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전제조건에 대해 최진봉 교수님 특강이 7월 9일 전주시민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북민언련 회원분들을 비롯해 약 30여 분이 강좌를 들었고 종합편성채널의 편파 왜곡 방송 문제의 심각성과 이를 제지할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최진봉 교수는 문제투성이인 종편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은 지난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방통위가 온갖 특혜를 통해 종편을 보호해 주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 방통위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종편에 대한 온갖 특혜를 폐지하고, 종편의 악행에 대한 묵인과 방조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종편 재승인 심사에 전제조건들로
▲종편의 사업계획서 이행실적
▲방송심의 결과
▲불공정거래 여부
▲재정능력
▲비계량적 평가 최소화(정량평가, 정성평가)
등을 꼽으며 "사업계획서의 성실한 이행 약속을 조건으로 종편들이 방송 사업 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이행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자료 일체를 즉각 공개해야 합니다.
특히 종편의 불법 심사와 특혜 여부를 밝혀 줄 종편에 중복해서 참여한 주주 현황과 종편의 모기업인 보수 신문사 관련 주요 주주들의 출자 내역 등은 반드시 공개돼야 하고 이면 계약 여부도 확인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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