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700 (사)민언련 논평)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20231110)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통과한 방송3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가하라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를 앉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며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온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방송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1년의 긴 시간만큼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시민 5만 명이 2022년 11월 18일 ‘언론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률개정 국민동의청원’에 나서며 시작된 방송3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심사를 마치지 않는 등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시간 끌기와 방해로 난항을 겪다가 소.. 2023. 11. 10.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공동기자회견문] 방송법을 처리하라! 이동관을 탄핵하라!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일년 반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는 한국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가 얼마나 취약한 제도적 기반 위에 있는가를 실감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원회, 공영방송 이사회, 수신료 재원구조까지 공적 미디어 체제는 정권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장악할 수 있는 구조였고, 언론 보도 자율성의 상징인 뉴스룸도 검경에 의한 압수수색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였다. 윤석열 정권은 이 취약성을 노려 한국 언론 자유 체제를 공격해왔고, 민주주의 체제 또한 수렁에 빠뜨렸다. 근본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한국 언론 자유는 더 이상 정치권의 선의에 기댈 수 없다. 공영방송과 방통위를 둘러싼 시대착오적인 위협에 똑같은 싸움을 반복할 이유도 없다. 하여.. 2023. 11. 10. 2023년 전북 지역 10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전북 지역 10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휴일에도 업무추진비 펑펑? 지.. 2023. 11. 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 전북민주언론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20231025) [성명]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활동가에 대한 비위 언론인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고소는 부당하다 -시민사회 활동가의 정당한 비판에 대한 고소, 시민사회 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지난 2018년 ‘김영란법’ 및 공갈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언론사 전 대표 A씨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의 활동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경찰에 고소한 일이 최근 알려졌다. 전북민언련 활동가가 페이스북에 A씨의 언론사 임명에 대해 비판하는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의 정당한 활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일이다. A씨는 2017년 다수의 사업체를 방문하여 후원금 또는 광고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5,96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1년(집행유.. 2023. 10. 25. 시민이 뽑은 『2023년 9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세 개의 후보 중 열린순창 보도가 86.3%의 투표를 받아 2023년 9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순창군이 풍산면에 공설추모공원‧화장장 건립을 추진하면서 풍산면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이어졌는데요, 결국 화장장은 남원 승화원을 공동 이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공설추모공원은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 2023. 10. 18. 2023년 전북 지역 9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전북 지역 9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빗물 새는 익산 GS건설 아파트,.. 2023. 10. 10. 전주완주 출입 기자가 운영하는 H식당에 업무추진비로 지출된 금액은 얼마일까? 완주군, 전주시 업무추진비 내역 분석 지난 9월 6일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H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회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과 군청출입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이 참석했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해당 자리에 기자단 소속이 아닌 인터넷신문 관계자 A가 찾아와 시비를 걸자 기자단 간사 B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외 다른 기자가 욕설을 하며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전북민언련)에서는 9월 11일 성명을 내고 기자단 사과, 브리핑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 마련,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 사안 문제(H.. 2023. 9. 26. 시민이 뽑은 『2023년 08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국방 연구 과제 방산 비리 의혹 연속 보도> 노컷뉴스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두 개의 후보 중 노컷뉴스 보도가 58.8%의 투표를 받아 2023년 08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로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한 연구업체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미사일 내열 재료를 국산화하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자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보고하는.. 2023. 9. 13. [성명]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20230911) 완주군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생한 기자들 간 폭력 사건, 조용히 무마하면 끝날 일인가? 완주군청 관계자와 지역일간지 중심의 군청출입기자단(이후 ‘기자단’)이 함께한 공식 식사자리에서 술잔을 던지는 등 폭력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9월 6일 저녁 완주군은 ‘부군수 취임에 따른 소개와 인사를 위한 출입기자와의 간담회’를 전주에 있는 식당에서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부군수를 비롯해 기획예산실장, 기획팀장, 예산팀장, 공보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기자단 중 지역일간지 소속 기자 9명만 참여했다고 한다. 