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당의 무늬만 거부, ‘인증샷’ 행태를 규탄한다

한나라당의 ‘날치기’와 민주당의 무늬만 거부, ‘인증샷’ 행태를 규탄한다

- ‘미디어렙법, KBS 수신료 소위 구성안’ 날치기에 대한 규탄 논평

 

 어제(5일) 밤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날치기 전문정당 한나라당에 의해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과 ‘미디어렙법안’이 다시 한 번 날치기됐다. 때 늦게 회의장에 입장한 민주당은 카메라를 향한 ‘인증샷’ 찍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어제 미디어렙법안의 문방위 통과는 정략과 무소신과 야합과 날치기라는 희대의 반민주작태가 동원된 대국민 기만극이다. 무엇보다 ‘조중동 종편에 대한 3년 유예’ 및 ‘방송사 소유지분 40% 허용’ ‘동종미디어 결합판매 허용’은 향후 방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미디어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덫’이 될 것이다. 또한 각종 불법과 편법, 날치기로 관철된 조중동 종편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지난 12월 20일, 여야 원내대표가 ‘방송-광고 분리’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취약매체 연계판매지원’ 원칙에 합의해 놓고도, 이해관계자들의 로비와 압박에 밀려 스스로의 원칙을 훼손한 결과이며, 지역방송 등의 생존위기를 오히려 조중동종편 살리기를 위한 꼼수로 활용한 한나라당의 벼랑끝 전술이 작동한 결과물이기도 하다.

 또한 미디어렙과 함께 날치기 처리된 ‘수신료 인상을 위한 소위구성안’은 선거국면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의 KBS 달래기와 조중동 종편의 먹거리용 추가재원 확보 ‘꼼수’라는 점을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꼼수가 다가올 선거국면에서 국민들의 거센 심판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한나라당은 다시한번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밝혀주었다. 얼굴만 바꾼다고 변화가 아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양식도 거부하는 한나라당에게 향할 것은 오직 국민들의 분노와 심판 뿐이다.

 

 아울러 민주통합당에 묻는다. 대표경선을 위한 전국순회토론회가 별다른 관심도, 감흥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비단 지상파방송사들의 외면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만일 그렇다면 총선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건 한나라당만이 아닐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국민들은 진정한 변화를 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심히 살피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는 야당의 결기를 보고 싶어 한다. 이번 미디어렙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거부 인증샷 찍기’라는 비아냥을 듣는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국민들은 민주통합당을 제2의 한나라당에 비유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란다.

 
 아직 기회는 있다. 방송의 공공성을 지키는, 제대로 된 미디어렙법 제정과 말도 안되는 수신료인상 저지를 위해 온힘을 다하라. 총선이후 개정투쟁을 단언하지만, 지금 이대로 총선에서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원칙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총선승리도, 약속했던 총선 후 개정투쟁도 가능하다는 점을 민주통합당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2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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