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19일 전주시의회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6표, 반대 8표, 기권 1표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앞선 5분 발언 및 찬반 토론에서 일부 시의원들이 공공기여금 산정방식과 금액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지만 특혜 논란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옛 대한방직 부지 용도변경 공공기여액 2,380억 원 추산, 감정 결과 논란
전주시가 (주)자광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해 공공기여 금액으로 2,380억 원을 산정했다는 소식을 지난 5일 이후 지역 언론들이 연이어 보도했습니다. 특혜 논란이 없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얼마나, 어떻게 공공기여를 받을 것인지가 개발 찬반 논란 쟁점 중 하나였는데요, 그 규모가 정해진 것입니다. (주)자광에서도 해당 금액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 용도를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경우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는 토지 가격의 전액을 공공기여 금액으로 정한 것인데요, 2,380억 원은 주변 홍산로 지하차도, 마전교 확장, 홍산로~서곡교 언더패스 등 교통 환경 개선 약 1,000억 원이 사용되며 남은 금액은 현금으로 납부받아 법에 따라 적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산정 방식과 금액을 두고 논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3일 전주MBC는 “환수금액 기준이 될 감정평가 업체 선정을 놓고 관련 업계가 집단 반발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3곳의 감정평가 법인 중 2곳이 선정돼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 “참관인도 없이 사진 몇 장만 남긴 채 진행되는 등 감정평가 법인 선정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반발하는 다른 업체 측이 국민권익위,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을 예고해 향후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어 5일 보도에서도 “공공기여 환수금이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다. 상업적으로 가치가 더 높은 부지가 너무 낮게 평가된 것 아니냐는 것”이라며, “어림잡아 추산하면 3.3제곱미터당 땅값이 평균 천만 원꼴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주변의 다른 개발 예정지인 전주 종합경기장만 하더라도 3.3제곱미터당 2천만 원 수준으로 평가된 바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5일 KBS전주총국과 JTV전주방송도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터무니 없는 특혜라며 문제를 제기했다.”라며 같은 내용을 지적했는데요. 전주시는 전체 부지의 40% 정도가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개공지여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11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본회의로 넘겼는데요. 다만 앞서 제기된 의문점과 추진 상황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전북일보 인터넷]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용도변경 따른 공공기여액 2380억 원 확정(6/6, 김태경)
[전북일보 인터넷] "대한방직 터 개발, 시민 오해 없도록 투명·신속 추진해야"(6/11,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옛 대한방직 부지 공공기여 2천380억원 결정...토지가치 상승분 100% 적용(6/5, 이정은)
[전북도민일보 인터넷] 옛 대한방직 부지 사전협상안 시의회 상임위는‘ YES’, 본회의장은 ‘?’(6/11, 이정은)
[전라일보 인터넷]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공기여량 2380억원 확정(6/5, 홍재희)
[KBS전주총국] 전주시, 대한방직 2천3백억 대 공공기여 산정…“터무니 없는 특혜”(6/5, 김현주)
[전주MBC] 수천억대 땅 감정하는데.."참관 없이 사진 몇 장?"(6/3, 허현호)
[전주MBC] '대한방직 개발' 환수액 2,380억으로 잠정 추산(6/4)
[전주MBC] '대한방직 부지' 2,380억 환수.. 감정 결과 놓고 '분분'(6/5, 허현호)
[JTV전주방송] 시민단체 "대한방직 개발 이익 기대 못 미쳐"(6/5)
[노컷뉴스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공공기여 2380억원, 시의회 의견 수렴(6/5, 최명국)
[노컷뉴스전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6/12, 최명국)
#공공기여량 너무 적다는 일부 시의원 의견 이어져, 특혜 논란 해소할 수 있을까?
결국 19일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에 따른 의견청취안’이 통과됐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전라일보는 16일부터 연속 보도와 사설을 통해 논란이 되는 쟁점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우선 교통난 해소 대책에 대해서 “전주시는 교통 문제를 해소할 방안으로 홍산로 지하차도 개설, 홍산교~서곡교 언더패스 등을 개설할 계획이지만 서신동과 연결되는 이 도로 역시 출퇴근 시간 교통체증이 발생되는 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을 위한 공개공지 부지를 40%로 계획해 감정평가액을 3분의1 수준으로 낮췄다는 특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공개공지 지상은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지만 지하에 상업 시설을 조성해 분양 이득도 챙기고, 건물관련 부대‧공조 시설을 지하에 넣으면서 용적률에서 빠지게 돼 이득을 얻게 된다. 사업자는 ‘땅짚고 헤엄치는 격’으로 이윤을 손쉽게 보장 받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의회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19일 송영진 전주시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여량 2,380억 원은 너무 적다고 본다. 최소 5,000억 원대는 넘어서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19일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오늘 자 전북도민일보와 전라일보, 전북의소리 등이 관련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송영진 시의원은 이어 전주시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지난해 말 주거와 상업지역 용적률이 대폭 상향됐다며 (주)자광에게 유리한 사업성을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공공기여량 중 1,000억 원이 소요되는 시설 계획들은 “76억 원이 소요되는 홍산 ~ 서곡 언더패스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은 부지 개발 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다. 교통량 증가로 인한 사업이지 결코 공공기여가 될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19일 표결에 앞서 진행한 찬반 토론에서도 한승우 전주시의원이 반대 토론을 진행했는데요. “2021년 5월 시민공론화위원회가 권고했던 당시와 비교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가 크게 변경됐지만 변경된 조례 내용이 이번 사전 협상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관광타워 건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다.” 등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찬성 토론에 나선 이국 전주시의원은 “대한방직 주변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해당 토지 또한 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공개공지 감정평가, 교통소통 대책, 공공기여량 결정 등은 집행부와 협의해 충분히 보완하고 협약을 체결하면 해결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오늘 자 전북일보는 특헤 의혹 해소가 관건이라면서도 “이제 용도 변경만 남았다”라며, 이번 전주시의회의 안건 통과를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도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을 두고 계속되는 특혜 논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전주시의 대응에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북일보]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용도 변경만 남았다(1면, 김태경)
[전북도민일보] “옛 대한방직 터 개발 공공기여량 상향”(4면, 배청수)
[전라일보 인터넷] [기획-상] 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개발 교통난 해소대책 ‘관건’(6/16, 홍재희)
[전라일보 인터넷] [기획-하]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감정평가 땅값 낮춘 특혜논란(6/17, 홍재희)
[전라일보 인터넷] 대한방직 개발이익 제대로 받아라(6/18, 사설)
[전라일보] 대한방직 공공기여 의견청취안 통과(5면, 홍재희)
[전라일보] 대한방직 이익환수특위 설치 촉구(5면, 김성순)
[KBS전주총국] 대한방직 공공기여금... 천억 원은 민원 해소용?(6/19, 유진휘)
[전주MBC] "공공기여 아닌 셀프기여" 지적에도.. 시의회는 '찬성'(6/19, 허현호)
[JTV전주방송] 표결 끝에 '2,380억 원 공공환수' 통과(6/19, 김진형)
[노컷뉴스전북] 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개발 공공기여 의견청취안 통과(6/19, 최명국)
[전북의소리]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 사업주 부담만 덜어주고 공공·적정성 외면한 옛 대한방직 터 개발 사전협상 전면 수정하라”(6/18, 박주현)
[전북의소리] 전주시의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사전협상 의견청취안 가결' 비난...“(주)자광 위한 셀프 기여, 특혜”(6/20, 박주현)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