문제는 해당 자리에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아 초대받지 못한 인터넷 신문 관계자 A가 술에 취한 채 찾아와 문제를 제기하며 발생했는데, 기자단 간사가 A에게 술잔을 던지면서 상해가 발생했고, 이 .. 2023. 9. 11. 2023년 8월의 좋은 기사에 투표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8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 국방 연구 과제 방.. 2023. 9. 5. [성명]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20230905) 비위 언론인에게 지위 제공한 전라일보 지역민과 독자의 냉소는 염두에 없나? - 전라일보 비위 언론인 지역주재 임명 관련 전북민언련 입장 - 도내에서 첫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이백수 전 삼남일보 대표가 지난 7월 전라일보 편집국 김제주재로 돌아왔다. 이백수 전 대표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김영란법)’ 및 ‘공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684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자다. 판결문에 따르면 “언론인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도내)은행의 홍보팀장 등에게 (도내)은행에 악의적인 기사를 반복적으로 보도할 것 같이 협박하여 550만 원을 갈취”, “(이백수) 단독으로 19차례에 걸쳐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인 합계 5,960만 원을 받은 사안으로 범행의 경위.. 2023. 9. 4.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정권의 독재 실행기관, 이동관의 ‘방송파괴위원회’와 끝까지 맞서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이명박 정권 당시 아시아 최상위권이었던 언론자유를 한순간에 추락시키고, 방첩기관을 동원해 기자들을 사찰하고, 개인 이익을 위해 언론사에 외압을 서슴지 않았으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지명 전후 불거진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등 자질과 도덕성 모두 부적합한 인사의 임명을 강행한 윤석열 정권은 극우 파시스트 정권이라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이동관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어 무엇을 하려 하는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후보는 언론장악 우려를 표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빈정대거나 적반하장식 태도로 일관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 기술자 ‘MB괴벨.. 2023. 8. 25. [사후 보도자료]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 논의 필요해 ” (20230824) https://youtu.be/QyAjcSVuAks?si=F5YTMmKOhZQTfr5n "지역 언론 재원 마련 큰 틀 논의 확장 필요해 ” 24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호남언론학회,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공동주최로 “윤석열 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한 긴급 좌담회”가 전북대 인문사회관에서 열렸다. 김은규 전북민언련 공동대표와 한승우 언론노조 전북협의회 의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좌담회는 김은규 대표의 진행으로 유진휘 KBS전주총국 기자와 이창익 전주MBC 기자의 발표로 시작되었다. ‘정부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징수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미칠 영향’에 대해 먼저 유진휘 KBS전주총국 기자는 “수신료 분리징수에 따른 시청자와 여러 사회 주체의 혼란이 있다”며 이번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공영.. 2023. 8. 24. [공동결의문]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오늘 방송통신위원회는 스스로 사망선고를 내렸다 지난 몇 달간 헌법 위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목적 위반, 방송법 위반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폭력적 의사결정으로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공공성을 송두리째 윤석열 정권에 상납한 이 위원회는 더 이상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독재집행기구임을 스스로 선언했다.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 아래 과거 어떤 위원장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공영방송 이사들에 대한 무더기 해임, 헌재와 대법원 판단을 부정하는 수신료 분리 고지 시행령 개정 등을 군사작전하듯 강행해 방송을 쑥대밭으로 만든 방송통신위원회의 만행은 민주화 이후 최악의 언론통제와 방송장악 사례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우리는 보았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농락하며 한마디 반성도 없이 오직 대통령의 뒷배만 믿.. 2023. 8. 21. 시민이 뽑은 『2023년 07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남원의료원 화재 계기, 도내 의료기관 안전점검 강화 필요성 지적> 전북일보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3년 07월의 좋은 기사는 두 개의 후보 중 전북일보 보도가 87.4%의 투표를 받아 2023년 07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지난 1일 새벽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방화벽이 작동했고 무사히 대피가 끝나 인명피해는.. 2023. 8. 16. [보고서] 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 패널 분석 보고서 2021년 하반기~2023년 상반기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 패널 분석 보고서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1-2023년 전북 지역 방송 4사의 4개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분석을 진행했다. 출연자의 성별, 직업별 다양성 및 양성평등 지수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이다. 출연자란 고정 진행자를 제외하고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한 사람을 지칭하며 동일인이 반복 출연한 경우 횟수를 누적해서 집계했다. | 전북 지역 방송사 시사토론 프로그램 현황 1. 프로그램 현황 KBS전주총국 , 전주MBC → (2022년 4월 3일 방송부터 프로그램 개편), JTV전주방송 총 3개의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출연한 패널들의 성별 및 직업, 주제를 분석했다. 각 사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프로그램 다시보기 영상을 기준.. 2023. 8. 11. 2023년 7월의 좋은 기사를 뽑아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7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기후위기 속 지속가능한 미래는? 기획 보도 .. 2023. 8. 8. 