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언론브리핑 (2015/03/20) : 전주시 항공대 이전, 전북일보 “전주시 안하무인격 독불장군식 행정 행태” vs 새전북신문 님비 핌피 현상 거론 해..

	○ 지역언론브리핑 (2015/03/20)
1) 전주시 항공대 이전    - 전북일보 “전주시 안하무인격 독불장군식 행정 행태” vs      새전북신문 님비 핌피 현상 거론 해..   2) 호남고속철 시승행사 보도에 적극적인 KBS 제목도 '미리 타본 호남고속철'

 

 

1) 전주시 항공대 이전

- 전북일보 “전주시 안하무인격 독불장군식 행정 행태” vs

  새전북신문 님비 핌피 현상 거론 해..

 

 

전주시는 항공대 이전과 함께 현재 송천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도 완주 봉동읍 둔산리 일대로 이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완주군과 완주군 의회와의 갈등이 불거졌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제317회 임시회에서 ‘전주대대 및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안) 동의안’을 각각 원안 가결했으며 당장 완주군 의회는 “전주시가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전주대대 이전을 추진하는 것은 자치단체 간 최소한의 예의를 저버린 행위”라며 반발했다.

 

전북일보는 항공대와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전주시의 안하무인격 독불장군식 행정 행태가 비판받고 있다며 <전주시 소통행정 실종, 상생할 수 있겠나>는 사설을 20일 게재했다. 사설은 조금 늦더라도 절차를 밟아 가는 길을 모색하라고 당부하고 있으며 “일방적이고 안하무인격으로 밀어부친다면 돌아오는 건 커다란 저항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35사단 에코시티 건설에 따라 항공대와 예비군 훈련장은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이전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접 시군이나 해당 지역과의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절차이행은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런 과정을 깔아뭉개고 인접 시군과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는 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더구나 인접 자치단체끼리 상생 사업을 구상하면 지원한다는 이른바 맞춤형 지역행복생활권이 박근혜 정부의 지역정책 아닌가. 정읍 고창 부안이 공동 추진한 서남권 화장장 건설이 좋은 예다. 주민 기피시설을 이전하려면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수렴, 설득 및 요구사항 반영, 인센티브 제공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다. 단체장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목이다”는 전북일보의 주장은 주민 기피시설에 대한 사전 협의와 주민의견 수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새전북신문의 입장은 일단 환경평가가 나온 뒤에 문제를 제기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지난 18일 <전주항공대 이전, 환경평가부터 제대로 하자>에서는 “환경영향평가도 하기 전에 이전계획을 반대하고 나서는 것은 성급해 보인다”고 일침하며 “특히 주민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지자체가 나서 무조건 안 된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 김제시의 행보에도 문제를 지적했다. 전주시가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실시하고 이후 피해가 입증되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점도 강조했다.

 

연속선상에서 20일 자 신문 『이슈&화제』 기획 기사에서는 도내 지역민들의 님비, 핌피 현상을 거론하며 “도내에서도 주민들과 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달라 님비와 핌피가 반복되고 있다. 생활 주변에 유쾌하지 않은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주민들을 ‘이기적’으로 폄하하기에 앞서 해당 단체장의 조정 해결 능력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는 편집자 주를 달았다.

 

 

 

결과적으로 양 신문사는 단체장의 리더십과 조정 해결 능력이 관건이라는 해답을 내리고 있지만 전북일보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전주시 단체장의 노력이 우선 필요함을 강조한 반면, 새전북신문은 김제 또는 익산시 단체장의 조정 해결 능력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전주시민회는 3월 6일 성명을 발표하여 “항공대이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에게나 예측가능하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막심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이전 예정지로 거론되는 주민들은 평생 농사만 지어온 이들이 대부분으로, 보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정든 고향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며 이후 타지역에 정착하기도 힘들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주민들의 반발은 님비현상으로 매도하며 이전 예정지 선정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하고 있다. 행정은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항공대는 전주시와 국방부간에 이전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조정하여야하며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본조 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만일 00사단 이전전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00항공대 이전사업과 부지개발 면적에서 00항공대 면적을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한다> 라고 되어있다. 사업계획단계부터 35사단 이전과 별개로 항공대 이전이 불가능하다면 전체사업면적에서 제외하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기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굳이 항공대 이전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전주시민회의 성명대로라면 전주시에서 얘기하는 올해까지 항공대 이전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에코시티 사업이 무산된다는 논리는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는 것은 지자체간의 갈등 조절이다. 여기에 님비와 핌피를 거론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지역언론은 앞선 전주시민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사실검증을 우선해야 할 것이다.

