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보도 일일논평(4월 12일)- ▷ 선거법위반 통계보도 제각각, 유권자 혼란 부추겨

선거법위반 통계보도 제각각, 유권자 혼란 부추겨

  전북도민일보가 15면 <총선 선거법위반 102건 적발-전북선관위, 1건 고발·4건 수
사의뢰>에서 "전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총선후보들의 위반은 102건으로 이
중 1건을 고발하고 4건을 수사의뢰했으며 80건은 경고, 10건 주의 등이다. 정당별로
는 열린우리당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민주당 18건, 민노당 9건, 무소속 44건 등이
다"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위반건수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다.

  반면, 전주 KBS는 9일자 <뉴스9> "불법선거운동 여전"에서 선거법 위반건수를
총 344건으로 그리고 민주당이 가장 많은 적발건수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해 대조적
인 모습을 보였다.
  KBS는 관련 보도에서 "지난 16대 총선 이후 지금까지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에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3백44건으로 지난 총선 2백9건에 비해 크게 증
가했습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38건이 적발됐습니다. 위반내용은 인쇄물 배
부가 백20건으로 가장 많고 시설물 설치 71건 그리고 금품과 음식물 제공이 59건
등입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백19건으로 가장 많고 열린우리당 63건 그리고 무
소속 28건 민주노동당 20건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각각 2건입니다"고 보도했다.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이들 보도는 각각 통계를 낸 기간이 서로 다르기때문인 것
으로 보여진다. 실제로 관련 기사에 대해 전라북도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각 정당
의 선거법 위반 적발사례 등에 대해서는 선거에 민감한 영향을 미칠수 있어 비공개
자료로 관리하고 있으며, 각 매체의 관련보도의 정확한 출처를 확인할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
  KBS의 경우 16대 총선이후인 2000년 4월 14일부터 통계를 낸 것이고, 전북도민일
보는 2004년 1월 1일부터 통계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문제는 각 매체별도 통계기간이 명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초래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각각 적용기간이 다른데도 전북도민일보는 열린우리당의 위반사례가 많다는
점을, KBS는 민주당의 위반사례가 많다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특정당에 유리한 자료
를 임의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누계하는게 바람직할까?
  일단 17대 총선을 사실상 시작하는 시점이 16대 총선이 끝난 2000년 4월부터라는
점에서 KBS의 통계가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창당이 작년 말이었던
점에 비춰 전북도민일보가 제시하는 2004년 1월 1일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기간동안은 모두가 민주당 간판아래 선거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당연
히 민주당의 적발건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16대 총선과 단순비교, 선거혼탁사례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불법사례 증가의 주원인이 선거법 개정에 따른 처벌규정 강화
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개정선거법이 통과된 3월 9일 이후(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시기이기도 하다)나 공식선거운동기간으로 명확히하는 것이 바
람직해 보인다.
  결국 어떤 경우든, 그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의미를 보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