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성 명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다!

 

KBS 이사회가 지난 11일, 야당추천 이사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월 4,000원으로의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했다. 박근혜정부가 종편지원용 ‘방송산업발전종합계획’을 발표한 것과 그 시기가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앞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안에 대해 80%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고, 수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KBS는 여전히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그리고 KBS가 수신료인상에 목매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2009년 미디어악법 날치기로 조성한 ‘친정부적 지상파-종편’체제의 안정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공학적으로 잉태된 조중동 종편의 생존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국민의 호주머니로 이들의 생명줄을 연장해주자는 게 이번 수신료 인상강행의 핵심이다.

 

수신료는 한나라의 공영방송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세금이다. TV수상기를 보유한 모든 가구에 대해 강제 징수한다.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KBS 등 지상파방송의 왜곡과 편파보도행태는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지난 이명박정부 시기에 이어 박근혜정부에서도 친정부 전위대를 자임하고 있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평가다.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과 이를 수사하는 채동욱 검찰 와해공작에 대한 보도태도는 그 가운데서도 압권이다. 이에 비판하는 국민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데 한치의 주저함도 보이지 않는다.

도대체 왜 이런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방송을 위해 우리의 호주머니를 털어야하는가!

국민을 위해하는 정권보위방송에 수신료인상을 허용할 수 없는 이유다.

 

1. 우리는 정권보위방송 안정화를 위한 수신료인상안에 대해 절대 반대한다.

 

2. 공정방송 보장방안 없는 수신료인상안을 의결한 KBS이사들은 전원 사퇴하라.

 

3.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라.

 

4. 만일 국민적 합의 없이 수신료인상안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수신료 납부거부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3년 12월 19일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