  

○ 새전북신문 관련보도 :

  <전주항공대 이전, 환경평가부터 제대로 하자>(3/18)

<“우리 동네 안 돼”…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3/20, 1면)

<“우리 동네만 아니면 돼”… 팽배한 님비현상 반증>(3/20, 2면)

<“생활 위협 당할지도 몰라 불안해요”>(3/20, 2면)

<“권한주면 뭐하나” 전북도 중재위 유명무실>(3/20, 2면)

<“혐오시설 떠넘긴다 불안감에” 전주-완주 통합 무산 이유 꼽혀>(3/20, 2면)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 속보이는 경쟁… PIMFY 현상 심화>(3/20, 3면)

<“갈등 예견하고 해소하는 체계적 절차 마련해야”>(3/20, 3면)

<군부대-마을 주민 상생하며 수입 창출>(3/20, 3면)

<“님비도 핌피도 함께 나누는 삼도봉”>(3/20, 3면)

 

2) 호남고속철 시승행사 보도에 적극적인 KBS 제목도 '미리 타본 호남고속철'

19일 익산역에서 호남고속철 KTX 시승행사가 열린 한편 광역 기초 의원들은 익산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방송4사는 모두 이 사안을 다루며 코레일의 입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태도를 내보냈지만 KBS만 유일하게 홍보를 방불케 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KBS는 시승행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KTX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앞뒤 좌석 간격은 기존 KTX보다 5.7센티미터 늘어났고, 좌석마다 콘센트를 설치해 노트북 등을 사용하기에 편리합니다.....정차하는 역에 따라 익산에서 서울 용산까지 짧으면 1시간 4분, 길게는 1시간 24분이 걸립니다.’ 라고 말했으며 마지막 멘트에 잠깐 도의회와 코레일의 입장 차이를 보여줬다. ‘전라북도의회와 전주, 익산, 정읍 시의회는 KTX 요금 인하와 운행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사전 점검 행사에 불참했습니다.’ 

 

MBC는 ‘반쪽짜리 KTX 시승행사’라고 표현했다. 도의회는 ‘2005년 정부가 약속한 19km에 대한 할인과 66분에 수도권을 연결한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코레일은 ‘정부가 할인을 약속한 것은 알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키기는 어렵다며 할인은 없다고’ 말했다. JTV도 내용은 MBC와 비슷했다. ‘호남 KTX 첫선...도의회는 시승 거부’이라는 제목으로 도의회와 코레일의 입장을 밝히고 기자가 직접 시승한 장면을 보여줬다.

CBS는 ‘19일 익산역 광장에서 열린 호남KTX 요금인하 촉구 기자회견‘에 초점을 맞췄다. 전북도의회, 전주시의회, 익산시의회, 정읍시의회의 광역 기초의원들이 ’시승식을 거부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호남인의 불만을 정부와 코레일 측에 전달하고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주장했다‘며 요금과 길어진 지연된 시간에 대해 재조정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알렸다.

전주MBC <반쪽 짜리 KTX 시승행사>

KBS전주방송총국 <호남고속철 다음달 개통...사전 점검>

JTV전주방송 <호남 KTX 첫선...도의회는 시승 거부>

<호남선,전라선 KTX 예매률 8.2%>

전북CBS <호남KTX 개통 앞두고 전북 정치권 분노의 목소리 확산>

 

다음은 3월 20일 전북 지역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 및 3월 19일 자 지역 방송사 뉴스 첫 꼭지다.

전북일보	새만금 규제특례 도입 한‧중 경협단지 ‘탄력’
전북도민일보	“중간역 정차율도 경부선보다 17%P 높다”
전라일보	시설치중 감시상실 아동학대 사각지대
새전북신문	“우리 동네 안 돼”… “우리 동네로 와주세요”
전주MBC	한중 단지 규제 대폭 완화
KBS전주총국	호남고속철 다음달 개통...사전 점검
JTV	호남 KTX 첫선...도의회는 시승 거부
전북CBS	전국시도교육감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방채 방식 반대

 

 

2015년 3월 20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