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토론회_ 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 (20150921)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월 22일,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1일까지 의견수렴 뒤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을 발행인 포함 3인의 취재·편집 인력에서 취재인력 5명으로 강화하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또한 실질적인 상시고용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내역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기존 인터넷신문사들에게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골자입니다.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유는 인터넷신문의 난립으로 인한 폐해-가령, 과도한 경쟁과 선정성 증가, 유사언론행위, 기사 어뷰징(abusing) 등-를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터넷 기반 뉴스유통이 일반화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폐해는 적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유사언론행위에 의한 부작용도 심심찮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기사의 질과 취재인력의 숫자가 관련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반론이 나옵니다. 포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기사어뷰징 문제만 놓고 봐도 대형언론사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등록요건이 강화될 경우, 현재 인터넷신문 중 85% 가량이 도태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여론다양성의 위축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건데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호남언론학회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는 <긴급점검-인터넷신문 등록강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 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 포럼 세부 사항

 

 

- 사회 : 강준만(전북대)

- 발제 : 김은규(우석대, 전북민언련 공동대표)

- 토론 : 문주현(인터넷신문 참소리 기자)

            손주화(전북민언련 사무국장)

            이상훈(전북대)

            이준희(한국인터넷기자협회 수석부회장)

            임형택(익산시의원)

 

◎ 세미나 일시 및 장소

- 장소 :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 113호

- 일시: 2015년 9월 21일(월요일) 저녁 7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