2021-2023 전북 지역 방송 3사 시청자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 전북 지역 방송 3사 시청자 위원회 운영 현황 보고서 방송법 제87조(시청자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제64조(시청자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따라서 각 방송사는 의무적으로 10~15명 이내의 시청자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월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지역방송사는 시청자위원회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KBS전주총국, 전주MBC, JTV전주방송 세 방송사를 대상으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보고서에 첨부된 표는 각 방송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2023.04월까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지역방송사 시청자위원회 운영 현황 1) 자료 공개 현황 전북지역 지상파방송 3사는 현재 각 홈페이지에 시청자위원회 코너 및 게시판을 운영하면서 .. 2023. 7. 17. [성명] 전라일보 출신 선거브로커 기자, 유죄 판결에 대한 전북민언련의 입장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제8회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선거브로커 사건'을 촉발시킨 전직 지역일간지 기자(전 전라일보 부국장)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해당 기자는 당시 전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중선 민주당 예비후보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선거 브로커를 소개해 주고, 이들의 제안을 수용하도록 권유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개되었던 녹취록에서는 브로커들과 만남을 거부하는 이중선 예비 후보에게 재차 접촉해 ‘○○(선거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하라'며 적극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작년 7월 전북 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기자를 고발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건설 사업권, 인사권을 달라는) 선거 브로커의 제안이 .. 2023. 7. 14. [전국민언련]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20230711) 국민의견 배제한 수신료 분리징수 즉각 중단하고 시민공론화 추진하라 공영방송을 굴복시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은 어디까지 국가 시스템을 파괴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생각함’ 온라인 찬반조사를 명분 삼아 강행한 수신료 분리징수는 결국 민주주의 파괴로 직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독립성 파괴, 대통령령(시행령)이 상위법을 흔들고 국가기관이 대놓고 직무유기를 선언하는 법치주의 파괴에 이어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언론자유 파괴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의 속내는 분리징수 의결 직후 방송통신위원회가 낸 보도자료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방송법이 정한 수신료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게 아닌데도, 방송통신위원회는 분리징수가 ‘수신료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것이라 호도하며 .. 2023. 7. 11. 시민이 뽑은 『2023년 06월의 좋은 기사』 선정 결과 안내 <경로당 보조금은 노인회장 월급?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비 횡령 관행 비판> 전주MBC 보도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2023년 06월의 좋은 기사는 네 개의 후보 중 전주MBC 보도가 67.9%의 투표를 받아 2023년 06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선정 이유 지난 5월 전주MBC는 김제시 일부 경로당에서 대한노인회에 내는 연회비가 논란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자발적 납부가 아닌 지자체 보조금에서 빼내 지급하고, 이 돈으로 .. 2023. 7. 10. [(사)민언련 성명] 윤석열 정권 수신료 분리징수 폭주 멈춰 세우고, 시민 공론화로 해결하자(2023.07.05.) 언론계를 비롯한 국민의 반대 여론에도 윤석열 정권이 강행하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이 졸속에 졸속을 거듭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 5일 오전 정부여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영방송 존립을 위협하는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반대해온 야당 추천 김현 위원은 이날도 2명 위원의 일방적 의결에 항의하며 퇴장했다. 결국 방송통신위원회는 5명 체제로 운영돼야 함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상혁 위원장 강제 해임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직무대행 중인 김효재 위원, 그리고 이상인 위원의 결정으로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비정상적 의사결정 구조는 합의제 독립기구로서 독립성이 생명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 2023. 7. 6. 2023년 6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시민께 알리고 지역 언론이 타성에 젖은 기사, 시민과 유리된 기사를 쓰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언론에 관심을 갖는 만큼 지역 언론도 더욱 좋은 기사를 쓸 거라고 기대합니다^^ ○ 투표 방법: 아래 링크를 눌러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2023년 6월의 좋은 기사를 선정해 주세요 :)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매달 좋은 기사 후보를 선정하고 이후 와 회원 및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이 뽑은 좋은 기사 상’을 수여합니다. 지역의 좋은 기 docs.google.com 후보 1. 농어촌 버스 완전공영제 가능할까? 다른.. 2023. 7. 3.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20230626) [지역민언련 네트워크 공동 논평] 대책 없는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지역 시청자에 대한 폭력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 공영방송의 모델부터 다시 정립하라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윤석열 정부의 반민주적·위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절차와 공론화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권위주의적 의사 결정 행태는 ‘분리 징수’라는 위협만이 존재할 뿐 공영방송에 대한 고민도 대책도 없다. 오늘로 끝나는 입법예고 기간 단축도 시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역력히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의 수신료 분리징수 개정안은 절차적으로도 문제지만 시민들의 이견을 억압하고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진행해 대안을 모색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이다. 여기에 지역 시청자의 권익 훼손도 예상되기에 .. 2023. 6. 26. 이전 1 2 3 4 5 ··· 3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