주변 655만여㎡입니다. 고도지구 지정 후 27년이 지나 도시 여건 변화와 여러 민원에 따른 규제 완화라는 설명인데요, 덕진공원, 가련공원, 인후공원, 화산공원, 다가공원 등 5개 공원은 고도지구 전체를 해제하고, 완산공원, 기린공원, 산성공원 등 3개 공원은 일부만 해제한다는 계획입니다. 18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현재 4층에서 12층인 건물 층수 제한이 지역에 따라 최대 30층까지 완화될 예정입니다.
18일 전주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도지구 재정비를 통해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고도지구 내 노후화로 인해 악화된 도심 경관과 열악한 정주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부에서 난개발 우려도,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 영향도 살펴봐야
일부 지역 언론들은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18일 KBS전주총국이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고, 오늘 자 전북일보도 “고도제한 완화로 인한 난개발, 주변 조망권 침해 등 각종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또한 “도심 인근 공원지역의 자연환경 파괴와 함께 난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는 전주시가 제시한 도시 여건 변화와 민원 때문이라는 이유와 달리 “실질적인 사유 역시 원활한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맞춰져 있다.”라고 지적하며, 공원 지역 이곳저곳이 각종 개발 사업으로 몸살을 앓게 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8일 프레시안은 “찬반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라며,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 시점에서 토지 매입률이 1% 수준에 불과한 실정”, “공원 주변 고도지구마저 완화된다면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로 해제되는 미 매입 부지의 토지 가격이 급상승함에 따라 재산권에도 큰 변동이 불가피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원지구 내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 행위가 봇물을 이뤄 도시미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도 해당 기사에서 “그동안 전주시가 자연녹지 도시개발을 완화하고 표고는 물론 경사도, 나무 밀도 기준 완화 등 해제를 추진했다. 이번 공원 주변 고도지구마저 재정비한다면 이는 도심 지역개발의 마지막 결정판이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직 고도지구 완화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전주시의 계획과 도시공원 일몰제 종료로 인한 난개발 우려 목소리에 대해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전주 공원주변 고도제한 완화 추진(4면, 백세종)
[전북도민일보] 전주 공원지역 고도지구 재정비 ‘난개발’ 걱정(4면, 배청수)
[전라일보] 전주 공원 인근 고도지구 87% 해제(5면, 홍재희)
[KBS전주총국] 전주시, 공원 고도제한 87% 완화…‘난개발 우려’(6/18)
[전주MBC] '건축물 높이 제한' 고도지구, "87% 해제할 것"(6/18)
[JTV전주방송] 전주시, 8개 공원 주변 고도지구 해제 추진(6/18)
[노컷뉴스전북] 전주 공원 인근 고도지구 87% 해제(6/18, 최명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