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제멋대로' 지자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만들자" (오마이뉴스, 2015년 10월 13일)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

일시 : 2015년 10월 13일(화) 오후 2시~5시

장소 : 구 도청 소회의실

 

○ 사회 : 장호순(순천향대학교 신문방송학과교수)

○ 발제

  1)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 현황과 문제점’/ 손주화(전북민언련 사무국장)

  2) ‘자지단체 홍보비 집행 기준 어떻게 해야 하나’

       / 우희창 (대전충남민언련 공동대표)

○ 토론 : 시민사회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처장)

            언론계 정찬욱 (대전충남세종 기자협회장, 연합뉴스기자)

            자치단체 김재근 (세종시대변인)

            학계 이승선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오마이뉴스 보도

"'제멋대로' 지자체 언론홍보비, 집행기준 만들자"

대전·충남·세종에서만 2014년 기준 107억 원 사용

 

2015.10.13 19:41 심규상(djsim)

   

제멋대로 집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언론홍보비 집행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

 

13일 오후 2시, 대전에 있는 옛 충남도청 소회의실에서는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주최로 '자치단체 홍보비 집행기준 현황과 개선방안'토론회가 개최됐다.

 

첫 발제에 나선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국장이 밝힌 '자치단체 홍보예산 집행 문제점'은 심각하다. 손 사무국장은 "홍보비 집행과 관련 전북도청, 전북 교육청, 전북지방경찰청, 전주 시청 등 전북 도내 13개 시군에 확인한 결과 진안군 외에 자체적인 홍보예산 집행 기준이 없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우희창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 ABC 협회의 가입과 인증 발행 부수 및 유가 부수 등을 주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하지만 왜 ABC 협회 인증부수를 합리적 기준으로 정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기준을 만들면서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인터넷 언론에 대해서는 기준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우 공동대표는 "홍보비 집행기준의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2008년 전북 민언련이 제안한 홍보예산 집행기준을 제시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집행 기준 거의 없다"

 

당시 전북민언련이 제시한 집행기준은 ▲ 발행부수 및 유가 부수에 따라 홍보예산을 차등 지급할 것 ▲ 정확한 부수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 ▲ 기자가 비리 사건에 연루된 신문사에 대해서는 홍보예산 집행 시 불이익을 줄 것 ▲ 발행인 및 지배주주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한 범법을 한 신문사에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 정상적인 발행이 이루어진 않는 신문사에는 홍보예산을 집행하지 말 것 등이다.

 

경기도가 지난 2013년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여기에 더해 경영 건전성(조세체납 여부, 소유지분 분산 정도 등)과 운영현황(광고비중 50% 이하, 종사자 임금체납 정도)이 추가돼 있다.

 

수원시의 경우 지역 일간신문과 지역 주간신문은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각각 4단계로 나눠 30%를 배점하고 이밖에 ▲ 시정보도 건수 ▲ 기획보도 ▲ 브리핑 참여율 ▲ 지역사회 공헌도 ▲ 홍보 정책 협조도 등을 반영하고 있다.

 

우 공동대표는 "홍보예산 배분 문제는 지역신문 난립구조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권언유착을 통한 지역 저널리즘 위기, 권력감시 기능과 정론 기능 위기로 연결돼 있다"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이승선 한서대 교수는 "언론이 비판 기능을 잃어버려 유착, 독자들이 외면받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비 집행의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시민사회가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찬욱 대전충남세종 기자협회장은 "인터넷 매체의 경우 진입장벽을 높여 일정 규모를 갖춘 양질의 언론사를 선별해 난립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근 세종특별자치시 대변인은 "세종시의 경우 지난 8월부터 세종시청을 출입하는 기자가 있는 언론사 중 한국 ABC 협회의 인증부수를 기준으로 전국지 5만 부 이상, 지방지 3000부 이상 등을 기준으로 44개사를 선정해 광고를 집행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보다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인터넷 매체에 대해서는 방문자 수와 페이지뷰 등을 조사해 발표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민진영 경기민언련 사무국장은 "해법을 찾아 문제가 해결 될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선 대전을 중심으로 자치단체 홍보관계자, 언론단체, 언론학자 등이 모여 집행기준 표준안을 함께 마련해 보자"고 말했다.

 

이날 토론은 장호순 충청언론학회장 사회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대전·충남·세종지역 자치단체가 쓴 홍보예산은 107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11년 약 52억 원에 비해 3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