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20150728)

미래부의 주파수 정책에 미래가 없다

 

 

정부는 27일 주파수심의위원회(위원장 추경호)를 열고 지상파방송과 통신에 각각 30MHz와 40MHz를 배분하는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700MHz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방송 1개 채널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6MHz대역이 필요하며 따라서 이번 결정으로 UHD방송에 5개 채널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지만 30MHz는 수도권에서 5개 채널을 운용하는 데도 매우 빠듯한 대역 배분이다. 즉 채널 간의 간섭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 나은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전문기관의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지만 주파수 간섭은 기후나 지형지물에 따라 언제 어떻게 나타날 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안이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수도권에 한해서만 지상파의 UHD방송(초고화질방송)이 도입되고, 지역MBC와 지역민방은 아예 UHD를 시행할 수 없는 반쪽짜리 서비스가 불가피해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방송환경의 변화를 도외시한 채 지역민을 무시한 명백한 지역 차별적 정책 결정이 아닐 수 없다. 
현재 지역에는 잉여 주파수가 거의 없는 상황으로 기존 주파수 대역에서 전국 또는 광역권 송신을 위한 UHD주파수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우리나라 DTV방식인 ATSC는 한 권역 내의 송신소들이 서로 다른 주파수를 사용하는 MFN(Multi Frequency Network)방식으로 주파수 사용효율을 높이기 위한 단일 주파수망의 적용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여 전국 또는 광역권 송신을 위한 UHD주파수 확보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본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UHD 실시계획은 2015년부터 1단계로 수도권에서 5개 채널의 시범 및 본방송을 시행하고, 2017년에 2단계로 강원권과 광역시에서 8개 채널을, 2021년 3단계로 전국에 확대 실시하는 것이었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방통위의 단계별 UHD서비스 도입은 커다란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미래부는 UHD 방송용으로 기존 DTV대역 활용을 제시해 왔으나, 기존 DTV대역 중 미래부가 검토 중인 600MHz 대역은 현재 전국적으로 DTV방송에 활용되고 있어, 미래부의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난한 시행착오와 조정 작업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른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방안이다. 결국 미래부는 통신사업자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지역발전의 핵심 축인 지역방송을 포기해버림으로써 나라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래지향적 대원칙을 저버린 것이다. 
통신용 주파수는 700MHz가 아닌 다른 대역에서도 얼마든지 확보가 가능하다. 모바일 광개토플랜 2.0에 의하면 2023년까지 이동통신용으로 확보 예정인 주파수는 총 1,260MHz에 달한다. 현재의 이동통신 주파수 부족현상은 1.8GHz, 2.1GHz, 2.6GHz 등의 글로벌 LTE대역을 통해 확보해도 해소가 가능하다.

 

미래부는 700MHz대역이 국제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세계 각국의 밴드 플랜이나 통신방식 등이 정확하게 일치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국제조화라는 미래부의 주장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가 통신사업자들의 치열하고도 집요한 로비에 굴복하여 방송과 통신에 떡고물 던져주듯 700MHz대역을 쪼개어 어정쩡한 결정을 내린 것은 눈앞의 마찰을 대충 얼버무리는 면피성 결정이며 주파수의 미래적 가치를 도외시한 근시안적 주파수정책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방송과 통신 어느 한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정으로 재고되어야 한다. <끝>

 

 

2015년 7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