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전북민언련 뉴스 콕!
26일 오전 전주시청 앞에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스테인리스 배관이 아닌 청호스를 사용해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서명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 제대로 지키지 않는 전주시 행정 문제 지적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의당 전북도당, 진보당 전북도당,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등 13개 단체가 모여 결성했는데요,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실시협약을 해지할 것, 사용료 지급을 중단할 것, 해고노동자 즉시 복직,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불법 행위 즉시 처분, 국회의 우범기 전주시장과 태영건설 회장 증인 채택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한 1만 명 서명 운동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전주시 행정의 문제점을 연이어 지적했는데요. 전주시의 운영사 변경 승인에 대해 실시협약 42조에 근거해서 운영실적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승인했다며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실시협약 44조에 따라 시설이 보증기준을 초과할 경우 행정처분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에서 복합악취가 설비 보증기준을 수백 배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을 때에도 전주시가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27일 전북의소리는 “가스 폭발 사고로 가동 중지와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는 소식도 일부 언론에 의해서만 부각됐다.”라며,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등 일부 지역 일간지에서 기자회견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원인은 비용 절감 위한 배관 사용 때문?
공동대책위원회는 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기업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가 희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용 절감을 위해 스테인리스 배관이 있던 자리를 수년 전부터 청호스(PVC 파란색 호스)로 대체한 상태로 운영했다는 건데요. 스테인리스 배관 교체 작업은 화기를 사용할 일이 없었지만 청호스 교체 작업에는 화기 사용이 필요해 가스 누출과 폭발 사고에 취약한 구조였다는 겁니다. 또 스테인리스 배관은 밸브와 유량계가 있었지만 청호스는 배관 내부 상태를 알 수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주시가 무단 시설변경을 시정조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26일 전주MBC는 “작업자들은 실제 3년 전까지만 해도 스테인리스 배관을 사용해왔다고 증언하고 있다.”라며, “스테인리스 배관은 내부 상태를 겉에서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용이 많이 들고 교체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특히 작업 기간 음식물 쓰레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이 청호스 교체의 배경인 것으로 시민단체는 지목하고 있다. 결국 ‘돈’ 때문에 청호스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전주시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26일 전주MBC 보도에서 전주시청 관계자는 “BTO라는 방식에 한 번 법을 보시면 설계 끝나고 나서는 운영과 관리, 유지‧보수는 다 업체가 하게 돼 있다.”라며, 통상적인 유지‧보수로 봤다고 해명했는데요.
전북CBS 라디오에 출연한 강문식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엄밀하게는 태영건설 컨소시엄이 관리 운영 위탁을 맡고 있는 거다. 업체들도 그렇고 전주시도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이 태영건설 컨소시엄의 시설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엄밀하게 엄격하게 그 시설 자체는 전주시민의 재산이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전혀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업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주인에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시설을 교체한 것”이라며,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특정 업체가 소유한 시설이 아니라 전주시, 나아가 전주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26일 JTV전주방송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본부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라며 사법처리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법적인 판결 결과에도 주목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전주총국] 리싸이클링 국감 증인 채택 서명 운동(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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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전주방송] 고용부, 리싸이클링타운 사법처리 본격화(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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