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MB정권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올려준다

‘MB정권 나팔수’ KBS, 국민은 수신료 못올려준다

 

지난 19일 KBS이사회가 수신료 3500원 인상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오늘(22일) KBS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신료를 어떻게 사용하고 공적 책무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밝히겠다고 한다.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KBS의 수신료 인상 강행을 강력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이명박 정권 나팔수’ KBS를 위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올려줄 수 없다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뒤 “국가적 과제인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공적 책무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일정액의 수신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이 확보되고 방송품질이 향상되면 그 혜택은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고루 누리게 된다”는 따위의 주장을 폈다.
KBS이사회에 묻는다. 지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수신료 수입이 적은 탓인가? KBS가 공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원인이 권력의 방송장악에 있음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된 정연주 사장을 쫓아내고 ‘청부사장’ 이병순, ‘낙하산사장’ 김인규 씨를 사장으로 앉혀 KBS를 장악했다. 그 뒤 KBS는 80년대 ‘땡전뉴스’를 방불케 하는 낯 뜨거운 정권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또 권력 비판과 사회 감시에 손을 놓고 우리사회의 주요한 의제들을 외면한 채 수구족벌신문이 설정한 의제들을 쫓아가는 데 급급하다.
KBS의 이런 퇴행이 수신료가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국민들은 지갑을 열어 KBS를 ‘MB정권의 손아귀’에서 ‘국민의 품’으로 되찾아 오려 할 지 모른다. 그러나 멀쩡한 공영방송을 권력의 나팔수로 만들어 놓고 ‘수신료를 올려주면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겠다’니 한마디로 대국민 사기극이다. KBS는 ‘공적책무를 성실히 하겠다’고 사탕발림으로 국민을 현혹할 것이 아니라 이명박 정권에 장악된 후 자행된 비판프로그램 폐지, 비판세력 탄압, 정권 나팔수 행태 등에 대해 고백하고, 이를 바로잡는 일부터 해야 마땅하다.
뿐만 아니라 KBS는 지난해 700억 원에 이르는 흑자를 내고 올해도 1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에게 손을 벌릴 아무런 명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KBS이사회는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설마’ 하고 지켜보던 국민의 분노에 불을 지폈다.
시민사회는 물론 국민들은 ‘MB 홍보방송’을 위해 단 10원의 수신료도 올려줄 생각이 없다. ‘정권 나팔수’ KBS는 수신료 인상이라는 헛된 꿈을 버려야 할 것이다.

 

 

 

 

‘정권 하수인’ 여당 이사·‘들러리’ 노릇한 야당 이사, 모두 사퇴하라
올해 초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는 ‘수신료를 5000∼6000원 인상해 KBS의 광고를 민간으로 흘러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해 이명박 정권의 수신료 인상 저의를 실토했다. 국민의 부담을 늘여 ‘조중동 종편’이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경악할만한 발상에 시민사회와 국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낙하산 사장’과 친여 이사들은 최소한의 인상 명분과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최고 6500원에 이르는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였고, 결국 ‘3500원 인상안’을 의결했다. 그리고는 “국민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상폭을 대폭 낮췄다”고 자찬하고 있다. ‘3500원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했다’는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주장도 낯 뜨거운 일이지만, 요식행위에 그친 공청회 몇 차례로 ‘광범한 여론 수렴’ 운운하는 것은 너무나 뻔뻔스럽다.
그동안 KBS는 수신료를 올려야 할 이유와 그 쓰임새에 대해 어떠한 설득력 있는 구상도 내놓지 못했다. 그러면서 친여 성향의 전현직 시청자위원들을 중심으로 80년대식 ‘관변조직’을 만들어 ‘수신료 인상 찬성’ 목소리를 내게 하는 유치한 행태를 보였다. 그러나 친여 이사들(손병두, 남승자, 홍수완, 이창근, 정윤식, 이상인, 황근)은 KBS의 이런 행태를 따지고 제대로 된 여론수렴 절차를 밟기는커녕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이는 데에만 골몰하며 야당 이사들(고영신, 김영호, 이창현, 진홍순)을 압박했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마다않고 ‘KBS 이사’라는 알량한 자리를 지키겠다는 부끄럽고 구차한 행태다.
야당 이사들 역시 명분 없는 수신료 인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수신료 인상을 논의하려면 정권에 장악된 KBS를 정상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이 아플 정도로 지적했다. 그러나 야당 이사들은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 강행에 ‘3500원 인상+광고유지’라는 기형적인 타협안을 내놓음으로써, 수신료 인상 논의를 ‘액수의 문제’로 만들었다. 나아가 여당 이사들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합의처리’라는 명분까지 제공했다.
야당 이사들은 ‘수신료 3500원 인상+광고유지’안을 내놓으며 이럴 경우 KBS 광고가 ‘조중동 종편’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낮다고 주장했다. 야당 이사들에게 묻는다. KBS의 광고가 종편으로 흘러들어가지만 않는다면 수신료를 인상해야한다고 믿는가? 권력에 장악된 KBS에 수신료를 올려주는 것은 공적책무를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기는커녕 ‘정권의 나팔수’ 노릇을 더욱 잘하게 만들 뿐이다. 게다가 광고 비율은 경영진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조정될 여지가 있고, 광고 비율을 떨어뜨린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이 정권의 사람들이 국민의 뒤통수를 친 것이 어디 한 두 번인가? 게다가 한 여당 이사는 ‘향후 인상 논의 과정이 지금보다는 쉬워질 것’이라고 말해 3500원 인상으로 물꼬를 튼 뒤 추가 인상을 시도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공영방송 이사’이기를 포기한 여당 이사들은 물론 수신료 인상에 ‘들러리’가 되어버린 야당 이사들 모두 KBS 이사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 시도에 맞설 것이다
지난 6월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을 발족하면서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수신료 인상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5개월여 동안 거리에서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확인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KBS 여당 이사들에 이어 방통위의 여당 위원들을 압박해 수신료 인상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회에서까지 수신료 인상안을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제2의 시청료 거부운동’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말로만 ‘친서민’을 내세우면서 서민의 지갑을 털어 ‘정권 나팔수’와 ‘조중동 종편’을 밀어주려는 이 정권의 실체를 폭로하고, 수신료 인상에 동조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유권자운동 차원의 압박을 벌여나갈 것이다.
이명박 정권의 ‘삽질’과 ‘부자 챙기기’에 민생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믿을 수 없는 국정 지지율에 취해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밀어붙인다면 더욱 가혹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이 국민의 저항을 촉발시키는 악수를 두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11월 22일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